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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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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어떤 기관 옮겨가나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주요 국가기관의 윤곽이 드러났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전기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잠정안에 포함된 기관은 거의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헌법기관의 경우 아직까지 최종적인 기관의견을 유보하고 있는데다 17대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잠정안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추후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기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상당수 기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 향후 약간의 논란 및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어떤 기관 입주하나 = 총 269개 국가 단위기관중 신행정수도에 함께 입지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잠정 이전대상으로 분류된 기관은 모두 85개다.전체 기관 대비 이전기관 수는 31.6% 수준이지만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모두 이전하게 된다.우선 대통령(청와대) 직속의 중요 기관 대부분과 각 부처는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간다.대통령 직속기관으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기특위,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국가정보원은 일단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관의 특성상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부처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대검철창,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18부 4처 4청과 함께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 소속기관들도 이전해 간다.소속기관들중 상당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각 부처 소속기관 중에서는 일정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관, 세무서 등)과 이전시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 재설치 등에 따른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기상청, 중앙전파관리소등)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한 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일례로 건설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수원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좌표 등을 설정하는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관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차별로 이전해 가는데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이 먼저 이전하게 된다.◆이전비용과 조달방안 = 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4천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기존 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정부 예산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데 드는 예산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면서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식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관련해 토지공사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이전 공공청사의 부동산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로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최소 4조2천억원에서 최대 1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즉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매각후 지금과 같은 용도로 개발될 경우 4조2천511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청와대 등 특정 부지를 보존하고 국방부 등 나머지 부지는 주거생활지역 및 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땅값이 8조8천305억원으로 올라간다는 것.특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 IT(정보기술)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모든 부지를 주변지역과 비슷하게 개발하면 땅값이 무려 15조8천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대상 기관 반응 = 이전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적인 대사인만큼 "이전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헌번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처 기관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일단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건설교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주요 국가기관이 이전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전대상 기관 명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산업자원부도 "여러 부처가 한군데 모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및 주요 국가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말했다.산업자원부의 경우 젊은 공무원들이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인적자원부도 "참여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성상 잔류가 불가피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반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 이전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 사무처입장에서는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면서 "아직까지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며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도 "대법원 이전은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공식입장은 없다"면서 "일단은 국회가 스스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며 그 후에나 대법원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경우 법원에 대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헌법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 기관들은 이미 협의까지마친 상태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막판 협의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느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한명숙씨 새 총리 유력 검토 黨靑 만찬회동서 결론 내릴 듯참여정부 국정2기를 이끌어갈 새 국무총리 후보에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을 포함한 2명의 후보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기남(辛基南) 의장, 천정배(千正培)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한 위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안팎에서 한 위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무난한 것 같다"면서 "만약 한 위원이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되면 초대 여성총리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큰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또 "노 대통령은 현재 복수의 후보를 검토중이며 당측 의견을 듣고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당측에서 한 위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올 경우 노 대통령의 결심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희상(文喜相), 전윤철(田允喆), 이헌재(李憲宰), 오 명(吳明) 씨 등 기존 후보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의 낙점가능성에 대해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면서 "전혀 새로운 인물이 검토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말해, 제3의 인물이 검토중임을 시사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한명숙 위원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검토중인 제3의 외부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새 총리 지명은 이르면 이날 저녁 만찬회동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찬회동에 참석 예정인 한 당직자는 "누가 총리가 되느냐보다 국회 동의 를 원만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유력후보를 제시하고 무난한 인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석에서 동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당직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오늘 후보를 거론하고 당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총리 지명이 하루이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 카드를 다시 제시할 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지사 카드가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만약 오늘, 내일 중 총리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혁규 카드가 다시 검토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혁규 카드"를 다시 관철시키려 할 경우 우리당은 물론 정국전반에 큰 파란이 일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그린쉔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접견 한반도 정세 및 이라크 문제 의견교환노무현 대통령은 8일 코스티안틴 이바노비치 그리쉔코(Konstyantyn I. Gryshchenko)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이라크 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지난 92년 수교이래 양국간 우호협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역과 투자분야 등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했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준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94년 핵보유국으로서는 최초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경험이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입장을 설명하고 지난해 8월부터 이라크에 파병중인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보공유 등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가길 희망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공익근무요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투입 정부,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목적 추진키로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위주의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이들을 중소제조업체 등 산업현장에 투입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서비스분야에까지 확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배정인원을 축소시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확대시킬 것을 추진키로 했다.이헌재 총리직무대행은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 기업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등 대책위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선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생산현장인력으로 보다 많이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제조업체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력의 지원에도 불구 약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맞춰 대다수 보충역 대상자들은 복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와 관련 중소제조업체에선 "현재 국가공공기관 등 행정기관 위주로 배치ㆍ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인력으로 보다 많이 편입시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시켜 달라"고 건의했었다. 이날 논의에선 이와 함께 농기계구입자금 융자대상을 "100만원 이상 농기계"에서 "70만원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확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허용 등 10개 안건이 논의됐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정부부처 조직관리 자율성 대폭 확대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두었던 총무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일시적 국가사업이나 행정 수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 존속기간을 둔 한시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부처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각 부처가 그동안 기획관리(관)실 등 대통령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통지원부서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했던 개방형 직위도 부령(또는 총리령)에 위임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를 변경할 때마다 겪었던 번거로운 개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개정안은 또 그동안 과별로 배정했던 정원을 각 부처가 실.국 단위로 배정토록함으로써 실.국장이 소속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시적인 국가사업이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한시조직과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그러나 이 한시조직과 정원은 그 필요성과 규모 등을 엄격히 심사, 3년 이내(필요시 1년씩 2회 연장 가능)의 존속기간을 두되 존속기간 만료시 자동폐지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조직확대를 억제키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과 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구현차원에 서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조기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靑 "재정격차 해소위해 역교부세 도입검토" 청와대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8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식 역교부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북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연구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모임에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그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면 자치구별 징수목표 기준을 초과한구는 초과액의 일부를 시 또는 중앙 정부에 내는 역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팀장은 재정격차 완화방안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어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개입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지역간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취약지역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래경 주민발전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분류하면 강남 일부 자치구의 수입은 계속 증가해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세와 종토세의 세목을 광역시세로 전환해서 시.도단위에서 재교부 과정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차떼기하느라 수고했다" 4천만∼5천만원씩 뿌려 한나라 前간부 증언..박연차씨, "안희정에 준 2억은 용돈" 빈축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 및 운반 등에 단순 가담한 당직자들이 선거 후 1인당 4천만∼5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김영일, 서정우씨 등이 LG, SK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보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서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공씨는 "그때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업에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 후 격려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4천만원을 받는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씨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 수개월간 불응하고 도피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뒤늦게 스스로 검찰에 나오는 등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한편 안희정씨에게 2차례에 걸쳐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 "2002년 12월에 준 5억원은 노 캠프가 아닌 안희정 개인에게 준 것이고, 지난해 3월에 준 2억원도 정치자금이 아닌, 용돈이라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5억원은 대선자금이라고 안희정씨도 인정했고 나중에 준 2억원은 안씨 총선 출마비용 아니냐"고 묻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답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박용성 회장, "국내기업 투명성 세계 꼴지수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8일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분야별로 봤을 때 국내 기업의 투명성은 꼴지에 가깝고 정부규제가 많다는 것과 노사문제도 꼴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 "한국 경제가 "난파선" 즉, 침몰 위기는 아니며 노사문제ㆍ기업경쟁력ㆍ제조업 공동화 등 "구멍"이 많이 생겨 물이 들어오고 있는 배"라며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박 회장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특히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구멍"이라고 지적하며 "개방을 통해 3차 사업 중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을 개방도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 데 지금은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냐"고 반문한 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다음은 박용성 회장의 일문일답.▲이번 총회 내내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가 화두인데 한국의 세계화 수준은.어느 분야냐에 따라 다르다. 통신 인프라는 세계 첨단이지만 시스템은 아직 멀지 않았는가. 기업 투명성 문제도 꼴찌에 가깝고 정부 규제 많다는 것과 노사문제도 꼴찌 수준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노사정 지도자 회의 참석차 총회 참석 일정이 늦었는데.일부에선 밥 먹고 사진만 찍었다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사실 그렇게 한 자리에 만난 게 역사상 처음 아닌가. 민주노총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문제를 풀려 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최소한 노사정이 만나서 큰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결론 못 내도 아젠다(안건)라도 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진전인가. 그날 아젠다는 두개였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노사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로드맵의 30여개 항목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발전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됐나.얘기 안 나왔다▲그럼 올해 하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나.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사 관련된 문제 논의할 것이고 사측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해야 한다. 대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민주노총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의 문제라면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만난 것에 대한 소감은.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화를 통해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각자의 논리가 있으니 논리의 포로가 됐을 뿐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분이었다. 합리적인 인간끼리 만났는데 불구대천 원수 될 일 무엇 있나. 그냥 각자 입장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다. 여야간의 협상도 어렵지 않나. 직업이 협상인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이다.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현 경제에 대해 위기라고도 하고 또 일각에선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한은 총재 말씀이 딱 맞다. 언제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문제는 위기의 정의일 뿐이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없다. 사실 "춥다, 춥다"하면 더 추워지는 것이 심리 아닌가. "경제 나쁘다" "위기다" 그러면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패배의식에 젖어 솔루션(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종별 차이가 있지 않은가. 내수는 죽는다고 난리이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순 없다. 한국 경제가 지금 난파선은 아니다. 침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배이긴 한데 구멍이 많은 배이다. 노사문제, 기업경쟁력, 제조업 공동화 등 구멍들이 생겨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제에나 구멍은 다 있기 마련이다. 내수 업종에서 구멍이 좀 더 커 보이고, 옛날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다 이 정도일 뿐이다. 사실 외환보유고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가.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40% 넘은 것이 또 얼마만인가. 자원 없는 나라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위기지만 심리적 안정위해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인가.산업별로 어려운 것이지 총체적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너무 강조하진 말자는 얘기다. 반도체가 지금 무슨 위기인가?▲구멍이 많이 난 배라고 했는데 제일 큰 구멍은 무엇인가.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다. 그러나 이건 인건비만 따지면 안된다.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물류비도 제일 비싸지 않는가. 그것도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길이 매일 막히니 옛날 같으면 두번 갔다왔다 해야 하는 길을 한번 밖에 못 다니고 그래서 운임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력의 질도 문제이다. 공동화도 인건비와 노사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3차 산업 중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데 개방해야 한다. 개방할수록 우리의 경쟁력 생기고 국민 전체에 득이 될 것이다. 성형 수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 아닌가. 중국 시장만 보고 들어가도 얼마나 잠재력이 큰가. 해외에 나가 있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하면 유학생들이 모두 30만명이라는데 2만달러씩만 써도 연간 60억달러가 그냥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딸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했나.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나. 이런 의미에서 세계 상공인들의 모임인 ICC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ICC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방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그쪽(3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세상에 신산업이 어디 있나. 지금 있는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면 된다. 전자산업도 TV와 VTR만 만들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휴대폰 만드니까 잘 되는 것 아닌가. 문 걸어 잠근 것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개방은 잘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져보지도 않고 결사반대 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는 만큼 국민 후생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사실 나도 공작기계산업 개방한다고 할 때 반대하고 그랬는데 수출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다. 보호받는 업종들은 득실을 따져본 후 득이 많다면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재계 쓴 소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내가 언제 쓴 소리 한 적 있나. 용어 선택시 간간이 주의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자들이 터뜨린 것뿐이다. 상공회의소가 야당인가 정치단체인가. 정부하고 같은 배타고 가는 거다. 여기 사람들(ICC 총회 참석자)에게 물어봐라,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모두 정부와의 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ICC) 부회장까지 할 수 있겠는가. 모두 우리 경제가 커진 덕분이다. 사실 우리를 부러워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못사는 나라를 보라. 역대 정치 지도자 중 적어도 후퇴를 시킨 사람은 없지 않나.▲최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석달동안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다. 우리 사회의 삼각형 중 윗 부분에 있는 사람들 조차 지갑을 닫고 있다. 그게 문제이다. 쓸 사람은 써야 한다. 고급 술집도 갈 사람은 가고 해외여행도 갈 사람은 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낭비하지 말자"인데 "소비하지 말자"처럼 비쳐지고 있다. 언론의 책임도 있다. 우리 언론은 아직도 계도적 의식이 남아 있고 자부심도 지나친 것 같다. 안 변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 30대 그룹중 17개가 왜 망했나. 자기 것이 좋다고 고집하고 변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변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할 수 밖에 없다. 관성의 법칙을 깨기는 누구나 힘들다. 그러나 기업은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깨는 데에 가장 앞장섰다. 이제 정부도 기업 못지않게 빨리 변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관리) 하려 해선 안된다. 2만달러 달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교육제도는 3,000달러 수준인데 2만달러 경제를 이끌 인재 나오겠나. 정치가 5,000달러 밖에 안되는 데 2만달러 경제 뒷받쳐 줄 수 있나, 골고루 다 잘 돼야 한다. 모든 제도가 비슷하게 갔을 때 총체적 결과가 2만달러로 가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뒤에서 받쳐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노사관계도 그렇다. 물론 대전제인 투명성 문제를 꺼내면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깨끗해 졌다고 말했는데 ‘차떼기’ 사건만 나오면 할 얘기가 없다. 차떼기 한 회사들은 그 차떼기한 돈에 ‘0’을 몇 개 붙여 노력해도 이미지 무너진 것 만회하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후 재계가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개별 기업들 문제로 잘 모르겠다. 일부 언론에선 이 마저도 "군사정권 시기냐"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있나. 기업들이 정말 투자하면 어쩔 건가.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데 의의 크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경제에 관심 쏟지 않았는가. 마치 이 정권만 그런 것처럼 하면 되겠는가. 역대 정권 때도 다 그랬고 다른 국가 원수들도 외국 갈 때 보면 기업인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나. 대선자금 이후 같은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진전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쑥스러운 자리였겠는가. 오라고 해서 회의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다. 단체로 만나서 "잘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 ▲간담회 후 정부도 몇 가지 규제를 풀고 있는데.정부에서 계속해서 풀 것이다. 치앙마이는 인구 30만명 밖에 안되는 도시다. 그런데 우리 유학생이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치앙마이의 외국인학교(인터내셔널 스쿨)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앙마이는 그것 갖고 장사하는 것이다. 콸라룸푸르의 인터내셔널 스쿨엔 미국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학생들이라고 한다. 빤히 보고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골프 치면 몇십만원 든다. 그런데 동남아로 가면 훨씬 적게 든다. 언론에서 "해외골프여행이 얼마나 늘었나"를 쓰기 보다 "왜 나가나"를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투기를 보도할 때도 "왜 복부인들이 나가나"를 써야 한다. 초점은 개방이다 ▲제35차 ICC 마라케시 총회의 의의는.ICC는 역할이 두개다. 한 개는 WCC(세계상공회의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WBO(세계 최대의 비즈니스조직)으로서 전세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구를 상대로 시장경제 원칙을 설득한다. 이번 총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이란 좋은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이다.▲지역별로 기업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는 어렵지 않나.미국하고 유럽연합(EU)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립을 지킨다. 물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어렵지만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킨다. 사실 EU는 유전자 조작 등을 이유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미국 농산물 반대하면서도 미 농무성이 인정했다며 미국의 농약은 쓰는 ‘더블 스탠더드’를 채택하고 있다. ICC 회장이란 것이 의전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찬성 반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 ICC 회장이 되는데 포부는.ICC도 설립후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왔다. ICC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현 회장이 마련한 개혁안을 잘 실천하겠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올해안에 식품범죄 뿌리 뽑아라"지시 범정부적 대처 당부노무현 대통령은 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만두와 관련 올해 안에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 뽑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다시 문제가 된 식품관련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식품관련 범죄는 복지부와 식약청 수준에서 대처할 일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되 조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이 나서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규정이 약하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식품 관련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보고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해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각 부처 장관이 대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이 처음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인사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중앙인사위원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오늘 열린우리당과 차기총리 조율 靑 "지명시기 늦출 이유 없다"-9일 발표 예상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리 지명 문제를 논의한 뒤 이르면 내일 오전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8일 저녁 6시 30분 청와대에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만찬을 갖고 후임 총리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오늘 (총리 지명) 발표는 없다"며 그러나 "정찬용 인사수석 등은 만찬에서 의견이 모여진다면 지명시기를 특별히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이날 만찬자리에서 의견조율을 거친 후 오는 9일 총리 지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2004.06.0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