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자상당액 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하는 것이네. 여기서,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란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여러 차입금들에 대하여 적용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우선하여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은 4.6%)을 적용하는 것이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네.

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배주주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네. 즉,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주식을 1/100 이상 보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주식합계가 법인의 주주들 증 가장 많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네.

설랑대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직원에 해당하려면 첫째,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둘째,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 합계가 법인 주주들 중 가장 많아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이네. 자녀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 미만이라면 자녀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네.

설랑대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출자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네.

이 경우 사택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대료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네.

설랑대리! 모든 사택을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운영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크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네.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전월세임대차계약하여 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고 회사는 월세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네. 이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는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은‘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