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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능대학 근로시간단축 단체협약 체결 학교법인 기능대학 근로시간단축 단체협약 체결 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 노·사(이사장 박용웅)는 주5일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관련 보충협약과 2004년 임금인상을 일괄 타결하고 노사화합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4년 6월 4일 청계산을 등반하여 산상 조인식을 가졌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과 관련하여 노동부 산하기관 중 제일 먼저 합의를 도출하여 2004년 7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타 산하기관은 물론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기능대학 노·사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여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앞으로도 노. 사간 현안 사항은 산상 대화를 통해 해결하므로서 생산적 노·사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붙임 : 보충협약 체결내용 1부.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훈련정책과 권오일 사무관(503-9754) 2004.06.07 출처 : 노동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7일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위법 건설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집중 점검대상은 △올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SOC시설공사 중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을 신고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 등이며, 장마철 위험요인인 침수·붕괴·감전 위험이 있는 현장은 우선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근로자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상태 등이 있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주요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키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데도 작업을 지속하는 현장은 위반사항 개선 때까지 작업 중지명령을, 전문기관 진단이 필요한 현장은 안전진단명령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보다 부족한 현장은 해당 발주자로 하여금 추가 계상토록 지도하는 한편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법사용 금액을 발주자에게 통보, 환수하거나 감액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의 법 준수의식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안전과 송병춘 서기관 02-507-0728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 2004.06.07 출처 : 노동부
회계사회 임원선거 투표시간 연장 총회 개회후 임원선임의건 상정후 30분까지 연장오는 9일 예정된 한국공인회계사 임원선거 투표시간이예년보다 대폭 연장됐다.한공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기총회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표를 실시해 왔으나, 총회 개회선언 및 회장ㆍ부회장ㆍ감사 선임의 건 상정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투표 마감시간을 정기총회 개회 후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의 건 상정이후 30분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최근 회계사시험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회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고자 마감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先선거 後총회" 방식의 문제점과 관련 "총회에서 임원 선거 개회를 선언한 뒤 투표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며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9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회계사회 및 감사반연합회 홈페이지에 특정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某회계사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시비 60명증원 중 공무원20여명 선임추진..노사갈등 심화 조짐 국내 최초 모기지(Mortgage, 장기주택저당대출)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범 두 달여 만에 낙하산 바람이 불고 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7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건교부 산하 코모코(한국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와 재경부 산하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 설립한 공사의 정원을 현행 240명에서 300명으로 6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10∼15명, 건설교통부 3∼4명, 기획예산처 2∼3명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직원 20여 명을 금융공사에 보내기 위해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공모할 지 특채할 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사전에 내려갈 사람들을 추려 놓고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공무원들이 먼저 차지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이직희망을 받아 보니 주로 일반직(비고시)이 관심갖고 있다"고 말했다.공사 안팎에서는 낙하산 시비로 공사의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정부와 업무조율이나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공무원들을 스카웃할 필요가 있으나 자칫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거 채용될 경우 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무조율을 원활히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공사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 직원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많은 수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대촵내외적으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원확대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검토중"이라며 "늘어나는 인원은 주택금융공사가 공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원할 것이며 재경부 직원들의 지원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3월 옛 코모코(45명)와 주택신용보증기금 직원(195명)을 합해 240명 규모로 출범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내집마련과 장기채권시장의 발전 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주목받으며 일반인들의 취업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내부고발자 누설"의 진실은? 당사자 우리카드 금감원 "팽팽"…"진실게임" 결국 법정으로 "금감원 내부 고발자 누설"의 진실은 무엇일까.한계레신문이 6일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다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회사쪽에 알려줘 내부 고발자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금감원 및 해당 회사 관계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당사자인 김씨와 우리카드 관계자, 금감원 등이 뒤얽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금감원 때문에 사표까지 제출"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100%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채권추심회사)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3년 9월1일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카드가 2002년 12월말과 2003년 6월말 고객 동의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크게 줄였다고 제보했고, 관련 증거물과 함께 제출했다. 또 당시 김씨는 자신이 우리카드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서기는 커녕 제보를 받은 그날 우리카드쪽에 불법 대환대출을 제보해 온 내부직원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것.한겨레 신문은 "이후 우리카드쪽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근거로 회사 전산망을 통해 내부 고발자가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 직원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신용정보쪽과 함께 김씨에게 제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결국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된 김씨는 9월말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도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증거물 제시, 신변보호요청 등 안해"그러나 금감원과 당시 고발자를 직접 면담했던 우리카드 이모씨(현 우리금융 부장)는 당시 김씨가 관련 증거물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카드 임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 면담을 주선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이와 관련 "9월2일 담당임원이 김씨를 만났고, 3일에는 임원이 업무를 몰라 본인이 같이 참석해 조직적인 불법대출이 일어난것이 아니라는 점과 불법 대환대출이 고객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 대해 김씨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또 이날 밤 11시30분쯤 김씨가 단둘이만 만나자고 요청해 만났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카드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김씨사건이 우리카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용하게 일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씨는 그날 밤 김씨를 만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목욕을 가자고 요구했다는 것. 그는 다시 돈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 할 수 없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거나 성냥개비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김씨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 ◆"김씨, 대화내용 녹음했다"우리카드 직원인 이씨는 당시에는 왜 목욕을 가자고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씨가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어서 상대방도 녹음을 할까 걱정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녹음한 내용을 강요죄 재판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후에도 김씨는 우리금융 지주회사 및 우리카드 임직원들을 2~3차례 더 만났으며, 작년 11월쯤 그의 친구가 사무장으로 있는 나눔합동법률 사무소 최해식 변호사는 우리카드 직원들과 면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 이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우리카드측이 최 변호사에게 제보자 김씨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다고 했고, 신용불량자협회에 출연금을 내달라고 간접적으로 금전요구를 했다는 것. 그러나 확인을 해보니 그런 단체는 없었다는 게 우리카드 측의 설명이다.우리카드 이모씨는 "김씨가 본인의 신분을 숨길 생각이었다면 당초부터 우리카드 임원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특히“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전이 잘 안되자 우리금융 임원들까지 만난 점을 고려할 때 본인 신분을 감출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강요죄 무죄판결"결국 우리카드는 김씨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해 11월경 당시 우리카드 경영진과 실무책임자였던 이모씨등 4명을 상대로 제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2월19일 우리카드 임원등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강제적으로 김씨가 사표를 내게 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적으로도 입증하게 됐다고 이씨는 주장했다.한편 김씨는 강요죄에 대한 고소가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금감원을 대상으로는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하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현재 진행중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내부 고발자 누설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누가 옳고 그른지 법원에서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우리카드 임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겠으니 책임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 당시 우리카드 임원과 연결을 해주었다”며 “따라서 금감원이 내부고발자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감원에서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제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제보자 정보를 줬다는 점을 확인받아놓기도 했지만 증거로 남기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이모씨는 “당시에 김씨를 고발할 생각도 했으나 우리은행과의 합병으로 우리카드라는 법인이 없어져 고발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광주청,종소세 첫 전자신고비율 56.2%-쾌조의 스타트 기장신고자도 다소 증가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자 21만여명 가운데 56.2%가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신고에 의한 새로운 세금신고 문화의 첫 테이프를 일단 성공적으로 끊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 달말 2004귀속 종소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광주청 관내 신고자 21만명 가운데 56.2%인 11만8000여명이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영서 광주국세청장이 지난달 소득세확정신고기간 북광주세무서를 찾아 납세자들의 신고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김형기 광주청 개인납세2과장은 "전자신고 이용시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자신고 이점을 매스컴과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휴일도 잊고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한 일선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관내 2004귀속 종소세 신고자는 총 21만여명으로 전년도 신고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기장신고자가 8만6633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1000여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의식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소세 추계신고자 역시 12만2026명에 달해 무기장 신고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과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ㆍ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며 무신고자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이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농협중앙회, 수신 100조원 돌파 농협중앙회의 총수신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조합까지 합칠 경우 총수신이 200조원을 거뜬히 넘어서 국내 최대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신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현재 101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농협의 금융(신용사업)부문은 지역농협과 중앙회별로 수치가 따로 집계되지만 두 부문을 합칠경우 총 수신고가 20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00년 7월 통합농협 출범 당시 54조원이던 총수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과 4년만에 두배가까이 성장했다. 농협은 지난 2002년 3월 80조원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말 92조원, 이어 5개월만에 다시 10조원이 증가하면서 지난 5월말 대망의 100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농협의 수신고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할때 두 부문을 합칠 경우 국민은행 130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며 중앙회만 놓고도 국민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은 우리은행이 73조원, 신한은행이 54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농협의 수신 100조원 돌파는 다른 시중은행들의 수신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이 시중은행과 비교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농협은 올 상반기중 "일반수신 증대"하는 큰 목표를 정하고 활발한 특판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금리인하 폭이 적었으며 특판시기동안 영업점장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수신증대정책을 쓴 것이 주효했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일반 고객뿐 아니라 기관쪽 예금증대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같은 수신고 신장은 통합농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안전하고 든든한 은행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사장 경질 방침 수협중앙회는 7일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의 얼음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 김행만 사장을 경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성수기에는 외부에서 얼음덩어리를 구입한 뒤 갈아서(쇄빙) 포대단위로 상인들에게 판매하는데 J모팀장이 쇄빙과정에서 남는 얼음을 팔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리책임을 물어 김 사장 등 경영진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J모팀장이 김 사장에게 2천200만원을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보건> 섹스는 고소득과 같은 행복 효과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오던 경제학자들이 실업이나 불평등, 인플레의 감소보다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을 찾아냈다.뭐니뭐니해도 "섹스를 더 자주 즐기라"는 것이다.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와 영국 워윅대학의 앤드루 오즈월드는 각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중 섹스의 비중을 계량적으로 측정해냈다고 주장했다.섹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로 밝혀냈다는 면에서 이들의 연구가 의미있다는 것이다.블랜치플라워는 한 달에 한 번 섹스를 하던 사람이 최소한 매주 한 번 섹스를 하게 될 경우 얻는 만족도는 보통의 미국인이 연간 5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될 때와 맞먹는다고 밝혔다.이들은 "섹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학적으로 잘 분석됐으며 크다"고 말하고 이는 "남성과 여성, 40대 이하와 이상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는 돈을 주고 섹스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고, 행복을 최적화하는 섹스파트너의 수는 연간 1명이라고 밝혔다.이들의 연구는 전국여론조사센터의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도 지방청장 인사이후에 단행될 듯 ○…지난달 10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이달 4일 교육을 마친 국세청 사무관(5급) 승진자 113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소식.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이들 사무관들의 경우 일선 세무서의 공석중인 과장급 자리에 먼저 전보인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명퇴, 지방청장 전보, 서장급 교육원 파견 등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6월말경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또 사무관 전보인사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승진자 모두가 전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통보해오는 교육 성적을 참고해 우선 순위를 결정, 비어 있는 자리를 수에 따라 차례로 이뤄질 것이란 전언. 이와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인력을 고려, 일부 직위에 대해 우선 순위자들을 먼저 채우는 인사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인사 수요를 감안할 경우 사무관 인사만 곧바로 단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올해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인사의 경우 일반승진이 100명, 특별승진 11명, 전산사무관 2명 등 총 113명으로 이는 2002년 26명, 2003년 68명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역대 최대규모.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