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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언론홍보 전문직 채용 공고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홍보율을 높이고 새로운 홍보기법 도입을 위해 유능한 외부(민간인) 홍보전문가 1명를 채용한다. 문의는 관세청 공보담당관실(Tel. 042-481-7618)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은행 "빌라깡" 경보령‥ 최대10조부실 은행권이 일명 "빌라깡"에 대한 비상 경계에 나섰다. 8일 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은 빌라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자 2002년 전세대란 당시 급증했던 은행권의 빌라와 연립주택 관련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주택물량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역전세대란"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권의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빌라 등 다세대가가구 주택과 관련해 금융권이 집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실이 대략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빌라깡"은 특히 인천 부천 주안 시흥 의정부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일면서 이 지역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대출을 끼고 신축 빌라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당시 대출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막지 못해 집을 세 주거나 궁여지책으로 세를 놓은 뒤 경매에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경매 물건이 늘면서 빌라에 대한 낙찰가는 추가 하락하고, 낙찰되더라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수도권 1600만원)을 빼고 나면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원금에 크게 못 미쳐 차액이 고스란히 은행손실로 넘겨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일선 영업점에 관련 명단을 요구, 본점 차원의 조직적 해결에 나섰다.이들은 부실이 우려되는 집 주인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한 뒤 경매 등 법적 정리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한편, 이자를 낼 뜻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못내는 이른바 "선량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060000)은 이미 전국 20여곳에 설치된 영업지원본부(Non-Profit-Loan)에서 중소기업 부실대출 처리건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이전 연평균 1만호 가량 건설되던 빌라가 2002년 한 해 동안 50만호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당시 빌라를 매입했던 이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 관련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속칭 "조직"이 동원된 경우다. 이를테면 2년전 7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입한 1억원 짜리 빌라가 최근 집값 하락으로 7000만원대로 낮아진 경우, 일명 "빌라깡" 업자는 대출승계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주택을 매입한 뒤, "바지"라는 가짜 세입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서 이를 챙겨 도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조정세가 시작된 지난해말 이후 조직적 "빌라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daily 제공>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인터뷰]종부세 도입 반대 논지 펴는-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 - "토초세도 결국 폐지됐... "지자체 탄력세율 적용땐 상급기관에 조정권한 부여해야"재산세 파동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 지방세 주요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라는 명목의 국세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지방세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요한 지방행정재원으로 여겼던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도 맞물린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서울시 지방세행정의 수장인 재무국장 부임과 동시에 지난 5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등 갖가지 지방세 관련 굵직한 이슈와 마주하고 있는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을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최근의 지방세 관련 문제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깊숙히 들여다 봤다. ▲지난 3월 중순 재무국장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임 이후 재산세 파동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계속 쟁점화되고 있는데.-공직생활을 20여년 해오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정부가 새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의 근간인데도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첫 부임부터 일들이 터져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젠 이런 저런 큰 일들이 겪고 보니 마치 몇 년 동안 조세관련 업무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 ▲지난 5월 정부의 지나친 재산세 인상에 대해 서울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적용, 오히려 인하하는 방향으로 구조례를 개정하는 등 초강수를 통해 반발하면서 "지역이기주의다" 또는 "정당한 권한행사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지난해 말에 전격 실시했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율이 갑작스럽게 너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시 서울시가 나서 정부가 훨씬 높여놓은 재산세를 줄이도록 중재해, 결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가 지나다 보니까,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됐다. 이러다 보니 구민들이 반발하게 됐고, 구(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탄력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 해법을 찾게 됐다. 탄력세율은 5개 구가 적용을 했지만, 서울시는 처음 강남구의회의 50%인하는 무리라고 봐서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런데 강동구와 광진구 등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역은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된다는 것은 50% 넘게 국가에 손을 벌려 재정을 꾸려나간다는 얘긴데,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깎아주고 밖에 손을 벌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재정교부금 줄 때 불이익을 줄 작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정부가 탄력세율을 아예 없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탄력세율제도는 분명 개선은 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자주권 확립차원에서 없애서는 안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구조례안을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재의요구를 하는 수단 외엔 방법이 없는데, 상급기관인 서울시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방세의 고유한 부과원칙이 응익과세원칙이라고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야말로 도로와 교통, 청소, 하수도 등 지방행정에 대한 대가로 과세, 응익과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세목이 아닌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이 거기에 위치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와 지하철, 수도, 전기 등 혜택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도로와 교통, 청소, 하수도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방세로 세금을 낸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응익과세원칙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사정이 안좋다고 저 먼 제주도나 영남, 호남 지역에 나눠준다면 이거야말로 조세수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수출을 막기위해, 각 지역에 법인이 보유한 건물과 땅에 대한 세금을 국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수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조세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처럼 조세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로 남아있어야 하고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재정권 확립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소득재분배 기능과 투기억제기능, 과세공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지방세를 가지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세는 지역 고유의 시설, 즉 상수도, 도로, 청소라든가 각종 행정서비스 등의 혜택에 따라 응익과세의 원칙으로 부과되는 조세다. 소득재분배를 정말로 실현하려면 규모가 큰 소득세를 가지고 해야지 지방세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과세형평성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세형평성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실현시키면 되는 것이다. 꼭 굳이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금은 지역소비세 신설이나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보유에 대한 지방세는 응익과세 원칙에 따른 세금인데, 서울에서 세금을 거둬 전혀 상관도 없는 지방에 나눠주면 이거야말로 조세수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유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고유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보유세는 세목의 성격상 지방세로 적합하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지방세로 돼 있는데, 굳이 국세로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또 현재 8;2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을 위해 지방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방세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정부는 올 초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줬다.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95년 63.5%에서 올핸 57.2%로 감소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신설 뿐 아니라 향후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완화 정책과 연계될 경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져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결국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지방세를 확충하고 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을 확대토록 한 규정에 배치되며,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면 그 첫 과제가 재정권을 확충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던 정부의 첫 정책이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 버리는 것이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정부의 조세정책은 특히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목적한 정책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행정력과 비용만 부담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조세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할 세금 크기는 얼마가 될 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해 놨다. 얼핏 추산해보면 2-3천억원 정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울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부동산 보유세의 50%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치다.▲결국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총평을 내려달라.-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이 과표현실화 등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였지만, 차츰 소유편중 완화, 투기억제 및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등의 목적으로 변질돼 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목적이 변하고, 우선순위 마저도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맨 처음 신설 때 이유는 "현행 부동산세의 과표나 세율이 불합리해서 개선해야 한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그런데 지금의 정책초점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가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쓰려고 한다. 국세전환은 지방분권에 완전 역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이 소유편중의 완화가 목적이라면 이미 전국합산 누진과세 체계의 종합토지세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된다. 투기억제가 목적이라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 시행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통해 토지투기억제에 기여할지 의문이며, 과거 여론과 국민들의 지지속에 탄생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불균형 완화가 목적이라면 순수 지방세를 가져 갈 것이 아니라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정순구 국장은 1954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했다.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를 나왔고, 그 뒤 미국 인디애나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등고시 25회에 합격한 그는 서울시 예산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뉴욕주재관을 거쳐 산업정책과장을 맡았으며, 2003년말 국장으로 승진해 지난 3월 15일 서울시청 재무국장에 부임하는 등 서울시청에서만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근저당 설정 변칙증여 "감세" 법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 73세의 노모에게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A씨가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노모는 지난 2002년 서울 청담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삼아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1달 후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해 771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에 금천세무서 측은 이 같은 증여행위를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판단해 62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고 A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2억5000만원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되다 변제됐는데 김씨의 대출서류와 예금계좌에 있는 날인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며 "당시 72세로 고령인 노모가 이 같은 투자를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들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노모가 증여 한달 전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이유도 불명확하다" 며 "은행 대출금은 실제로 노모가 아닌 A씨가 빌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이해찬 총리 지명과 개각 전망 노대통령 정동영.김근태 회동설참여정부 국정2기를 이끌 총리후보에 열린우리당 이해찬(李海瓚) 의원이 지명되면서 개각 시기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가 행정부 수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짰던 기존 개각구도가 완전히 헝클어진 상황에서 향후 개각의 시기와 규모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8일 현재 청와대측은 이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개각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예정대로 3개부처에 국한해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든지 일절 말이 없다.다시말해 지난번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 한해 소폭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치도 더 나가거나 뒤쳐지지 않았다는 암시인 셈이다.따라서 지금으로선 개각문제에 대해 섣불리 예단할 상황이 아니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청와대측은 새 총리 후보에 대한 지명이 공식 이뤄진 만큼 총리 인준절차 등을 감안할 때 6월말이나 7월초쯤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개각 폭도 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3개 부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각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가 달라진 환경과 조건을 흔쾌히 수용할 지가 변수다.특히 김 전 대표의 경우 나이가 이 지명자보다 5살이나 더 많고, 정치적으로도 `선배"란 점에서 그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김 전 대표측 반응은 다소 냉소적인 편이다. 이 의원 지명에 대해 "뜻밖의 경우"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때문에 김 전 대표의 입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동영 전 의장만 입각하는 이른바 `선별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입각하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별 입각일 경우 `불공정 게임"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럴 경우 원외인 정 전 의장은 당분간 백의종군하다 내년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새 총리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의원이 대권을 넘보는 처지는 아닌 만큼 대권주자들인 정 전 의장과 김 의원이 굳이 입각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청와대측은 보고 있다.다만 통일장관직을 둘러싼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원측의 기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터여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조만간 정 전 의장과 김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정 전 의장은 7일 일본으로 출국, 미국을 거쳐 오는 23일께 입국할 예정이다.하지만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그토록 집착해온 `김혁규 카드"가 여권 내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고, 6.5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등 정치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개각폭이 6-7개 부처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만약 개각 폭이 중.대폭으로 늘어날 경우 여성.국방.법무장관.국무조정실장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또 한편에선 일단 6월말께는 3개 부처 개각을 하고 그후 적절한 시점에 2-3개 부처에 대해 추가 보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은 전면 개각은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몇개씩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결혼·이사·장례비 건당100만원씩 소득공제 국세청, "실제비용 기준 소득공제 해주는 것 아니다"지난 연말 결혼비용이나 이사비용,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이나 장례를 치른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종류와 얼만큼의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 장례비용, 이삿짐센터비용이 실제 얼마가 들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는 실제 들어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1건당 100만원씩 공제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상담을 통해 "결혼·이사·장례비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지, 실제 발생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관련, "혼인은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사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익명의 조세전문가는 "지난 연말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이나 장례·이사를 했을 땐 연말정산 때 각각 100만원을 특별공제 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며 "이는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말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 이 전문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신설된 특별공제와 관련해 국세청에 질문한 A씨는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제도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갖춰야 하며, 실제비용과 관련 어느 선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며 국세청 설명을 요청했었다. A씨에 따르면 결혼과 관련해선 식대와 예식장비용 등이 장례와 관련해선 장례비용, 식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이 실제 발생하며 이사와 관련해선 복비와 이삿짐센터비용이 생긴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기획-자동차산업과 세금③]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어디까지 왔나 - 반세기 만에 세계6위 자... 현대ㆍ기아차, 3차협력사까지 고용유발 61만명‥자동차산업 직간접고용 150만명 전체산업의 8% 지난 1955년 우리 나라 최초의 양산차인 "시발자동차" 가 첫 선을 보인 이후 반세기 만에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6위 자동차생산국의 반열에 오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자동차 산업발전의 시발점은 지난 1976년부터 태동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해에 우리 나라 최초의 고유모델인 현대자동차(http://www.hyundai-motor.com)의 "포니"가 수출돼 세계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것. 이에 고무된 정부가 1977년 자동차를 "5대 수출전략산업" 으로 지정, 70∼80년대 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 왔다. 이 후 30여년이 지난 최근에도 정부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10대 산업" 으로 지정하면서 자동차를 주력산업으로 꼽는 등 자동차 산업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동시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해답을 쥐고 있는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 무역수지, 세수(稅收) 등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모든 분야에서 타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1460만대 기록해 세계 13위에 랭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 3.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바야흐로 자동차는 이제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국가 재원 증대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다. 자동차와 관련한 세수 비중은 전체 국가 세수의 18.2% 수준. 자동차 관련 세수 중 자동차 관련 교통재원에 쓰인 비율은 50%를 밑돌아 세수의 절반이 일반재원으로 전용돼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 판매ㆍ정비ㆍ보험ㆍ금융ㆍ서비스 분야 등 직ㆍ간접으로 많은 산업이 연관돼 있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별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은 21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차부품과 판매, 정비 등 관련 산업의 인력까지 더하면 150만명에 육박해 국내 전체 고용인력의 8%가 자동찬 산업과 연관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셈. 이 중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양사에 7만7000명이 직접 고용돼 있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1차∼3차 협력사 등에 53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대ㆍ기아차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만 61만여명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지난 2002년 총 생산 70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11%, 부가가치 27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11%, 조세 21조원으로 총 세수의 17%를 차지했다. 직간접고용도 150만명으로 전체 산업의 8%를 차지, 사회안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 외적인 부분으로 눈을 돌려봐도 자동차 산업이 점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 지난해 우리 나라는 318만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82만여대를 세계 198개국에 수출해 197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전체 수출규모의 12% 수준. 국내 경제가 수출에 의해 떠받쳐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수출은 국가 경제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는 1998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외환위기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을 기준해 자동차 생산도 315만대 를 기록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대표기업인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업체로 진입해 자동차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막대한 역할을하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레저차량(RV)차량들이 해외시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테라칸")한국 자동차의 해외 이미지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미 레저차량(RV)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당 수출가격도 지난해 1만달러 수준에 육박해, 이제는 "값싸고 탈만한 차" 라는 이미지를 벗고 "합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차"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국가 중 유일하게 성공신화를 창조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생산 450만대, 해외 생산 200만대 등 총 650만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도 2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이 같은 장밋빛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생존전략" 이 필수적.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산업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턱밑을 조여오고 있고 선진국들도 나름의 노하우를 갖추고 일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신흥국과 선진국들 사이에서 심화되는 경쟁을 극복하고 수출을 지속적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이 도약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향상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속한 기술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것도 과제. 브랜드 이미지가 낮을 경우 해외시장에서 "푸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기술 및 품질제고, 해외 마케팅 강화 등으로 브랜드 파워 키우기에 한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현대ㆍ기아차가 해외에서 제이디 파워 등 유수기관에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 업계에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전문가들은 또 자동차 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노사 관계의 정립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는다. 노사 관계의 선진화를 통해 적정 임금유지,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도요타가 포드를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라선 사례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기획-자동차산업과 세금①] 자동차 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자동차세금왕국"-1998cc 첫해 세금만 800만원 ◆[기획-자동차산업과 세금②]자동차세금…전체稅收 비중은? -취ㆍ등록,교통,부가,자동차세-총조세의 18.2% "23조"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양도시점 비거주자는…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일시적으로 유학을 하는 와중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출국을 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87년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유학생활을 하면서 88년 주택 1채를 취득해 가족과 함께 유학생활 동안 거주했다. A씨는 2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외국으로 돌아간 뒤 여지껏 현지에서 살아오다가 지난 해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고 양도세 1억3000여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경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주택 취득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국내체류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현재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국내로 돌아와 거주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A씨는 한국어교육과정을 수료한 1년 7개월여 동안 국내에 가족(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을 취득했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이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 이라며 "국내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업이 양도한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어도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했다해도 양도시점에는 비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국세청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덧붙였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경매로 얻은 부동산 양도ㆍ증여는 경매가로 과세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는 경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청구인 A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토지를 처와 딸, 아들에게 경매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 처분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3만3000㎡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16억9500만원에 낙찰 받은 후 이를 처와 딸, 아들에게 경매가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양도한 토지는 97년 아파트 예정부지로 지정돼 감정가액이 57억4000여만원에 달하며 A씨의 거래가 특수관계자들간 저가거래로 의심된다며 경매가보다 30% 높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A씨에게 1억7000여만원의 양도세를 A씨의 아들에게는 5000여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득이 경매가, 수용가, 매매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A씨가 취득한 경매가는 통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해야한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시가는 증여ㆍ양도가 일어난 6개월 전후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결정된 공매가액도 거래가액과 사실상 유사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며 "국세청의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정기분 양도세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납세자를 가려내 착수하는 정기 "양도세 세무조사"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이는 국세청이 실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가 이뤄진 후 3개월이 지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상시분석 체제를 갖추고 있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경우는 미리 걸러지기 때문.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 후 실시되는 정기분 양도세 세무조사는 상시분석 체계에서 잡히지 않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와 전산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실도 차이가 큰 납세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정기분 양도세 세무조사는 5월말까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가량 분석해 실시해왔으며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가 착수되는 시기는 양도 후 2-3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상시분석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소세 확정신고 후 착수하는 정기분 양도세 조사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불성실 신고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사가 실시된다. 2004.06.0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