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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복잡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단일세율로 통합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따져야 할 요소가 많다.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라 세 개 구간의 누진 단일세율구간을 형성하고 공제 숫자도 실거주 공제 등 몇 개만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김 교수는 세금을 집값 잡은 도구로 쓰는 것도 부적절하며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가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입지가 양호한 서울 주요지역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도 주택을 잘 팔지 않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환율, 이자, 물가, 세금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주택보유자들은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돼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은 2021년은 약 4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소유자(253.7만)의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시가 20억 주택이라도 집값이 1억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100만원씩 오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3단계 세율체계로 구성된 유럽의 부유세 최고세율이 1%에서 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6%의 최고세율은 가히 징벌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고가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고가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장기거주 혜택 고려김 교수는 큰 틀에서 싼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 가구나 편익에 따라 비율과세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단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담세력 고려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단일세율의 수준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 정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김 교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뤄줄 것으로 고민하고,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과세표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발기부전치료제 사탕 수입한 판매업자 검거...수험생에게 '열공캔디'로 광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또한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한 것이다.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여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변호사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에서 강석훈 총괄 대표(19기), 최동렬 대표(20기), 윤희웅 대표 변호사(21기) 등 기존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대표 변호사들은 지난해 2월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3인 공동대표로 취임했다.율촌은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에 이어 지난 2019년 2기 리더십 체계인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가 취임돼 지휘부 세대교체에 안착했다.강석훈 총괄대표는 “율촌은 그 어느 로펌보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한다“라며 “공동 대표와 파트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율촌 가족과 협심해 율촌이 가진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들 3인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면세품 해외거주자에게 온라인 판매 허용...'면세업계 희망 보이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세 물품의 구매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중국 하이난 면세점도 2020년 1인당 면세 한도를 늘린바 있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한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이면 온라인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하이난성 면세 한도로 인해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하이난성 면세 시장은 세계 면세 업체 매출 1위이다.중국의 성장은 국내 면세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중국 다이궁들의 감소와, 명품 브랜드들의 이탈이다.이번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도 '중국 시장'을 전략으로 한국에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면세 시장보다는 매출이 높은 중국이나 홍콩에 면세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롤렉스 역시 국내 면세 매장을 재정비한 바 있다.이에 정부도 내년 3월까지 내국인의 면세 구매 제한을 폐지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과 양이 늘어난 것이다.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면세 업계에서는 좋은 방향이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되었는데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면세 업계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윤준 광장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선정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가 선정한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올랐다.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전문지다.매년 베트남 내 활동하는 각국 기업, 베트남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해외 로펌 등을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한다.이번 한윤준 변호사 ABLJ 선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다.ABLJ는 ‘베트남 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읖로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왔다’라며 ‘항상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을 소중히 대하며 가족같이 여기는 최고의 변호사’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윤준 변호사는 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러시 전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주요 거래들을 성사시킨 최고의 베트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미래에셋캐피탈, 효성티엔티 등 각종 자금조달과 자금재조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SK E&S의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 지분 인수’, ‘대명화학의 베트남 자회사 매각’ 등 거대 인수합병을 성사한 바 있다.최근에는 외국계 투자기업간의 베트남 국제중재원에서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한국계 투자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한윤준 변호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최초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광장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해외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국세청 소득46011-1609, 1998.6.17.)은 1997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시행 후 거주자의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식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으로서,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요지이고, 관련 법령과 집행기준에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단위를 납세자가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해석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급공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단위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법령 및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자가 영위하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해석편람 85의2-1-2와 국세청 유권해석(소득 46011-1242. 1999.4.2.)을 들어 사업장 단위가 아닌 , 납세자가 영위하는 전체 중소기업(즉 납세자 단위)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우권해석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소득 46011-1609, 1998.6.17.)과 경합하여 2013.11.7.해석정비로 삭제되었는데, 즉 소득세법 상 결손금 소급공제 시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처분천의 해석이 개인사업자가 부당히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 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인 000원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5870, 2022.01.0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회계사 1차 경쟁률 7:1…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쟁률이 7.01:1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만5413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1만3458명) 1955명 늘었다고 밝혔다.1차 시험 경쟁률은 7.01:1로 지난해 6.12:1보다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응시자 중 남성은 55.4%, 여성은 44.6%로 나타났다.여성 지원자 비중은 2018년 32.6%, 2019년 34.3%, 2020년 37.4%, 2021년 41.2%로 매년 상승 추세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3세로 20대 전반이 44.3%, 20대 후반 43.6%, 30대 전반 8.5% 순이었다.응시자 중 대학교 재학생은 60.1%, 상경 계열 전공자는 72.2%였다.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총점 550점 가운데 과락없이 330점을 득점한 자로 만일 합격자가 2차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1100명)의 2배인 22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락없는 고득점자 가운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을 공고한다.1차 시험일은 내달 27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에 연임됐다.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현임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다른 학회가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발빠르게 발굴해 신속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창립됐다.특히 부동산과 가상자산(암호자산)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임여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오문성 회장은 지난 2대 회장 역임 동안 학회의 이러한 특성을 확실히 정착시켜 국내 조세정책 부문 최초의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오문성 회장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오문성 회장은 “창립 이래 4년간의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쌓아온 시장의 신뢰와 학회 회원들간 유대감을 토대로 향후 더욱 활발한 학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프로필>▲60년 ▲부산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및 경영학(회계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만5천여명 지원…경쟁률 7.01대 1 다음 달 9일 치르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5천413명이 지원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 달 9일 치르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지원자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천200명가량을 선발하는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5천413명이 지원해 7.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작년(1만3천458명)보다 14.5% 증가했고, 경쟁률도 작년(6.12대 1)보다 높아졌다.1999년(1만7천112명), 2000년(1만6천14명), 2002년(1만5천46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금감원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강화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커지고 처우도 상향됨에 따라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도 지원자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여성 지원자 비율은 2018년 32.6%, 2020년 37.4%에 이어 올해 44.6%로 상승했다. 지원자 평균연령은 만 26.3세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대학 재학생 비중은 60.1%였다.제1차 시험에서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올해 제2차시험 최소 선발 예정 인원(1,100명)의 2배수를 뽑는다. 최하 합격점의 동점자로 인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해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공인회계사 시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신고 현장 뛰는 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아낌없이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 국세청장은 먼저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들었다.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김 국세청장은 양정필 영등포세무서장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일정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