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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지원으로 4대 특구 개발…지방시대 문 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연계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특구 이전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처분하고 특구로 넘어오면 특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장 매각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특구 내 이전 또는 창업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비수도권 특구 내 신규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한다.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특구 기업은 100% 개발부담금 감면이며,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문턱을 대폭 낮춘다.10년 이상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 관련한 감세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기업 규제 관련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다.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도 자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자녀들이 지방에 뿌리를 뻗을 수 있게 한다.특구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제안할 수 있다.도심융합특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복합거점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방에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지방정부가 특구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설계한다.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각종 특구의 중첩될 수 있다.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선도 사업자들은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관련한 사업으로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지원금은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부담 50%)이다.이밖에 2027년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특화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고,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한국과 중동은 궁합 맞는 최적의 파트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는 서로 궁합이 맞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포함한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4분기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확전되지 않으면 대체로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성장률인 1.4%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에는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약금 해제의 법률관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계약 체결 이후로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곧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서라도 해약금 해제를 하고 싶다.그러나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깜짝 놀라 매수인에게 ‘아니 중도금 날짜도 안됐는데 허락도 없이 왜 이렇게 빨리 지급하냐. 안 받은 걸로 하고 해약금 해제 하겠다’고 하니 매수인이 웃으면서 ‘안 될 걸요’라며 여유를 부린다. 이런 경우 매도인 A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까.정답은 X다.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물론 매도인은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시세를 살펴보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정도의 이익은 있지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한 매수인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을 봉쇄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도 인정하는 방법이다.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중도금지급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 없이 해약금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좋다. 집값이 오른다 싶으면 신속하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다만, 계약상 중도금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에게 중도금지급기일이 특별히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고 이를 매수인에게 확실히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매도인에게도 중도금지급기일에 관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의사표시 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계약서에 따라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매도인 B는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중도금을 하염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수차례 전화로 독촉을 했으나 은행 대출이 안된다는 등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했다. 이미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당연히 몰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연락오더니 계약금 돌려달라는 것이다.매도인 B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 타이밍을 놓친 손해도 있고, 스스로 의무를 저버린 매수인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에 잔뜩 화가 났다. 이런 경우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까.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정답은 X다.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다만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는데, 표준 매매계약서에 대부분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때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개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그런데 위 문구를 잘 살펴보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서면 최고”가 필수적이고, 나아가 이러한 서면 최고가 없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매도인 B는 당시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최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발굴(?)해내어 매도인 B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겠다.계약금 몰취는 실로 ‘불로소득’이므로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보려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빼앗긴 ‘일(職)’에도 봄은 올까?…인공지능 세금 모색 국회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노동의 로봇 대체는 물론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의 양질적 영향 등 일자리 문제가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로봇 밀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요소소득 중 노동 몫 피용자보수(임금)가 줄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단순 규제가 아닌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25년경 ‘AI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외 산업계의 AI 기술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새 기술 이해관계자들은 개념과 핵심, 잠재적 기회, 위험성 등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제조, 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자동화는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에, 인간노동의 로봇 대체는 오래전부터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노정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각종 자동화와 최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산업현장의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종전보다 빠르게 고도화 시켜 전문직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통제불능에 따른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인류 생존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등 전 세계 기업가들과 재정학자들은 인공지능(로봇)세 과세를 통해 AI가 불러올 각종 문제을 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도 국제조세연구분석재단(International Tax Research and Analysis Foundation)의 파르타사라 티 숌(Parthasarathi Shome) 회장은 “로봇(AI)에 과세하면 전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하거나, 로봇산업이 과세를 피해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숌 회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제출한 <로봇 과세(Taxation of Robots)>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노동대체율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로봇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설에 따른 유사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부인 ▲로봇 작용과 인간 노동에 비슷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방법 ▲로봇에 대한 감가상각률 축소 ▲로봇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판매)세 부과 ▲개별소비세 부과 등 7가지이다.한편 안철수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AI(로봇)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과 방향, 세부 문제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철수 국회의원실은 오는 11월2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는 “이날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위원장은 AI발전으로 비롯된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이라는 화두로 토론을 벌인다.AI 산업계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희식 이사가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하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이세영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이밖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나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에 참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세법에 AI 과세 반영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과징금 1위는 현대차…전체 대기업 7년간 4조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대출, 3년 반 동안 두 배로 껑충…부동산발 금융위험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경기둔화가 기업 대출 전체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 대출 잔액은 106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 46조원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연체율도 올해 6월 말 6.52%로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뛰어 올랐다.주목할 점은 기업대출 잔액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건설업이란 점이다.부동산업에선 3년 반 동안 대출잔액은 24조5000억원, 연체율은 4.28%p가 올랐으며, 건설업도 11조1000억원, 연체율도 두 배 올라 3.47%p나 상승했다.올해 6월말 연체율은 건설업 6.93%, 부동산업 7.53%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신규 자금을 확보 못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익률이 이자율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업건설업의 악영향이 전체 기업 대출 잔액연체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민병덕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매 넘어가 못 받는 보증금 연간 수백억…올해 9월까지 60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미수 보증금은 85억원 상당이다.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내년 리바운드…韓보다 성장률 높은 선진국 별로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했는데 내년엔 다시 1.0%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에 2.2%로 나오려면 계속 경기가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며 "IMF가 왜 한국을 긍정적으로 봤을까를 생각해보면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반도체 업황은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물가(상승률)도 선진국이 5~6%인데 한국은 2~3%로 중동문제 등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를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반도체 의존 맞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생명수 같은 것이라 우리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까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고 K컬처, K콘텐츠, K푸드까지 포트폴리오가 꽤 다양한 편"이라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은 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GH연구소장 “중앙독점에 멍드는 개발사업…지자체에 인허가 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앙독점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자체에 인허가사업계획 등 이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균형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와 사업 시행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방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국가균형개발이란 큰 틀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어떻게 개발내용을 채워 넣을 지는 각 지역이 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과 재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이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중앙정부는 국가 단위의 주택정책수립, 개별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운영 관리에 주력하고 지역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자는 뜻이다.송 연구소장은 만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다 얼마나 할지(지구지정단계 인허가)는 국토부가 맡되 어떻게 세부 지역에 주택과 인프라를 조성할지(지구계획승인 인허가)는 는 광역지자체에 맡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소규모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인허가를 맡되 중규모 이상 사업은 관할 너머 주변 지역 교통사정에 영향을 미치니 중규모 이상 사업은 광역지자체에게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 지역개발은 지역 도시계획에 맞춰 지역 사정에 맞게 중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중앙 주도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개발사업 독점구조를 깨고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중앙정부와 지방 여건 간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독점한 중앙, 들러리가 된 지방LH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이유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만들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도시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만든 공공주택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서는 30만㎡ 이하 규모 사업은 시도지사 소관에 두었지만, 시행령에 중앙정부가 얼마든지 사업 권한을 가져갈수록 뒷문을 열었다.정부가 국가정책사업(공공주택지구)으로 지정하고 LH에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모두 맡기면 지구지정 및 지구사업계획을 모두 중앙이 가져가는 식이다.이 예외 조항은 말만 예외일 뿐 사실상 주된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최근 4년간 신규지정면적 2200만평 가운데 LH사업은 80%에 달하며, 국토부는 이 LH사업 90%의 인허가를 풀어줬다.LH사업 중 공공주택지구는 77%에 달했다.지역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 시행자 중 LH 사업비중은 90%, 비수도권은 59%에 달했다.LH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더욱더 공공개발사업 독점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을 들러리 수준에 불과하게 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 LH는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바로 지구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지만, 지방공사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달리기를 하는 데 지방공사는 한 바퀴 뒤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지분구조도 균형이 깨져 있다.3기 신도시의 경우 LH가 5개 지구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까지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인허가 업무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는 인허가 권한은커녕 사업지분도 없고, 지방공사가 사업지분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10~35%대에 불과하다.국토부가 인허가를 내주고 LH가 사업시행 및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독점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순살아파트, LH직원 투기 의혹, LH전관 비리의혹 등 LH의 부패가 그대로 주거정책 리스크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그러면서 정작 추진돼야 할 주민기업 이주대책, 주민편익 공공시설, 광역교통대책 등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지차체는 토지매입 및 설치, 지역주민 민원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담만 안게 됐다.아무리 썩어도 대체재가 없는 LH 독점은 건전한 지방개발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 사안인 것이다.◇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한 권한재정 지방이양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행정권한(인허가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 공간정책 수립 및 집행계획도 지방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송 연구소장은 한국도 인허가 및 사업시행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토 개발 사업에 공정한 경쟁구조가 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사업에 대해 지방참여 비율을 과반수로 늘리거나 LH와 지방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 권역별 전담 시행지구를 분담하는 식이다.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 데 송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시행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LH는 지원금으로 자본금 쌓는데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거쳐서 보조금 형태로 들어가기에 자본금 계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결국 지방공사의 밑천을 다지려면 LH와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에 쌓을 수 있어야 한다.지난 7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허 의원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 인천도시공사는 4%의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역엔 ‘찔끔’ 개발이익…재투자 제도 정비송 연구소장은 사업하고 나서 남는 개발이익을 지역 재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현행 제도로도 지역에 개발이익을 나눠주긴 하지만, 사실상 찔금 분할에 그친다.개발이익환수법 상 공공부문 개발이익으로 둘 수 있는 사업이익은 12.5% 정도인데, 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조차 실제 매매차익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대체하고 있다.그나마도 이 12.5%조차 반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가 받는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법 내 6.25%에 불과하다.경기도가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2021년 10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완전하진 않다.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에만 적용가능하고, 경기도 내 사업을 하더라도 LH나 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려면 결국 법을 바꾸어야 한다.송 연구소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지차체 세수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지난 3월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통해 비수도권의 100만㎡ 이내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두었다.수도권에는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지방이양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6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송 연구소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의 10~20%(면적기준)는 의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돌리자는 제언도 건넸다.특별회계 말고 지자체 세수로 들어와야 환경보전 등 지역살리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송 연구위원은 보전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지역 내 재투자로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개발제한구역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여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준형 교수 “지방 미분양공실 심화…중앙-지방하달식 개발이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전국도시 개발을 할 때 각 지방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공실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 채 주택 공급을 계속해 미분양과 공실의 발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주택가격 등락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증진 정책을, 주택가격이 내리면 그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증진 및 공급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가격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앙 주도의 체계적 주택공급 결과는 넘쳐나는 지방 미분양중앙정부가 이토록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묵살하고 지방개발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것이 주가 되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도시계발의 주체는시·군 등 지방정부지만, 중앙정부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단서를 달아 얼마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지자체장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견청취 대상으로 격하되며,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사전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협의기간만 끝났다면 중앙 뜻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김 교수는 중앙이 지방개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수립하고,이를 근거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짠다. 이 때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는 하지만, 전체 계획의 주체는 국토부가 맡는다.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의는 필수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짠 개발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그 결과 중앙의 주택정책과 지방 도시계획간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실제 지방의 수요나 상황, 특성과도 점점 멀어진다. 이는 아무 것도 없는 동네에 아파트만우후죽순 올라가는 비균형 발전의 원인이 된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택 가격 측면에서 공급 계획을 짜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지방 특성과 무관하게 공급 수에만 집착하고 있다.예를 들어 주택정책을 짠다고 해도 실제 수요자들의 신청(대기자 명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공급/재공급할 때마다 가구들로부터 신청을 새로 받아 채우는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주택수요를 추정할 때도 연령에 따른 수요를 변수로 활용하는 거시모형(M-W모형)을 활용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호수 단위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M-W모형으로 호수 단위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나라도 없다.쥐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들이대는 꼴이기 때문이다.지방 상황에 모르고 주택가격에 치중하여 시행하는중앙정부의 주택정책 퍼즐은 지방 상황의 틀에 맞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 틀을 아는 지방정부가 짠 도시계획이 지방개발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누가 어떤 주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모른 채 주택을 공급한 결과가 미분양과 공실”이라며“주택정책은 도시계획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세운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틀 내에서 주택정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