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586건


내년 예산 요구안 들여다보니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액 국정과제 사업은 대폭 증액 요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과 같이 ‘무조건 더 달라’는 관행이 사라진 점이다. 예산 쟁탈전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예산을 다른 부처에 양보하려는 듯한 모습마저 엿보인다.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출, 산업, 중소기업 예산 요구액이 저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등 국정과제와 국방비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일반회계 11.7%증액 요구 지난달 말까지 정부 53개 중앙 부처가 예산처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가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예년의 경우 각 부처가 25%안팎의 높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그런 관행이 사라지고 올해에는 요구 증가율이 5%대로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일반회계의 경우 매년 30%수준의 증액을 요구해왔으나 올해에는 11.7%대로 낮아져 1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그나마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6%증액(73조원)만을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는 일반회계 사업비로 50.2%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예산 쟁탈전이 사라진 진짜 이유 예산처는 예산을 짤 때쯤이면 정부 부처가 예산 쟁탈전을 벌이던 관행이 자취를 감춘 이유가 올해부터 도입된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예산처가 각 부처의 잠정지출한도를 미리 통보함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부처 스스로 감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자체 조정한 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는 분야별, 부처별로 예산 배분액을 미리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여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다.참여정부들어 극심해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사기 저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들어 ‘걸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심해졌다”고 털어놨다. 또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바랄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진 점도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하물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라고 독촉을 해도 ‘우리 부처는 필요없다’는 말만 되돌아온다”고 푸념하기도 했다.이와함께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정책 권한을 국가균형, 동북아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빼앗긴 점도 예산 확보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감액 요구사례도 발생 그러다보니 늘려 달라기는커녕 덜 달라는 이변도 속출했다.연례적으로 많이 증액을 요구하던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대표적이다. SOC는 올해대비 마이너스 1%를 요구했다. (별표참조)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30%정도씩 증액되던 도로건설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7조4000억원을 요구해 8.4%가 감소했다. 또 일반공항은 1493억원으로 무려 25.2%가 쪼그라들었다. 공립문예기반시설(△21.8%),신용보증기관출연(△15.3%),국립학교 시설(△0.5%)등도 감액을 요구한 사례다. 이처럼 적지 않은 감액 요구는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5%밖에 늘지 않은 것이 단지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사업은 대폭 증액 이에 반해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등 국정과제 사업은 큰 폭의 증액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은 올해의 1374억원보다 무려 65.4%가 많은 2273억원을 요구했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올해보다 53.5%가 늘어난 3600억원을 요구했다.국민임대주택도 올해대비 27.8%가 늘어난 9495억원을 요구해 상대적으로 증액규모가 컸다.분야별로는 통일ㆍ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등의 이유로 17.3%의 증액을 요구해 가장 컸으며, 환경(11.9%) 연구개발(11.8%)사회복지(10.4%)등도 두자릿수 증액을 요청했다.예산처는 “일부 부처의 경우 잠정지출한도를 초과해 요구했으며 내년분의 일부를 2006년이후로 연기하거나 대규모 신규사업, 업무추진비등 행정경비를 지출한도보다 더 요구한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부처간 엇박자 관심의 초점이 된 국방비는 국방부와 예산처의 말이 엇박자다.국방부는 지난 11일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752억원의 내년 전체 국방비를 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대공 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온 차기 유도무기(SAM-X) 착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사업의 조기 달성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국방비 증가율은 지난 1988년 16.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7년만이다.예산처가 내놓은 수치는 19조5157억원(12.9%)으로 국방부의 요구안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방부안이든 예산처안이든간에 국방비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산 요구안에는 미군 기지 이전이나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 불가피할 듯 예산처는 “부처가 요구한 예산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국정과제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등을 중점 점검해 내년 예산을 협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초까지 요구 검토 및 예산안 편성, 9월중순까지 예산자문회의, 9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적게 신청하긴 했으나 비관적인 올 세수형편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맞춰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산 기지 이전과 주한 미군 감축이 본격화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예산당국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더라도 내년 적자재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퍼블릭 수준 인하될 듯 특소세-지방세 감면 연계, 3만원 가량 인하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일부 조정돼 입장료가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시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해 말 2004년 경제운영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시된 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함과 동시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관광으로 인한 3000∼5000억원의 외화 낭비 등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국내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되어 온 것. 재경부는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이와 연계해 1만2000원의 특소세도 일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30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이다.지방세도 더해지고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5배까지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 때마다 평균 3∼5000원이 중과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도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자체들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를 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돼 골프장 입장료는 최저 2만7000∼2만9000원 가량 인하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18만원대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15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지자체들이 아직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쉽지 않다며 특소세 폐지와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 따로 폐지해야 한다며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주류협 거래거절 강요행위 공정위 심판대에 공정위, 16일 부산 첫 지방 전원회의서 다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6일 부산사무소에서 첫 지방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지방에 소재한 피심인 회사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공정위를 찾아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방순회 심판을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에서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부산ㆍ경남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에게 심판정을 개방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사업자간 공정 경쟁환경 조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원회의 다음 날인 17일에는 `지역경제와 공정거래 정책`을 주제로 강철규 공정위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 부산 전원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부산ㆍ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업협회의 거래거절 강요행위 등 2건이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공정위-삼성 `빅딜` 가능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그룹간 `빅딜`이 이뤄질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14일) 오찬을 겸해 만난다. 이번 회동은 재벌개혁의 수장인 공정위장과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자 `재벌`시스템을 상징하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만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강 위원장과 이 회장의 만남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이전 LG와 SK, 현대차 총수와의 회동은 비교적 쉽게 일정이 잡힌 반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회동이 결렬됐다거나 이 회장 대신 그룹 2인자와 만난다는 등 갖가지 설이 분분했다. 그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회동의 화두는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탈피 문제. 에버랜드 문제는 삼성그룹이 그룹 지배구조와 후계구도를 풀어가기 위한 핵심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공식판단 후 비자발적인 편입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 제재조치 없이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회동을 앞두고 공정위가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에게 1년의 유예기간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어차피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면 유예기간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규정 자체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이 회장이 일정범위내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본부 정보공개 등 향후 재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와 지배구조를 인정 받는 `빅딜`을 제안할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가령 일단 에버랜드 지주회사의 유예기간을 인정해 시간을 번 후 향후 양측이 함께 에버랜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도입과 소유-지배괴리도 축소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을 염두에 둔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이전 3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에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졸업기준을 충족시킬 즈음에서 `부채비율 100%졸업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바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주로 강 위원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이 되긴 하겠지만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와 구조조정본부 정보공개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그룹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정위에 일정부분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 달말쯤 전원회의에서 `삼성에버랜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건수 11년來 최저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소당 매매 거래건수가 지난 93년 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www.UniAsset.com)이 전국 토지거래 현황(주거용, 상업용 등 모든 부동산거래 포함, 토지공사 자료)과 중개업소 현황(건교부 자료)을 토대로 중개업소 당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월평균 1.8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 93년 월평균 1.57건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며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98년 거래건수(1.92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유니에셋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제외하면 업소당 한 달에 평균 한 건 정도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개업소의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업소당 매매거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94년 1.88건, 95년 2.19건, 96년 2.81건, 97년 3.57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여파로 98년 1.92건으로 떨어진 후 거래가 다시 늘어 2002년에는 2.94건, 지난해에는 2.51건을 각각 기록했다.하지만 올들어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매매거래는 2년전(17만3천254건)에 비해 5만건 이상 줄어든 12만8천417건에 그친 반면 중개업소(5만8천920개)는 2만개 이상 늘어난 7만431개에 달해 중개업소당 거래건수가 급격히 줄었다.지난 1-4월 업소당 월평균 매매거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월 평균 0.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으며 경기 0.77건, 인천 0.86건, 대전 0.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경북은 월평균 2.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울산 2.19건, 광주 2.11건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많았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경유값 더 올리고 LPG값 덜 올린다 에너지세 개편 정부용역안"휘발유,경유,LPG 가격비 100:85:50 적정"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경유값은 더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초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손질한 바 있다. 현재 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 경유값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은 휘발유 대비 85%, LPG값은 계획보다 낮은 휘발유 대비 5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연구원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잠정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내놓은 수치와 같은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연초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경유 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 전에 조기 개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법원,기업 파산이후 인정상여금…과세 우선권 없어 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파산전 기업 대표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챙긴 경제적 이익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이익만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인정상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가 우선징수(재단채권 우선변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파산한 A기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18억원에 대한 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며 "이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지는 않더라도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경우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대표자의 상여금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기업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인정상여가 성립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상여는 파산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A기업은 이듬해 5월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2001년 대표이사 김 모씨에게 20억원, 2002년 대표이사 유 모씨에게 9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됐으며 국가는 2001년분 8억여원, 2002년분 39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뒤 "파산선고 전에 대여한 돈이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 에 해당해 재단채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8월부터 30일내 수입신고 안하면 최고500만원 가산세 인천공항세관, 내달부터 24시간 통관지원체제 운영 오는 8월부터는 입항이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또 내달부터는 인천공항세관에서 24시간 통관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11일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며 "그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수출입화물처리가 지나지게 지체돼 물류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 수입화물처리시간을 종전 9.6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우선 오는 8월부터 입항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키로 하고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화주들이 수입신고를 신속히 해 줄 것으로 당부키로 했다.이는 화물처리시간 지체요인을 분석한 결과 95%의 화물이 입항 후 30일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 평균 화물처리시간이 2.9일에 불과하지만 5%의 화물이 30일 이후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체 화물처리 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인천공항세관에 24시간 전면 통관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인원증원을 협의하고 있지만 당장 인원증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내달부터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시범 운영키로 하고 관세사·포워더·운송사·조업사 등 관련업계의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물류 촉진을 추진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이 지난해말 9.6일에서 지난달 7.5일로 2일 이상 빨라지는 등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 src="/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강남 학원.부동산 불패신화 `흔들"> `불황의 그늘"..학원.부동산 폐업 잇따라"불패신화를 믿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강남에 미리 터잡은 업체들은 지금 `까먹더라도 버텨보자"는 심정이에요. 지금 개업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요"불황의 그늘이 `불패신화" 강남 학원가와 부동산 업계마저 짓누르고 있다.14일 서울 강남.서초구와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입시.보습학원과 부동산업체의 폐원.폐업 신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서울시교육청 발표 내용에는 입시.보습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구의 경우 올 상반기 폐원한 학원이 1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강남 지역은 불황 무풍 지대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강남.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폐원신고를 낸 입시.보습.어학원은 1월 7곳, 2월 13곳, 3월 14곳, 4월 9곳, 5월 5곳 등으로 폐원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강남 대치동 C아카데미 황모 원장은 "강북의 학원 뿐만 아니라 강남 학원도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며 "주변 학원 모두 여름방학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경기불황에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그는 "버텨보자는 심정이지만 올 하반기까지 불황이 이어지면 문을 닫는 학원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강남.서초구에서 문을 닫는 부동산 업체도 늘고 있다.강남구청에 폐업을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1월 40곳, 2월 45곳, 3월 65곳, 4월 53곳, 5월 52곳을 기록했고 서초구에 폐업신고를 낸 부동산 중개업소도 1월 44곳, 2월 39곳, 3월 42곳, 4월 37곳, 5월 37곳에 달했다.강남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매월 새로 등록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보다 많아 부동산 중개업소 순증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문을 닫는 업체가 많고 신규등록했다 얼마가지 않아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5월말 현재 강남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2천100여개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83% 수준"이라며 "포화상태에 도달한 강남 부동산업계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조만간 구조조정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
[세제ㆍ세정프리뷰]국세청 국제조세통칙 제정-금융당국 기업회계... 국세청은 14일 오전 내달 1일부터 4만8000여명의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부가세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다.특히 15일에는 국제조세 업무와 관련 그 동안 없었던 기본통칙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경영자문료 손금산입 ▲출자증가금액의 사후관리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관세청은 15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으며 17일에 5월중 수출입 동향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기업 회계감독 강화-공시 개선안 발표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회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15일에 지난달 상장ㆍ등록 법인의 분ㆍ반기보고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기보고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한편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 공시위반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아울러 금감원은 16일쯤 최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상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 중 일부를 선정해 2003회계연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도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개선안"을 발표한다.新행정수도 후보지 발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건설교통부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7일경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내년도 예산요구 현황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비롯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요구 현황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관련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이어 15일에는 연기금 투자풀 ELF(주가지수 연계 펀드) 도입, 16일과 17일에는 각각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요구현황과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에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차단과 관련해 제7차 APG연차총회를 개최하고 통계청은 오는 17일에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17일)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2004.06.1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