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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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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알리·테무·쉬인 관련 소비자대책 내놓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추가적인 소비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최근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다음주 발표될 대책에는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학용품, 장난감 등의 어린이제품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관세청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현재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다만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 9일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도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르포] 대전세무사회 '신축 회관 준공식' 가다..."앞날에 영원한 축복기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_ 화창한 봄날, 5월 9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신축회관 준공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구암동)에서 성공리에 개최돼새로운 도약을 기념했다.그야말로 1,000여 회원에 육박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슴에 금빛 배지를 단 세무사 80여명이 자랑스럽게 속속 도착했다.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그동안 31년간의 괴정동 舊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암동 신축회관’ 시대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이다.신축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749.32㎡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완공했다. 회장실·사무국·서고(2층)과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3층), 임대(1층)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성 고문, 박종근 고문, 임소병 고문, 유병섭 고문, 전기정 고문에 이어 현재 고태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세무사회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과 상임이사(총무이사 신용일, 연수이사 최천석, 연수이사 이명식, 연구이사 이명식, 업무이사 이원식, 업무정화위원장 정진오)와 이사, 각 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과 911명의 회원, 대전세무사회 사무국(국장 김은수)이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내빈으로 시행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으로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수행 상임이사 백낙범, 강석주), 구광회 본회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수행국장 박종명),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 등 선거직 회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년 단임제’ 회장선거를 앞두고, 8일 어버이날 기호추첨(기호1번 임채수, 기호2번 이종탁)을 마치고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뜨거운 선거전에 몰입한 상태다.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서 박찬욱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원균 조사2국장, 장 훈 수행과장, 김혜경 수행과장, 인근 대전세무서 최병기 서장, 북대전세무서 정성훈 서장과 김용철 과장, 황규용 과장, 이은영 과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시공사 서정종합건설 안용석 대표, 김태수 소장, 쿠라건축사사무소 김재범 대표가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11시 정각, 사회자(대전세무사회 총무이사 신용일)의 행사안내 멘트로 신축회관 준공식이 본격으로 시작됐다.행사 식순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회장인사, 내빈축사, 테이프 커팅 및 제막식, 기념촬영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축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회장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 그동안 감사한 분들이 한분한분 떠올랐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구재이 회장님을 비롯한 본회 부회장님들, 그리고 회관신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전기정 전임 회장님과 원경희 전 본회 회장님. 남창현 전 감사님 또 여러 가지로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신 대전지방세무사회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설계부터 감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신 건축사님, 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에도 끝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신 서정종합건설의 대표이사님.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준 우리 대전지방회 사무국의 김은수 사무국장과 전세웅차장, 조두형·강호연 대리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비가 유난히 많이 왔던 작년 여름, 舊회관 괴정동 회관 3층은 물론이고 임원회의를 해야 하는 2층 회의실도 물이새어 천장의 일부가 내려앉고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발 이사갈때 까지만 무사히 버텨주기를 빌었었는데 다행히 잘 버텨주었다고 회고 했다.고 회장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지방회관이 새로이 준공됨으로써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오늘을 터닝 포인트 시점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대전지방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1000여 육박하는 회원에게 정중히 천명했다.시행자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1천명 시대에 돌입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서 무엇보다 기쁘다. 대전지방회는 7개 지방회와의 중원에 있으며,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이 소재한 세종시와도 근접하다. 앞으로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도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신축회관에서 세무사회의 발전, 세무사회의 영광이 만들어지고 기상이 뻗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앞날에 영원한 축복을 기원했다.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참석한 내빈과 세무사들은 간단한 도시락 오찬을 한 뒤,신축회관을 들러보며준공기쁨과 그간의 공로를치하했다.한편, 올 하반기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가 수원시 소재의'신축 회관'을 준공하고,새로운 '도약의 해'로 천명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TV·라디오 광고 통해 ‘세무사 역할’ 적극 홍보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를 송출한다.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 등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기프로그램에 편성해 방송된다.세무사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지원 세무사 홍보대사를 모델로 한 LED 전자게시대를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세무사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강남역 사거리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대역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이수역 사거리 ▲사당역 사거리 ▲트럭터미널 ▲서대문역 ▲신촌로터리 ▲이대역 ▲불광역 ▲장한평역 사거리 ▲경동시장 앞 사거리 ▲천호역 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동교동 삼거리 ▲홍대입구역 사거리 ▲공덕역 오거리 ▲경기 안양역 ▲인천 가정역 사거리 등에 전자게시대 광고가 설치돼 있다. 부산 지역은 ▲부산역 ▲범일교차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 지역은 ▲동대구역 네거리, 광주 지역은 ▲광산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세무사 역할 홍보 전자게시대 광고를 볼 수 있다.구 회장은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해 CF영상과 라디오 CM을 제작하고 지상파 TV, IPTV, 라디오 방송까지 광고 매체를 다양하게 편성했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켜주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 시키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개소식을 갖는다.개소식은 오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룡빌딩 2층 201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앞서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번호 추첨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채수(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가 맞붙게 됐다. 이날 추첨 결과임채수 후보는 기호 1번,이종탁 후보는 기호 2번을각각 배정 받았다.임채수 회장 후보의런닝메이트에는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박형섭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 부회장 후보로 함께한다.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한편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국 1만5000여 세무사 중 7000여명의 세무사가 소속되어 있는 조세전문가단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자동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여러운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기회견을 통해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쓰고 할인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용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통해 "최근 전반적인 저성장 사태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왔다"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근원물가가 2.5%이내로 관리해왔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입식품, 식료품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임금 인건비가 등 해당 2가지가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어 할당관세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입처의 원가를 낮추고 수입처의다변화를 꾀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장바구니 물가와 모든 경제부처가 대응해 시장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에 정부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한편 지난 4월달생활물가 상승률이 3%대 고공행진 중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9개월째 웃돌면서 괴리감이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외식 물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심판원은 상증세는 시가 신고가 법 원칙이고, 시가에 부합하는 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이라고 명시했다.또한, 국세청의 감정기간, 감정절차 등을 살펴볼 때 행정의 하자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상증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대상을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행령에 두고 있고, 감정가격 방식을 정할 때는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 '4월의 관세인'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36억 원상당을 추징해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먼저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X-ray검색을 통해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등 마약류11kg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유공자로,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케타민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물류감시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또한,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해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조사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메트암페타민4.7kg을X-ray검색과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주무관을‘마약단속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이밖에‘스마트혁신분야’유공자에 부산세관 이희권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유공자에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평택세관문진호 주무관과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기여한 우수직원들을 찾아 포상하고,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원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선포한 기재부…탄력·원격근무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