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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늘어난 신성장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이 신규 편입됐다.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다.이번 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이로써 탄소중립 분야는 총 48개 기술이 지원받게 됐다.미래유망 분야에서는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꼽혔다.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대상이다.공급망 대응 기술로는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이 꼽혔다.한국은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사실상 외국에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이 포함된다.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중분류→대분류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됐다.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으로 유치원이 추가됐다.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은 살아남았다.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 첨단산업·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이 포함됐다.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 2023년까지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외국인 관광객 즉시환급 한도 200→25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시골 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계산 안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종량세율 인상, 맥주 1ℓ당 20.8원↑막걸리 1ℓ당 1.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4월 1일 부로 맥주 1ℓ당 20.8원, 막걸리 1ℓ당 1.0원씩 소비세율이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탁주맥주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 확정공시했다.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선택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요건이 신설, 기존 제조 조건보다 완화됐다.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돼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조건에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조건이 생겼다.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하는 요건이 생겼다.허용되는 계속행위의 경우에 신청인에 상속인이 생겼고, 상속인은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제조,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세보전명령 위반은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100~2,000만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2,000만원,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이다.과태료는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하고,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이 명시된다.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시행령으로 법령화된다. 기존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법령화를 통해 보다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한겨레신문사 차세대 ERP 구축 시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한겨레신문사(대표 김현대)의 ‘통합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6일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즈니스에 필요한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첨단 ICT 기반의 통합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고도화 기반 달성, 데이터 일원화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더존비즈온은 차세대 ERP인 ‘ERP 10’으로 본격적인 구축 활동에 나선다. 한겨레신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고려한 개발과정을 접목해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 ERP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적용 범위는 신문 및 디지털 광고관리를 비롯해 인사·급여관리, 예산·손익관리, 재무·세무관리 등이다.먼저, 광고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서별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ERP와 연계된 근태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인사정보 통합관리로 해당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사우 서비스를 강화해 임직원의 각종 증명서 신청과 출력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 변경 신청과 현황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 CMS가 결합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바로수금 기능을 통해 대금 청구 및 수금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ERP 10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 규모별 ERP를 구축하며 쌓아온 더존비즈온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차세대 ERP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환경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 확장이 쉬운 것이 강점이다.한겨레신문사 김현대 대표이사는 "국민주 종이신문사로 출발한 한겨레가 후원형 구독모델이 작동하는 최강의 디지털언론사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ERP 시스템과 함께 CRM 도입을 추진 중이고, 새로운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서울유니온약품 고강도 세무조사…‘병원유착내부거래’ 살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정부 을지병원 앞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약국이 입점된 것을 두고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간 수상한 토지거래, 담합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대형병원 인근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 부속 건물을 이용해 약국을 개설, 장소적 이점을 이용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니온약품이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의정부시약사회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유니온약품이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법적 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내부거래 비중 높은편다른 계열사 조사 범위 확대되나서울유니온약품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병원과의 유착관계, 리베이트,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계열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유니온약품 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유니온약품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선 회사 계열사 지분율을 파악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유엠씨홀딩스가 11개의 특수관계 법인을 거느리며 사실상 유니온약품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병광 유니온약품 그룹 회장이 89.1%, 석파문화원서울미술관과 안 회장의 가족(안진우안광호안희정)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외 안 회장은 서울유니온약품에서도 지분 86.63%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또한 대전유니온약품, 인천유니온약품의 최대주주 역시 안 회장이다.유엠씨홀딩스의 영업수익은 2019년 234억3823만원에서 2020년 375억8399만원으로 6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도 94억7617만원에서 199억3446만원으로 110% 증가했다.2019년 기준으론 영업이익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이고, 2020년 기준으론 53%다.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또한 서울유니온약품의 경우도 매출액이 2019년 2326억8549만원에서 2020년 2702억4759만원으로 16.14% 올랐는데, 수익과 비용을 합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같은 기간 881억7260만원에서 1091억4993만원으로 23.7% 증가했다.2019년 기준으론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 2020년 기준으론 40.3%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3년간 원산지검증 추징액 437억 원..."RCEP 대비 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파악과 관리를 수출입기업들에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RCEP에는 전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RCEP은 협정 참여국인 15개국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원산지 누적기준이란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누적원산지’ 규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충의 기회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행 초기단계부터 각별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된다.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원산지검증을 의미한다.FTA 수입검증에 대해선지난 3년간 서울세관이 수행한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FTA 부당특혜 추징액은 총 437억원에 달한다.품목별 위반내역은 농림수산물(40%), 섬유직물(25%), 전기전자(21%) 순으로 나타났다.협정별로는 EU(26%), 미국(23%), 캐나다(13%) 순이며 상위 3개 협정이 전체 위반내역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금액기준)됐다.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1002건을 완료하고 132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검증완료건 대비 위반율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터키·유럽연합 등)과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이 전체의 95%에 달해 해당국 수출 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은 ①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에 대한 기획·테마 검증, ②수입자 서면검증 강화 및 ③차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 현지검증 고려 등 FTA 부당특혜 적용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은국민먹거리, 섬유제품, 화학제품, 의료제품군 등이 포함된다.또한 동일물품 반복 수출검증 업체를 위한 검증 이력관리로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및 모의 수출검증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에 주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과세당국의 FTA 검증요청은 신속히 대응하여 메가 FTA 시대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RCEP 활용 수출입 전략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RCEP 활용 수출입 전략 설명회’를 19일(수)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RCEP는 15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고 한국은 오는 2월 1일에 발효된다. 특히,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RCEP를 활용할 수 있도록 △ RCEP와 기존 FTA 협정과의 차이점 △ 중소기업 RCEP 활용방법 △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절차 △ 관세행정 및 인천상공회의소 지원사항 안내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온라인 또는 E-mail로 19일(수) 12시까지 신청 가능하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RCEP 활용 지원 수출입지원센터'의 협업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품질효과 입증된 표준감사시간…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과가 아니라 현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모형내에서 DA값과의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는 것이다.2019~2020년의 경우 감사품질을 올리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함께 도입된 주기적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계층 회귀분석에 이어 연구 표본을 좀 더 세분화하는 등 정밀한회귀분석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범준 교수는 그러면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 3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란 점을 감안해 추가로 3년 정도를 더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김철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2본부장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김 교수의) 연구모형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결과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며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간이 짧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업종세분화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철회 연구2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타당성 부분에서는 입증이 됐지만, 그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나 외부감사를 시행하는 일부 회계법인들에도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작업을 기회로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조정한다고 해서 표준감사시간제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팽팽한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제도는 2019년 시행된 제도다.2014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인해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기업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작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8년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만들어졌다.제도의 취지는 기업 회계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산정해 보다 정밀히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2020년 사이 감사시간은 누적 연평균 16%가 증가했다.감사비용은 기업이 지불하는 데 감사시간의 증가는 그 자체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시간의 늘어나는 것이 회계감사 품질을 올린다는 근거가 있을 때 의의가 있다.기업계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대폭 삭감을 요구해왔다.5일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조명관 누리플렉스(코스닥 상장사) 전무는 표준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의 감사비용만 높아졌다며 처음할 때보다 감사 2년차 후부터는 회사 사정을 감사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니 그 학습효과만큼 감사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공인회계사)도 이날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 후 기업들이 감사시간을 대폭 줄여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홍 품관실장은 표준감사시간이 줄어들면 회계품질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표준감사시간, 올해부터 상세 내역 제출회계사회는 법에 의해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타당한지 따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운영할 건지(돈을 들일 건지)를 따져야 한다.이 제도는 적정 감사시간 확보가 감사품질을 올린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이기에 제도 효과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연구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자체의 효과는 입증됐지만,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개정안을 발표했다.주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40% 삭제 ▲상·하한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올해 단계적 적용률 동결 ▲유한회사 표준감사시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등이다.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표준감사시간(비용 청구)을 책정할 때 비용(감사시간)을 그렇게 정했고, 들어간 비용만큼 일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내역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비용(감사시간)을 정할 때는 과거에는 ‘꼭 감사시간을 10%씩 늘려라’라는 식의 경직된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시간 가산에 대한 상하한 비율을 없앴다.가산율 조항은 기업도 부담이지만,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에도 부담을 주는 조항이었다.예를 들어 전년대비 10%를 의무적으로 가산하게 되면 과거 감사시간이 100시간이었던 기업은 10시간만 가산되지만, 3만 시간이 투입되는 회사는 무려 3000시간이나 가산되어야 했다.다만, 기업이 이를 빌미로 너무 많은 비용삭감(감사시간 삭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처음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았을 때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달았다.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요인과 가감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의 두 개 그룹으로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했고, 올해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한회사로 확대했다.코로나 19로 올해 단계적 적용률을 동결했지만,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 상향여부를 결정한다.◇ 회계개혁 후퇴가 아니라 정상궤도김철회 연구2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회계개혁 후퇴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김철회 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표준감사시간 책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기업에 제시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회계법인들 역시 감사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확대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번 실증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견한 몇 가지 개선점에도 불구, 다른 안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간 적용받는 표준감사시간의 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현행 모델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회계감사시 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기 위해 경직된 가산율과 상하한선을 폐지하고, 대신 재량을 부여해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정의 길을 열였다고 강조했다.또한, 회계사회가 운영하던 회계투명성지원센터를 중소회계법인협의회로 넘겨 단순히 회계감사업무에만 국한됐던 중소회계법인 지원업무를 보다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은 한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감사 품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표준 감사시간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해 20일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