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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과세 방법을 나눌 수 있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바로 수탁자과세신탁, 위탁자과세신탁, 수익자과세신탁이다.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제3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이거나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100% 취득하는 경우 ‘수익자과세신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위탁자가 사업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위탁자과세신탁’, 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익자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있다.안 교수는 “벤처형 사업신탁은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벤처기업가는 수탁법인의 CEO로서 신탁재산인 사업을 신탁을 경영했을 때 어떤 세제상 이슈가 있을지 고민해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일본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신탁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수익권이 전 수익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세를 한다. 즉 신탁의 운용수익에 대해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과세하고, 2차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지급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비교해 국내 법인세법은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할 경우 법인과세신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안 교수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갈지, 다른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승민 변호사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 산적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행함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할 경우 ▲위탁자의 신탁계약 포기 또는 중도 해지 ▲건축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임수혁 변호사 “사업신탁, 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양수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의 사업신탁은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기존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사업신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사업신탁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둔다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존 법체계나 강행법규 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반대로 사업신탁이 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둔다면 사업신탁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퇴색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업신탁은 사업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임 변호사는 평가했다.임 변호사는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는 사업부문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해야한다”라며 “사업신탁을 활용하면 사업부문을 신탁재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을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 뒤에 신탁을 종료해 신탁재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또 “회사의 분할은 미실현이익의 실현계기이므로 적격분할이 아닌 이상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업신탁에서 신탁행위 그 자체는 과세이벤트가 아니므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피할 수 있다”라며 “다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회계제도 개혁 성과 측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 발표자인 김우진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또한 예방적 지정(IPO지정,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했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외 패널 토론에서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개최됐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산업부 협업, 불법 수입 난방·선물용품 70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을함께 실시한 결과이다.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 해당됐다.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관세청과 국표원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실현 가능성 ‘성큼’…與 당정 협의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12일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자산가격 폭증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됐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보유세가 12월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냐”며 세금 부담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퇴로 차원에서 1년간 처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당내 입장을 결정짓지 못했으나, 결국 논의를 통해 당의 방침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고, 세법 방침을 자주 바꾸는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논란은 여전하다.이 후보가 이달 9일 인터뷰에서 실 거주 주택의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범위설정에 따라 고액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혜택이 갈 수 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준비 기간으로서 새 제도 시행시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도를 바꾸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시기에 따라 바꾸면 시장에서 제도가 있어도 믿지 않게 되어 오히려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개인화물 세관신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해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의료·제약기업의 로열티 등에 대한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해 알아보자.로열티 등의 관세 과세요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과세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기업이 특허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물품은 특허권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가 국내에서 의약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이러한 경우 특허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를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사용할 뿐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어렵다.다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해외에서 특허기술을 도입하였는데, 해외에서 특허를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기술 등을 제공한 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고,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아니다.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수입물품도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면 관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이와 반대로 해외에 지급한 것이 명목상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면 그 실질이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의약품 라이선스를 위한 로열티의료·제약기업은 자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및 등록, 수입, 사용, 포장, 분배, 판매촉진, 마케팅, 판매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권리사용자에게 허여한 권리가 의약품의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및 이와 유사 한 권리”에 해당한다.허여한 권리가 사업 상의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의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에 해당한다.“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 권리는 ①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이거나 ②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③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관련이 있게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수입물품은 반드시 권리자가 허여한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국내 판매가능한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로열티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격 관리의료·제약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비용에 대하여 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가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의료·제약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특허 기술 등의 도입, 해외 용역비 지급 등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세가격 관리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세미나] 내년 ESG 비즈니스 키워드는 공급망…승패는 공정거래·산업안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을 짚었다.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환경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태평양이 개최한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 웨비나에서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ESG 시대와 맞물려 여러 각도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업 입장에서 ESG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출현하고 있고, 관련 위기는 고스란히 ESG 평가와 신용등급, 투자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국내 기업은 꾸준한 공급기회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환경에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ESG 내부 정책을 수용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은 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ESG 대응에 노력한다.이와 관련해 후속 연사들은 인사노무·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점)·공정거래법(경영간섭 관점)에서의 ESG 이슈를 제시하고 기업이 개별 조직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인사노무 분야 발표를 맡은 태평양 구교웅 변호사는 국내 경영환경에서 민감한 부분인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구 변호사는 “비정규직 이슈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최근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특히 과거에는 불법파견 이슈가 직접고용 요구와 연결됐다면, 이제는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소송이 연결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구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맞는 리스크 관리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특화된 점검과 정책보유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의 공급망 리스크를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데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법과 ESG 체크리스트 점검으로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의 보호의무 범위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위탁 등 근로자로 확대됐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 산업안전을 지난 12월 1일에 발표했다,태평양 김보연 변호사는 기업이 ESG경영강화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경영간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ESG 경영 요건을 계약상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원청에서 협력사에게 환경·안전·노동 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경영간섭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원청이 자칫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낳을 수 있기에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웨비나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국내외 ESG 트렌드와 요구사항들에 대해 짚고,기업들이 내년 경영전략에 반영할 주제들을 살펴봤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이수원 팀장은 ‘한국의 경영 변화와 ESG: 투자자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관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 투자자 수의 증가가 주주 제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ESG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주관여 프로세스’와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는 ‘ESG 리스크와 산업별 이슈’ 발표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일부가 공급망관련 법적 규제를 의무화하면서 공급망 이슈도 2022년도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성이 약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공급망 이슈에서는 인권, 토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리소스 사용 등이 대표적 항목인데 이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김선경 부장은 ‘해외기업의 ESG Value 동향: 사례 및 시사점’를 주제 발표에서 MSCI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이슈로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특히 공급망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가 엄격해지는 ‘아마존 효과’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로 더 강화될 기후변화 전환에 대한 조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ESG 트렌드를 살펴보면 ESG가 투자의 아류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ESG 요소 중 지배구조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22년 최대의 화두도 기후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웨비나는 국내외 기업법무 및 M&A, 환경, 노동, 공정거래,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의 전문가 20여 명을 주축으로 하는 태평양 ESG랩(ESG Lab for Tomorrow)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