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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촉진대회-"전체 재정구조 새롭게 재편성 중"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방분권과 관련 "세목,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을 분산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며 하나씩 시차를 두고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분권 촉진대회에 참석해 "전체 재정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국가회계, 재정구조를 지금 전부 손질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것은 약간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문제"라며 "하나씩 하나씩 시차를 두면서 해 갈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조금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대고 둘러대고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지방의회 정치발전을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시간을 두고 다시 손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지방 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비용이 규정돼 있는데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정치인들도 후원회를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활동,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방분권과 관련 "세목,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을 분산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며 하나씩 시차를 두고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분권 촉진대회에 참석해 "전체 재정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국가회계, 재정구조를 지금 전부 손질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것은 약간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문제"라며 "하나씩 하나씩 시차를 두면서 해 갈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조금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대고 둘러대고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지방의회 정치발전을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시간을 두고 다시 손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지방 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비용이 규정돼 있는데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정치인들도 후원회를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활동,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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