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383건


<동정>이재현 대전국세청장, 대전보훈병원 위문 국가유공자 위로 및 격려금 전달이재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이 입원ㆍ치료받고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격려하는 한편 신체상의 불편함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유공자들을 위문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한편 대전청은 지난 5일에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서기관 이상 간부 및 대전ㆍ서대전 세무서장과 함께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행자부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 전국 지방세공무원 500명 모여, 지방세 토론회 벌여 행정자치부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04년도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를 개최한다. 지난 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찬회는 전국의 지방세 실무자들이 모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론, 지방세 업무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행자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8일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세제 및 세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9일부터 3일간 연찬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전국에서 모인 지방세실무자 500명을 지방세 제도분야와 운영분야로 나눠, 16개 시ㆍ도가 연구해 온 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이 질의ㆍ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이 관계자는 또 "연찬회 말미엔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종합해 우수발표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우수발표자에겐 행정자치부장관상이 수여하고 발표내용은 향후 지방세 제도개선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도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연찬회에 처음으로 참석, 행사 첫날 "지방재정 자주성과 지방세공무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달라진 점, 정부혁신(개혁)의 방향과 전략, 지방분권 추진방향,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평소의 생각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지방분권 강화,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정여건변화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방세분야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와 관련 "직무연찬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자주재정 확충의 최 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지방혁신의 선도그룹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제보 다음날 내 신상 공개된 것 알았다" 카드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카드사와 유착해,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카드사에 알려주고 진상 은폐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해 9월 우리카드사의 불법 대환대출 사실을 제보한 주인공은 당시 우리신용정보(우리카드 자회사) 계약직 직원이던 김승민(34)씨. 김씨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의 "직무소홀"로 제보한 뒤 불과 1개월만에 사표를 썼다.그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도 회사의 압력으로 함께 사직서를 써야 했다. 현재 김씨 형제는 일용직 노동자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김씨는 7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본인의 신원을 우리카드사에 통보한 것을 언제 알았나"라는 질문에 "제보한 바로 다음날인 9월 2일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2일에는 우리카드 상무가, 4일에는 부장과 상무가 나를 만나자고 찾아왔다, 그들은 처음에 내 정보를 금감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신원을 가르쳐준 것이) 금감원은 아니라고 번복했다"고 주장했다."금감원에 제보한 바로 다음날 내 신원이 알려진 것 알았다"그는 특히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부장실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면서 "동생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회사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네 형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떠들었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금감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7일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신상정보를 알려줬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승민씨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제보를 했을 때만 해도 금감원은 나를 내부고발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면서 "그 때문에 내 정보를 회사에 줬고, 합의하라고 종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우려되는 것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카드사들의 조직적 불법 대환대출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김씨와의 인터뷰.- 우리카드사의 불법 대환대출을 금감원에 제보하게 된 계기는."당시 우리신용정보에 근무하면서 신용불량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신불자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카드의 조직적, 불법적 대환대출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금감원에 제보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제보 내용은 정확하게 뭔가. "금융기관인 카드사는 1년에 두 번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적 조사를 받는다. 카드사가 연체율이 10%가 넘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부도가 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각 카드사로부터 6월까지 경영성적을 제출 받아 8월말까지 조사했는데 우리카드는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불법 대환대출로 연체율을 조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2003년 9월 1일 금감원 비은행 검사국을 찾았다. 당시 우리카드의 불법 사실을 여러 가지 제보했다."- 당시 신분을 밝히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나."그렇다."- 금감원이 본인의 신원을 우리카드사에 통보한 것을 언제 알았나."제보한 바로 다음날인 9월 2일 알았다. 2일에는 우리카드 상무가, 4일에는 부장과 상무가 나를 만나자고 왔다. 그들은 처음에 내 정보를 금감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신원을 가르쳐준 것이)금감원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그래서 당시에 금감원을 고소하지 못했다."- 우리카드사는 제보자가 내부 직원인 것을 어떻게 확인했나."카드사 단말기를 이용해 내 신원을 조회했고, 우리카드사에서 이를 확인한 뒤 우리신용정보회사의 내 상사에게로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래서 현재 개인신용정보보호를위한법률위반으로 우리카드 채권관리부장인 이아무개씨 등을 고소한 상태다. 중요한 점은, 이씨가 재판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감원으로부터 내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에 항의하지 않았나."항의했다. 금감원 유아무개 국장에게 항의하니까 "자신이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하더라. 내게서 제보 받은 사람도 안 가르쳐줬다고 발뺌했다."- 신분이 알려진 뒤 회사로부터 받은 압력은."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부장실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동생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회사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네 형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떠들었다. 회사직원이 야간에 집에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다. 우리카드 상무는 협박과 함께 (제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금감원 제출용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9월말 동생과 함께 사표를 썼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본인 동의하에 신상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하는데."말도 안 된다. 내가 제보를 했을 때만 해도 금감원은 나를 내부고발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그 때문에 내 정보를 회사에 줬고, 합의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또 당시에는 제보 받은 사람이 내 정보를 안 가르쳐줬다고 발뺌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동의해서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마 나를 부도덕하게 몰아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제보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려는 것 같다."- 금감원이 카드사와 결탁한 것으로 보나."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불법 대환대출 사실도, 내가 알 정도면 금감원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현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앞으로 대책은."회사를 그만둔 뒤 동생은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현재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다. 지난 4월 금감원에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금감원은 "비공개"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때문에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앞으로 금감원 등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우려되는 것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조직적 불법 대환대출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오마이뉴스 제공>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국내은행BIS비율 11.49%..02년 3월이후 최고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49%로 지난해말 11.20%보다 0.29% 상승, 2002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 3월 사이 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7000억원, 신종자본 증권 2000억원 발행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자기자본은 2조 9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2.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추월,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금감원은 "3월말 현재 은행권 평균 BIS비율은 11.5%수준으로 국내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1등급이 되는 기준인 10%를 넘어서고 있어 은행의 자본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그러나 "아직 은행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채권의 연체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은행의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토록 하는 한편 연체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고 내부유보를 강화해 자본 적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농협 사기대출" 김성래씨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계몽사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사기대출에 관여한 이준희 계몽사 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사기대출의 실무를 맡아 불구속 기소된 김씨 측근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사기대출을 받도록 이준희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대출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 대지개발측에서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문 회장과 공모해 홍기훈씨에게 2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계몽사 직원들에게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김씨는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양평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115억원을 사기대출받고 홍기훈씨에게 2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한ㆍ일 국세청장회의-"국세행정 운영" 의견 교환 테라자와 日국세청장, 대구청ㆍ부산청 직접 방문이용섭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테라자와 일본 국세청장과 "제14차 한ㆍ일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교환했다.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에 대한 세원관리방안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방안 △성실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해 진지한 의견교환과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이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세행정 혁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공손하고 엄정하며 깨끗한 국세청을 위한 "2단계 세정혁신"을 위한 주요 세정개혁 과제별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테라자와 일본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측의 체계적 체납정리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세금포인트제"와 "현금영수증제"의 참신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은 오는 2005년 일본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테라자와 일본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기간 중 국세청 전산실을 방문해 주전산기실을 견학하고 홈택스 서비스를 시연하는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전산화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대구청과 부산청을 방문, 한국의 국세행정개혁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유가급등 기업채산성 "비상"‥"세제지원확대 요구"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재계가 원유 수입부담금과 할당관세 추가인하 등 세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상의는 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유가 급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결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의 61.6%가 이익이 감소했다"며 "원유 수입 부과금과 할당관세를 인하를 통해 원유 도입 가격의 안정성을 높여 줄 것"을 주장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업종별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배럴당 유가는 ▲섬유 33.5달러 ▲전기전자 33.8달러 ▲철강 33.9달러 ▲건설 34.1달러 ▲조선 34.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두바이유의 5월 평균 가격이 34.66달러였고 6월초에도 35달러대를 상회했음을 감안하면 섬유, 전기전자, 철강, 건설 등 업종은 이미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또 기업 운용이 불가능한 유가 수준에 대해서는 조선업종이 가장 낮은 37.9달러로 응답했으며 건설 40.0달러, 전기전자 42.8달러, 섬유 43.2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상의는 "조선이나 건설업종의 경우 수주할 때 이미 제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4/4분기 유가급등 이후 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61.6%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69.2%가 이익이 줄었다고 응답, 최근 고유가 상황은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의는 이와함께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의 42.5%가 원유 수입부과금과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로 원유 도입 가격 안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서비스 요금동결ㆍ교통세 인하 등 물가안정에 주력해 소비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38.3%에 달했다. 이밖에 ▲비생산활동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억제 11.7%, ▲정부비축유 조기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 4.1%, ▲적극적인 해외 유전개발 참여와 대체 에너지 개발이 각각 1.7%로 조사됐다.상의 관계자는 "유가급등, 내수침체, 대출연체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세제 및 시설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롯데그룹, 소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롯데그룹이 소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부산의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는 최근 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등 우호주식 50.7%를 롯데그룹 신준호 부회장에게 매각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신준호 롯데그룹 부회장은 대선주조의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신행정수도에 주요 국가기관 총 85개 이전 국회.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11개도 포함2012년 이전 시작해 2014년께 마무리 예정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주요 국가기관이 총 85개로 잠정 확정됐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이 잠정안은 6월중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다.헌법기관의 경우 기관협의 및 17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는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중 이전 검토대상 143개의 59.4% 수준으로, 이전대상 인원은 2만3천614명이다. 구체적인 명단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총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되고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는데 당초 이전검토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제외됐다.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8개 기관이 이전해 가는데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곳 모두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헌법기관 중에서는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위원회는 일부 청사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 각 부처 등 행정부 이전을 시작해 2014년을 전후로 이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위원회는 특히 경제.사회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 국무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 등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단계에 이전한다는 방침이다.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4천여억원으로,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한편 전체 269개 기관중 126개 기관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거나 세관이나 세무서 처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초의 검토대상 143개 기관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58개는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들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초점]17대국회 개원‥기다리는 세제개편안 많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문화사업준비금제 도입생계형저축한도 확대 등 조특법개정안 임시회 처리 전망경제살리기 일환 조세지원에 포커스 맞춰질 듯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형성한 17대 국회가 지난 7일 개원식과 함께 임시국회소집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출범 초기 17대 국회의 임무는 당연히 "경제와 민생 살리기" 에 맞춰져 있다. 아울러 여ㆍ야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생(相生)의 정치" 또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에서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종 관문인 국회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자칫 "동전의 양면"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과반 여당이 힘을 "듬뿍" 실어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여당이 입법주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밀어 부칠 경우 정부의 입지가 상당부분 좁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마련한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민생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정책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시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률안, 여당이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근로자 세부담 경감방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 임시국회 소집…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에 주목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살리기용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연초 연두업무보고시 발표한 바 있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 제도는 특정 기업의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종업원 연평균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사용종업원 연평균인원을 넘어설 경우 늘어난 종업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업이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만 오는 2006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준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창업, 분사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창업, 분사형 기업들이 창업 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기본 감면 50%(법인세, 소득세), 여기에 고용창출효과까지 동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세금감면을 우려해 다소 까다로운(?) 고용창출형 창업 분사의 범위와 대상업종을 설정해 놓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분사기업의 경우 분사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모기업 자산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깍아 주기로 하는 등 여러모로 세제상의 유리한 점을 가미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들 제도가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7월부터 오는 2006년 6월까지 시간을 정해 이 기간동안에 창업하거나 분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해준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신경을 써 이들 산업의 활발한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나아가 경기진작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도 국회를 재가를 얻지 못하면 단순한 페이퍼 수준에서 폐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ㆍ야 각 진영이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빛을 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 문화산업, 민생관련 세제지원 방안 처리도 낙관적정부가 마련한 세제지원 방안의 초점이 유독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경기살리기에만 맞춰진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관심을 모았던 문화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이 재경부의 반대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확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영화ㆍ공연산업, 음반제작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대박"을 터뜨려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금액의 30%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돼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다. 특히 연로자ㆍ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 및 한도액을 확대한 것. 현재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연로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정해놨지만 앞으로는 연로자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저축한도액도 현행 1인당 저축원금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까지 늘렸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다시 부활시켜 올초 납부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모두 면제하되 내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생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이들 세제지원 방안의 초점이 "민생" 에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 정기국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관심…"격전 예고"이번 임시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들은 여ㆍ야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측면이 많아 무리 없이 성사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굵직한 세제개편안들 중에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 정부와 국회간 한바탕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세법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률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도입의 기본골격에 따르면 현행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체계를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 다만 당초 약속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수문제를 들먹이며 당분간 인하치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안에 딴지를 걸 태세인 것. 특히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ㆍ여당이 추진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의 약속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인 만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좀더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종부세가 도입되도 보유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막대한 세수감소라는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하결정을 내리기 어려운게 형편.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처리과정은 여ㆍ야간의 뜨거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근로자 세부담 경감방안도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