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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민간주도 성장 참패…2분기 경제성장률 -0.5% 주저앉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심각한 건 시기다.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민간주도 성장론 내지 낙수효과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나 감세를 했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그런데 올해 1, 2분기 상황을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불과했고, 2분기에는 아예 0.1%로 줄어들었다.민간은 정부가 감세를 하든 말든 돈벌이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를 조정한다. 돈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란 명목으로 돈을 쌓아둔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부의 이전이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2분기 정부가 소비를 1.9% 줄인 결과 2분기 경제성장에서 정부 기여율은 0.5%를 기록했다. 그 결과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이 말은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정도의 지출 정도만 유지했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가 아니라 1.1%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을 보면, 민간주도 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3,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7%, -1.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감세로 세금수입을 펑크냈지만, 정부 관리재정수지에서도 83조원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정부는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내는 이유는 민간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결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불리할 때는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 내지 부동산주식 등에 돈을 쌓아둔다. 이런 데다 돈을 쌓으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고여버린다. 경제성장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이 가진 돈이 고여있지 않도록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소비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내수를 돌린다. 불경기라도 돈이 필요한 곳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가 순수출 개선론인데, 2분기 민간소비가 0.1% 줄었지만, 민간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는 1.1%를 기록했다.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실제 1.3%를 기록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국의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2분기 수출은 0.9%, 수입은 2.1%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빠져나가서 1.3%를 만든 것이다.이를 두고 몇몇 일간지에서는 불황형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이는 경제실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인데, 한국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조를 하려면 해외 원료를 사와야 하고, 되려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의 국가다.수입 증가는 수출 호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역으로 수입 감소는 수출 감소의 선행지표인데,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2022년.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7219억 달러로 전세계 13위로 밀려났고,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대비 8.2%나 감소했다.당국에선 이유를 강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강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저앉았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져 한국이 갖는 경제신인도(원화가격)가 내려갔다는 뜻이 된다.그렇지만 용산 경제수석실이나 기재부는 낙수효과(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정부소비 약세) 등 기존의 방침만 고수할 뿐 악화되는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이 때문에 KDI 역시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정부가 돈을 안 쓰면 내수가 다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KDI는 정부 친화적인 전망을 내놓는 국가 연구기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지원 인프라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역시 월별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확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방안,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등 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어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계약서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이 원청과 직접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기조합이 조정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총의를 모으지 않아도 담당자들만으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연동제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납품단가 조정 협의는 공공요금·인건비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2분기 수출 -0.9%, 정부는 마이너스 기여…3분기도 곳곳이 '지뢰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한 순수출은 1.3%가 됐다.수입은 GDP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라서 수입이 줄면 줄수록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그런데 한국은 수입이 줄었다고 박수칠 수가 없는 나라다.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외국에 파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올해 2분기 수입 환경은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격과 환율이 괜찮았다.1~2분기 동안 환율은 1200원 후반~1300원대 초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저유황경질유(WTI)는 작년도 하반기보다 내려간 7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었다.2분기는 4월은 가격이 올랐지만 5~6월은 70달러 초중반에 걸쳐 있었기에 부담이 1분기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한국은행은 수입 하락에 대해 1분기 쌓아놓은 재고가 많아서 굳이 2분기 수입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수입은 수출을 선행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1분기에 장사가 좀 되면 2분기를 대비해 물건 좀 많이 들여다 놓는다. 그런데 2분기 장사가 안 되면, 3분기 장사도 장담할 수 없으면 2분기에 물건을 더 놓을 필요가 없다.이 개념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보면 수출 기여도가 1.9%였고, 수입으로 빠지는 게 2.1%였다. 1분기에는 돈이 좀 벌리니 2분기를 대비해 수입을 0.2% 정도 더 늘렸다.한국은행이 말하는 재고는 1분기 시점에서는 고작 0.2%에 불과했는데 사업자들이 2분기 상황을 관망세로 본 셈이다.아니나다를까 막상 2분기로 넘어와보니 수출 기여도가 0.9%로 고꾸라졌다. 2분기 수입 2.1%나 줄이면서 재고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는데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쟁여 놨다는 뜻이다.여기에 투자항목도 3분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소비지출이 내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 내 공장에 쌓아놓는 재산이 투자다.한국의 투자를 책임지는 곳은 국내 전체 업종의 28.0%를 차지하는 제조업, 5.7%를 차지하는 건설업이다.올해 제조업 등 설비투자는 1분기 5.0%에서 2분기 0.2%를 기록했다. 1분기 투자를 줄인 것 그대로 2분기도 갖고 가고 있다.건설투자는 1분기 1.3%에서 2분기 0.3%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저성장에 돌입하면서 역시 유지 구간에 들어갔다.국내 총생산에서 생산재 등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를 현황을 보면 투자부문의 중립기어는 아주 뚜렷해진다. 설비는 0.0%, 건설은 0.1%다.전체적으로 민간소비를 보면 0.1%다. 민간은 불투명한 3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저하저 부추기는 정부, 3분기도 불황형 흑자 전망용산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는 상저하고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그런데 지표를 보면 정부가 상저하고에 훼방을 놓고 있다.국내 총생산에는 정부도 기여를 한다.경제는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민간지출의 약 40% 정도 되는 돈을 정부 지출이 채운다.이유는 말 그대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다.민간 주도로만 경제를 굴리면 부유층 중심으로 부가 쏠리고, 부유층은 투자보다 축적하는 돈이 많아 돈맥경화가 걸리기 십상이다.따라서 민간의 돈을 일부 가져와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하지 않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지출을 늘려서 돈맥경화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2분기 소비와 투자가 명맥만 유지되고, 수출과 수입이 동반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3분기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그런데 정부는 한결같이 지출과 사업을 줄이고 있다.정부 지출은 정책효과를 빠르게 당겨오기 위해 1~2분기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1분기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2분기는 1.9% 줄었다.현상유지에서 아예 축소구간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1분기에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원이 덜 걷힌 것이 2분기 들어나면서 정부는 돈 안 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국내 총생산 기여도 항목의 내수를 보면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소비가 0.1%인 동안 정부는 0.4% 찍었고,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이 0.1%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동안 정부는 0.1% 까먹었다.민간을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정부가 발목 잡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지금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발을 걸고 있는 건 현 정부다.두 번째는 물가 때문인데 지난해 말 5.1%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2.7%로 곡선이 굽었다. 그런데 기울기가 굽었다 뿐이지 5.1% 올라가고 또 2.7% 올랐기에 고물가가 현재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현 정부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돈을 쓰면 물가를 자극하므로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신봉하는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1분기 성장, 80%를 정부 기여지난 4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advance estimate)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1%였다.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파격적인 국가인데, 이 기간 미국 정부 지출은 4.7% 늘렸고, 경제성장률 0.81% 상승에 기여했다. 이중 국방비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 및 정부투자 기여도는 0.59%에 달했다.미국 정부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돈을 쓰는데, 1분기에 정부지출이 늘린 이유를 보면 투자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1분기 미국 민간투자는 12.5%나 감소했고, GDP 성장률에서 2.34%를 끌어내렸다.만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다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0% 바닥을 기었을 것이다.미국은 한국 이상의 고물가지만, 물가관리는 금리, 경기는 정부지출로 대응하고 있다.한국이라고 해서 다른 원칙을 쓰는 것은 아니다. 물가 관리는 금리로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다.2023년 2분기 한국경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한국 경제는 2분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입 재고를 줄였다. 민간도 돈을 쓰기 어렵게 됐고,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로 나서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불경기에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깎아 먹고 있다.분명한 건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장부에 적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1만원으로 타결되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있다.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는 매년 현격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이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올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노사 합의,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중 하나로 표결 등 크게 세 가지다.노동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폐업을 고민한다"며 대폭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선다.결국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처럼 투표에 부칠 경우 노동계에 불리할 수도 있다.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사가 모두 반발할 경우, 이 같은 불균형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노사 일부가 퇴장해버린 뒤에도 표결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에는 7월 16일 의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국 지난해 경제규모 13위…‘탈중입구’ 정책 밑바닥 드러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위하락 및 하락 폭이 컸다.12권으로 들어온지 10년만에 12위권 밖으로 밀려났다.원인은 강달러와 반도체 경기 약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꼽힌다.통상 고환율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103원 가량 오른 1188.8원이었다.그 시기 한국은 전년대비 1731억 달러를 더 벌었고, 역대 처음으로 1조8000억원 달러대를 넘겼다.2022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약 76원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14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1조6978억 달러에 그쳤다.고환율임에도소비자가 되어줄 유럽국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난해 유럽국가들 역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한쪽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한쪽으론 미국의 강달러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각각 맞으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부러졌다.일본과 한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피해는 더 컸다.2021년 대비 2022년 국가별 명목 GDP 동향을 보면, 일본은 -15.4%(전체 GDP 순위 3위), 독일은 -4.4%(4위), 영국 -1.7%(6위), 프랑스 -5.7%(7위), 이탈리아 -4.9%(8위→10위), 스페인(14→15위) -3.5%가 줄줄이 무너졌다.한국은 -8.0%(10→13위)로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타격이 컸다.국내외 상황을되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 부양을 위해 국제적으로 막대한 돈이풀렸고, 2021년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이 극대화됐다.2022년 2월 러-우 전쟁발발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초래되는 가운데 미국은 물가 상승에도 고용률이 끈덕지게 유지되면서 버블우려가 극심해졌다.2022년 미국은 각국에서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펼쳤고, 자산버블-전쟁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물가가 더블 탭을 치고 있었던 유럽 주요국들의 경기는 강한 어퍼컷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그 피해는 제조업+상업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달하며 절정에 달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나눠서 봐야 한다. 내수강국인 일본에 비해 한국은 GDP에서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두 배가 넘는 나라다.미국은 강달러와 원부자재 성장으로 각국에서 흘린 피를 빨아갔다.지난해 미국의 명목 GDP는 25조4645억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9.2%나 성장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1494억 달러. 세계 경제규모 8, 9위쯤 되는 국가가 일년 내내 번 돈을 싹쓸어 간 셈이다.캐나다(9위)와 호주(12위)도 6.7%, 5.7%씩 올라가면서 돈을 빨아갔다. 멕시코(14위)도 미국으로 넘어가는 각국의 징검다리 공장 역할을 하면서 10.8% 증가했다.한국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지난해 무역정책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중입구, 중국을 버리고 유럽과 북미 중심의 정책을 선포했다.이 정책은 북미, 유럽 국가와 일본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정책이었다.18조 달러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과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도 거리를 두겠다고 풀이되는 발표도 여럿 뒤따랐다.그런데 유럽국가와 달리 브릭스 국가들은 강달러 영향을 받았지만, 원부자재가 인상을 통해 나름의 잇속을 챙겼다.2022년 3월 코로나19 상하이 봉쇄를 결정한 중국은 1.9%(2위)로 저조했지만 18조 달러 규모를 지켰다. 이는 세계 경제규모 12위권에 속하는 유럽국가들의 GDP를 월등히 상회하는 규모다.인도는 7.5%(5위), 러시아 20.6%(8위), 브라질 16.9%(11위)로 올라섰다.여기서 추가로 봐야할 국가는 인도네시아인데 아직 순위는 16위이지만, 지난해 명목 GDP가 12.1%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자원도 갖고 있는 나라면서 빠르게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자원부국들은 과거 미국 시카고 학파가 자원의 저주로 휩쓸었던 남미와 다르다.원부자재 판매를 통해 자국 내 산업생산설비 유치 및 기술 발달을 추진하고 있다.국제 금융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의 부상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다.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경제 전망 보고에서 2050년 세계 경제 규모 1위는 중국, 3위는 인도, 8위 브라질, 10위 러시아 그리고 4위가 인도네시아였다.서구국가들의 1인당 GDP는 높겠으나, 전체 규모로 보면인구감소와 산업 성숙도로 수축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자원부국, 인구강국들이 줄줄이 차지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2050년 한국은 15위권에도 머무르지 못 한다.한국은 자원이 있는 국가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미국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그런데도 2022년 한국은 수축되는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는 무역 정책을 꾸몄고, 현재도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국제 GDP동향과 미래전망,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를 볼 때 한국의 추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그 하락기에 떠오르는 국가들과의 교역 활성화를 추진하기보다는하락 중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고민할 단계에 이르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5일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 올해 6월말 262.1억 달러까지 무역적자를 쌓았다.주된 요인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무역 고전 때문이었고, 이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거시경제 정책 무게…물가잡기리스크완화 종합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정부는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는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또한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정책금융의 경우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교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은 4조35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개선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자금채권 시장 대상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단기 시장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또한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도 유도한다.주식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올해 12월부터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외환의 경우 시장 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 및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한일 간 100억불 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한다.국채는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 신속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인상 여지는 열어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지원을 지속한다.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정부는 앞서 천연가스 요금을 올려 난방비 대란을 야기했고, 현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연장했다.다만,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다.이미 치솟은 외식 물가에 대응해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한다는 뜻이다.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원자재가 인상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원자재가 인하는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유통 및 판매에서 먹어치우는 형국은 계속되고 있다.최근 라면 50원 인하도 앞선 200원 인상에 밀려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 확대…영화 대기업도 준해서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하고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영세율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에 5% 세액공제를 주고,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도록 한다. 현재는 창투사, 신기사만 보유하도록 한다.또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종부세재산세 감세 유지…민간임대 부속토지 합산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감세를 유지하고, 기업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감세를 강화한다.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정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으나,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 지난해(45%)보다 43~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빼주기로 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다.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