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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0.9.8.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양수인의 파산 등으로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처분청은 양수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보증인인 BBB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BBB의 담보물건은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회수불능 채권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16.7.21. 000원을 대출 받아 000원을 편취하였고, 국세 체납금액은 000원으로 소액이며,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행정사 외 2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양수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도산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환가를 위해 이행각서 및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불능 처리를 받은 점, 한국전총심마니협회/ 한국산삼 감정협회로부터 담보물인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시중유통이 불가하여 현금화 불능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 2355, 2021.12.2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통·소비재산업 ESG 트렌드 ‘업사이클비건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통·소비재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즈니스 트렌드로 ▲업사이클(Upcycle) ▲비건(Vegan) ▲사회적 책임이 제시됐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6일 발간한 ‘ESG 시대, 유통소비재 기업의 미래 전략’에 따른 내용이다.유통·소비재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업체 및 소비자와 접점을 형성하는 만큼 ESG 비즈니스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2021년 KPMG 글로벌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90%는 사회 공헌 등 윤리적 기업의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지불 의사를 보였다. 소비자 37%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답했다.같은 흐름에서 업사이클(Upcycle) 트렌드도 주목받고 있다.식품 분야의 ‘업사이클’ 사례로는 콩비지로 만든 글루텐 프리 밀가루나 맥주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비건 쿠키 반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은 식품 가공공정에서 남는 부산물이나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를 재가공한 제품들이다.패션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섬유나 패션 제품을 개발하는 ‘패션 업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리젠(Regen)이라는 친환경 섬유를 개발했고, 한섬은 재고를 활용한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를 만들고 있다.MZ세대 사이로 채식주의(Vegan, 비건)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네슬레, 타이슨푸드 등은 대체식품 관련 업체에 투자 및 M&A를 추진하고 있다.화장품 산업에서는 ESG 비즈니스 강화 차원에서 비건·유기농 인증을 받은 비건 뷰티 제품을 출시하고, 패션업계 역시 버섯 균사체 또는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비건 가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통·소비재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고 있다.식음료 업계는 지역 농가,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로컬 소싱에 나서거나 계약 재배를 강화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재료 단가 인하, 가맹점 로열티 면제 등을 통해 가맹점과의 동반성장 지원에 나섰다. 국내외 화장품 기업은 화장품 원료 조달 시 공정무역을 통한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보고서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ESG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통·소비재 기업의 향후 경쟁력이 ESG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전략 수립만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 ESG를 접목해야 하고, 이를 위해 ESG 위원회 등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조직 구성, ESG 전담조직, 실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40년 탄소중립선언, 그룹 상장 계열사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구성, 그룹사 CEO 평가 내 ESG 관리 성과 반영 등 ESG 거버넌스 및 조직 체계 수립에 대한 방향성 확립이 필수적이다.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2022년까지 전 세계 상장기업의 기후 대응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공급망 전반을 아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유통·소비재 기업이 ESG 핵심 관리지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는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와 투자자, 정부, ESG 평가 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ESG 관련 니즈를 반영하고 ESG 핵심관리지표를 설계해야 하며, ESG 핵심 관리지표는 기업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등 성과지표 측정 체계와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삼정KPMG 유통·소비재산업 리더 신장훈 부대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유통·소비재 기업은 ESG 경영 전략에 필수적으로 나서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새해 맞아 충혼탑 참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날 참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재일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발효되는 RCEP협정 활용 등 현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조변석개하는 세제, 정상화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인데, 새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치밀한 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제도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취득과 보유,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중과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거듭하면서도 부동산가격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일반적인 조세원칙으로 알려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보유세는 중과하되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등의 명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두더지잡기식의 조세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에도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던 입장을 바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구간 등을 경제규모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삶을 보듬었으면 한다.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십수 년간 공제금액에 변동이 없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고,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대상 연령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 밖에도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소득수준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새해에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 보유세 완화시 지자체 재정자립 악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원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보유세와 관련된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당정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가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분에서 일정 액을 빼주는 것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이 150%다. 만약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 부과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0%까지 낮추면 전년비 2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이 때 공시가가 올라도 사실상 납세액은 동결되는 효과가 있다.보고서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가지는 의미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재정분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수도권의 재산세수는 감소하고 서울의 세수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보고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정책과 종부세 강화 정책, 고가 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등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이전 재원의 의존도를 강화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재산세 개편 과정에서 지자체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세율 제도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지자체는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번 주택 관련 세 부담 완화안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 주권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직권유예…집합금지 자영업자 5만5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대구국세청은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5만5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상고인,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또한,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제공한다.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또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17만명…영업제한 62만명 2개월 납부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영세율 적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올해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영세사업자의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국세청은 신고 도움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다.또한, 신고기간 중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재현 관세청장, 새해 맞아 현충원 참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 4일 오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이어 방명록에 '임인년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해외에서 쓰던 물품 국내 반입시 과세·면세 기준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입국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즉,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세관에 물품내역 신고를 하고,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서울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해상 이사화물 건수는 20년도 기준 전국의 73%이고 올해 8월까지도 73%이다. 그만큼 해외 주재원 인사시기, 유학생 방학기간 시기에 많은 양의 이사화물 통관을 처리하고 있다.이사물품 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출고> 순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를 통관할 때는 세금납부와 임시번호판 배부 절차가 추가된다.◈ 가정용 사용 물품만 ‘면세’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려면 기준이 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여기에 더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한다.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과 자동차, 선박,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은 필수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여기에서 ‘가족 수’, ‘거주이전의 사유’, ‘이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 면세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서류 제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을 알아보자.◈ ‘단기체류자’ or ‘이사자’‘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은 각각 다르다.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기준에 포함된다.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거주했거나, 한국에서 6개월 거주할 자여야 한다.단기체류자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둘다 해당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한 자가 해당한다.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해야 한다.◈ ’동반가족‘의 의미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가족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이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이런 조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자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에 포함된다.예를 들면, 이사자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6개월 X 2/3은 4개월이다. 즉, 이사자가 6개월 거주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면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주기간 계산...입국기준 vs 물품 도착 기준?그렇다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또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 이사물품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지, 입국일이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법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확인한다.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한다.◈ 무조건 과세되는 물품이 있다고?얼마나 사용했던, 가족 수가 몇 명이던 간에 무조건 과세가 붙는 물품이 있다. 선박, 항공기는 일반인들이 보통 가지고 오는 물품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같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한다.보석, 진주, 상아 등과 같은 제품도 개당 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물품인데 3개월 미만으로 사용했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다. 또한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한다면 이 또한 세금이 붙는다.◈ 가족 수에 따라 면세 물품 수량 달라진다!가족 수에 따라서 인정수량만 면세되는 물품이 있다. 내구성 가정용품이라 하는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포함 안된다. 가족 수가 1~2명이면 5개, 3~4명이면 6개, 5~8명이면 7개, 9명 이상이면 8개만 면세된다.◈ 반입 불가 물품! 무조건 알아야 한다당연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은 안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도 안된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거나,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반입 불가하다.◈ 우리의 필수품, 자동차 면세 요건은?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데, 만약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똑같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또한 10인 이하 차량으로 제작된 자동차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자동차고, 이사자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세금은 과세가격의 약 26%로, 현재는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하향되어 26%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는 개략적이기 때문에 운임, 보험료, 환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전동킥보드...이제는 면세 대상이번에 달라진 것도 있다.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도 필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본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필수과세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필수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악기 같은 경우는 ‘전문연주자‘ 증빙 필수그랜드 피아노도 과세 대상인데, 예외는 있다. 만약 직업이 피아노와 관련있거나, 전공이 피아노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붙는다. 전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 전공‘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 국내 음악전공 학위증 소지만으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드시 해외 체류기간 중에 해당악기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학교에서 해당 악기를 전공해야 한다.◈ 신고 안하면 벌금은 얼마?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 타인에게 의뢰받아서 반입하거나, 개인용, 가정용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거나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다면 가산세가 붙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일 청 내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임 서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6천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