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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 등 패키지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투자금액의 3~50%에 덧붙여 특구이전 기업에 5%p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제공한다.특구 내 초·중·고 설립,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을 주고,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특공 로또로 알려진 특별공급 주택을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기업 상속증여 감세 강화…300억까지 10% 저율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허청, 이달부터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 도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부터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하반기, 경제활력·민생·체질개선·미래대비 중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대비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고용 호조도 이어져 왔으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 "한류 열풍, 푸드테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이 집적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현재 11개 품목인 연간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이 2027년 20개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외주업체 갑질'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반도체·자동차 등 독과점 고착화…금융업 시장집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고,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이 6∼71대 기업집단 출하액의 약 1.8배였다.공정위는 반도체, 승용차, 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내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활동을 철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및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강화,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 해소를 주문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올해 성장전망 0.1~0.2%p 낮춘다…'1.5% 컨센서스' 무게 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PG=조금산]" width="68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0.2%포인트(p)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0.1%p 낮춘 1.5%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보기술(IT)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충격이 컸지만,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눈높이 낙폭'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워낙 부진했던 상황 탓에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기재부 내부에선 '1.4%와 1.5% 중 양자택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말 지표까지 지켜봐야 하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토대로 2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고 나서야 보다 정확한 연간 전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보조를 맞추는 '성장률 1.5% 전망'이 유력하다.한국은행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1.6%에서 1.4%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각각 낮춰잡았다.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1%대 초반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1.5%에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고용과 물가에는 다소간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기존 전망에서 10만명을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폭은 30만~40만명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이 일자리를 주도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7월 2%대로 둔화했다가 8월부터는 다소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하반기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는 역시나 수출이다. 연간 '230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던 상품수지의 경우, '플러스' 전망을 유지하되 흑자폭은 대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상품수지가 5억8천만 달러 흑자전환에 성공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엔 이르지만 수치 자체만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강하다"며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고용 지표가 민생을 받쳐주는 상황에서 수출만 플러스로 돌아서면 하반기 성장률이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정책포럼, 제평위알고리즘 문제 등 현안 논의…“언론환경 상전벽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김종혁 공정미디어 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포털 문제 등 인터넷언론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두 발언에 나선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에서 6년째 활동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종혁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언론환경은 상전벽해에 가깝다”라며 “몇십년 후의 언론환경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큰 차이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언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문제, 정부광고의 레거시미디어 집중 문제, 정부의 대언론관 등 첨예한 인터넷 언론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정책 역량 집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먼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밝혔다.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 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조6천억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순수 민간 펀드 3천억,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이 4조3천억원의 여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비농업인이 농업 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오는 7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딥사이언스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특구 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6~7월에 2%대 물가 진입…라면 가격 적정히 내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 가격은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라면값 적정성에 대해 "작년 9~10월에 많이 인상했고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면서"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했다.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재정 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등을 두고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경기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