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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 부패, "공무원들 끗발 잡는 습관 있다"-감사기준 "네거티브"로 전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재신임 문제와 관련 "이번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재신임을 정의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4.15 총선결과를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KBS특별대담-도올이 만난 대통령"에서 재신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판단하고 존중해서 처신하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자로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재신임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기ㆍ인천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도 재신임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구도,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국회의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며 "그것을 "재신임으로 보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평가라고 겸허하게 존중하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선과 재신임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선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준 위기관리적인 상황"이라며 "이헌재 부총리처럼 위기를 한번 겪어 보기도 하고 경제를 관리해 본 사람이 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국민들이 믿어줘야 한다"며 "이 부총리가 실제로나 또는 신뢰의 면에서나 적절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명한 경제학자 한분을 모셔서 대담 한번 시켜 주시면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증명되지 않겠냐"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불안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대를 관리해 줘야 한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가 다시 재기해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료사회의 부패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끗발 잡는 습관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안된다 하고 또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감사에 안 걸리도록 면피하려 하는 해서 국민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기준을 바꿨다"며 "뭘 해줬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줬는지를 물어나가는 감사로 바꿔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도 총선이 끝나고 정치 청소할 일을 대강 청소했다 싶고 국민들이 새 출발하자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앞으로 부패문제가 과도한 공무원들의 직권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도 내놓고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우리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특검으로 인해 남북관계나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이나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특검 수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고가 젊은층과 진보적 여론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대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제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상당히 대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또한 "지도자로써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나를 지지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나는 파병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재신임 문제와 관련 "이번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재신임을 정의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4.15 총선결과를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KBS특별대담-도올이 만난 대통령"에서 재신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판단하고 존중해서 처신하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자로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재신임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기ㆍ인천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도 재신임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구도,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국회의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며 "그것을 "재신임으로 보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평가라고 겸허하게 존중하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선과 재신임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선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준 위기관리적인 상황"이라며 "이헌재 부총리처럼 위기를 한번 겪어 보기도 하고 경제를 관리해 본 사람이 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국민들이 믿어줘야 한다"며 "이 부총리가 실제로나 또는 신뢰의 면에서나 적절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명한 경제학자 한분을 모셔서 대담 한번 시켜 주시면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증명되지 않겠냐"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불안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대를 관리해 줘야 한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가 다시 재기해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료사회의 부패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끗발 잡는 습관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안된다 하고 또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감사에 안 걸리도록 면피하려 하는 해서 국민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기준을 바꿨다"며 "뭘 해줬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줬는지를 물어나가는 감사로 바꿔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도 총선이 끝나고 정치 청소할 일을 대강 청소했다 싶고 국민들이 새 출발하자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앞으로 부패문제가 과도한 공무원들의 직권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도 내놓고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우리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특검으로 인해 남북관계나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이나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특검 수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고가 젊은층과 진보적 여론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대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제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상당히 대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또한 "지도자로써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나를 지지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나는 파병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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