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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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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윤상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5조원 기금 조성…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을 방문해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 및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일시적인 변경에서 ‘일시적’에 대한 기준은 추후 총리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일시적’이란 기준을 지나치게 열어두면 판촉을 명분으로 하위 판매원을 쥐어짤 수 있다.이밖에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미국 2.7% 성장…'인도는 6.8% 성장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 2.7%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p 높은 수치다.IMF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도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것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제한적일 것으로봤기 때문이다.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4.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국면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IMF는 특히 미중 갈등으로 올해 공장이전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국가다. 인도는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높아진 6.8%가 됐다.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5와 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Pierre-Olivier Gourinchas)는 FT인터뷰를 통해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여전히 75bp금리인하를 표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어쩌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미국에서는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항공우주개발, 국가안보까지 쥐고 있다.김동관 대표는 1983년생으로 올해로 만 41세 최연소 임원이다. 등기임원 가운데 다른 사내이사들은 만 60세다.한화솔루션 측은 '정기 세무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어링).처음에는 일본이, 다음에는 한국이, 중국이 세계 공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가 공장이 될 것이라고 국제 투자은행은 전망하고 있다(골드만삭스 경제전망보고서, 2075년으로 가는 길).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대한 주도권 경쟁 측면이 있었지만, 이러한 공장국가들, 중국, 대만, 한국에서 돈이 되는 공장을 미국으로 모아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이유는 양극화와 경기침체였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영국은 1980년대 대처리즘으로 이윤율이 낮은 제조업을 버리고 이윤율이 높은 금융업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민간에 풀었다. 돈은 돈이 더 많이 흐르는 쪽, 부유한 곳으로 흐르려는 속성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이를 막는 제동장치였다.이러한 방식이 국부의 총량을 잠시 늘렸을지는 몰라도 사회는 병들어갔다.고실업, 양극화, 저출산…. 금융에 의한 경기부양은 실물가치 이상의 거품을 만들었고, 부의 집중은 이끌어냈지만, 부의 분배와는 멀어졌다.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숫자놀음의 위기가 터졌다. 선진국들은 금융은 약일 뿐, 그 자체로 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빵을 만들려면, 숫자(돈)가 아니라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있어야 했다.“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리쇼어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에, 수년 전부터 기업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0.6.10. 월간 국토 2020년 6월호, 최예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현재 바이든 정부는 공장국가들에 반도체,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 나노기술만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2017년 8월 29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 CJ가 만두공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극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반도체 공장이든 만두공장이든 공장 하나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가는 것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핵심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는 2024년 미 대선 최대 전역이다. 2017년 이 지역 노동자들의 민심을 얻어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자동차 수입을 미끼로 첨단 반도체?전기자동차 공장을 가져갔지만, 러스트벨트 민심을 가져오려면 철강과 디트로이트 내 내연자동차도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흑자 보는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다.“트럼프 1기 때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문제를 우려할 것이다.” (24.2.22. 미국 시각, 워싱턴특파원단?코트라 공동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의 발언)◇ 반도체와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2009년부터 15년 치 수출 장기추세선을 분석하면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메뉴이긴 하지만, 2016년까지 특별하게 더 잘 팔리는 메뉴는 아니었다는 점이다.2009~2016년까지 한국의 부문별 수출 비중은 ▲화공품(10.2~11.5%) ▲철강(7.8~8.8%) ▲기계류 및 정밀기기(9.0~11.1%)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9.4~12.7%)이었다. 반도체는 8.8~12.7% 정도에 불과했다. 수출액도 500~600억 달러 초반에서 멈춰 있었다.그런데 2017년 한국 반도체 빅뱅이 터졌다. 1년 만에 갑자기 수출액이 60.2%나 뛰어올라 2017년 1004.7억 달러, 2018년 1295.3억 달러까지 돌파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도 2016년 12.7%에서 2017년 17.5%, 2018년 21.4%까지 솟구쳤다.이 모든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변동과 관련이 있다.한국 수출은 2012~2016년 사이 대침체기에 빠졌었다. 2012년 -1.3%으로 하향 조정, 2013년 2.1%, 2014년 2.3%로 수평횡보를 걷다가 2015년 -8.0%, 2016년 -5.9%로 떨어진다.2007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2010~2012) ▲신흥국 위기 발발(2012~2013) ▲그리스 디폴트(2015) ▲상하이 지수 대폭락 사태(2015~2016)까지 위기에 위기가 겹쳤었다.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중국 및 동아시아를 토대로 버텨왔다. 가깝고, 같은 공장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선진국은 값싼 동아시아 물건으로 물가를 방어했다. 공장국가 한국도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동아시아에 진출 공장을 만들었고, 자국에서 만든 좀 더 비싼 부품을 동아시아에 팔아 수출마진을 누렸다.동아시아는 한국에서 받은 물건을 가공해 전 세계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동아시아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동아시아 수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50%에서 최근 58%까지 늘어났다.2017년 반도체 호황은 그런 흐름 속에서 터졌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6년 2.8%에서 2017년 3.4%로 회복되던 시기, 구글과 같은 IT기업들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시대를 천명했고,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늘렸다.물건보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37.3%나 올랐고, 중국?홍콩?동남아는 물론 한국과 대만의 공장들도 팽팽 돌아갔다. 수년간 500~600억 달러에 묶여 있던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단번에 두 배 크기로 성장했다.◇ 돈 앞에 우방은 없다‘아메리카 퍼스트.’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복관세로 1차 대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13.4%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였던 2017, 2018년 각각 12.0%로 억제됐다.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2019년 한국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한국 반도체에 배가 아팠던 건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었다.일본은 미중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갑자기 중국?홍콩?동남아의 후방거점을 타격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가 그것이었다.2019년은 여러모로 한국에 시기가 나빴다. 2017~2018년 들불처럼 솟구쳤던 PC, IT기기 호황이 하락세로 바뀔 시점이었는데, 하필 미중 1차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침체하면서 한국 반도체가 취약해지는 시점이었다.일본은 그 약한 고리를 노리고, 2017~2018년 두 배 성장한 한국 반도체의 목을 치고자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에 나섰으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수요감소와 더불어 2018년 1295.3억 달러에서 2019년 965.9억 달러까지 주저앉았다.일본은 한국에 원한이 있었다. 원래 반도체 최대 강국은 일본이었지만, 1986~1991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 내 수출이 제한을 제한받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빈틈을 한국, 대만이 치고 나갔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반도체 원가전쟁에서 한계까지 싸웠고, 최종 승리는 한국이었다. 일본은 과거의 원한이 살아난 듯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한국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진흥 조치를 펼쳤고, 신남방 정책을 몰아붙여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간 공조를 유지했다.그동안 미중 1차 무역전쟁도 강제 소강기에 들어갔다. 2020년 코로나 19가 터진 데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에 먹칠할 일을 할 수 없었다.덕분에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1018.4억 달러로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었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이 가라앉으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1304.4억 달러로 원상복구에 성공했다.그렇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이어서 ②편이 이어집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혼술' 매니아 깜짝 희소식 "식당서 잔술 판다"...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집중 배정 80%, 서울은 '0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았다. 현재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경북대(90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지방 국립대들도 큰 폭으로 증원돼 입학생 200명을 받는다.정부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필요한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키워야 한다는입장을 밝혔다.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단 판단이다.교육부는 주요 배정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의과 대학 육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총 정원 100명 이상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가를 포함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이었던데 비해 경기는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차이가 컸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이었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 지역인재 선발 현황,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들여다봤다. 증원분은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다.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뒤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