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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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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미애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김석기, 김형동, 노용호, 박대수, 백종헌, 윤상현, 이용, 이인선, 최춘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 9억3천만원 환급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width="64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기준 1만8천976건으로 총 9억3천773만원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된다.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검토…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에 실어 나를 물건과 사람이 늘려 보겠다는 뜻이다.시외고속버스의 차량 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안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노후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게 해주겠다는 뜻이다.대신 교통안전공단에 버스 안전관리 부담을 넘긴다. 안전검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에 1회씩 검사한다.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검토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3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9천명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는 27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천700만원을 납부했다.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작년보다 10% 감소한 52조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는 등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천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천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천억원에서 올해 29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6천억원) 줄었다.또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천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천억원)보다 9천억원(18.2%)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대구시는 취득세로 4천200억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천500억원)보다 1천300억원(23.2%)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천3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천억원), 소득세(-11조6천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역경제 도약·주민생활 안정’ 중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다만,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１ 경제활력 제고...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활력높인다.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하여,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２ 민생안정 지원...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적극 지원(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소비)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３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편의 증진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첨 : 1.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개조식) 2.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상세본) 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경제 발전 위해 지자체 조례감면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 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를 통해 발표했다.박 부연구위원은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련 법령상의 제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선심성 공약에 따른 조례감면 우려 등을 꼽았다.특히, 감면액 10억원에 해당하는 감면조례 신설시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약 2억원 미만으로 분석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례감면의 신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소비·투자증대 경제주체에지방세 감면혜택부여해야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특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감면을 장려하고 선심성 조례감면을 지양하기 위해 감면유형별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율를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특히, 자율적 조례감면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의 감면은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특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감면조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심층평가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조세의 형평성·지자체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내 전액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자녀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감면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혜택은 출산일 기준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한다.보훈보상 대상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씩 감면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감면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이다.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를 신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과세표준 6000만원까지는 세율 0.1%, 6000만원~1.5억원은 0.15%, 1.5억원~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기회발전특구도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75%씩 감면한다.취득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전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다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하며,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국내 복귀 직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하기만 하면 적용하나, 거짓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만일 국내복귀해서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설비를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완료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용을 취소한다.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깎아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