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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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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지방세 정상납부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부산시는 어제(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시는 구·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고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울산시 체납세금 기동징수팀 가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고액체납자 ‘꼼짝마’…특별기동징수팀 추적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울산시가 6일부터 고액체납자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한다.울산시는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특별기동징수팀은 발대식을 열었다.징수팀은 임기제 공무원, 구·군 파견 직원 등 9명이다.목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건당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76명의 총 체납액 97억원 중 4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다.징수팀은 체납자 행방을 조사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부동산은 압류공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종부세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재상세로 통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다.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됐으며 그 결과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소폭 낮아지고 있다.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됐다고 밝혔다.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되,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 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거래가 계속 침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임상빈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본질에 맞게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보유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맞이 지역사회 찾아 명절선물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김용필 회장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을 방문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원태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관방문단을 초청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이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인사하며,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방문단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등을 둘러본 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6억2천만원 추징 울산시청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울산시는 지난해 3∼12월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법인 취득세 등 누락분 총 66억2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2천8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9천600만원 등을 추징했다.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사업 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협회, 김한기 현회장 '제11대회장 재선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7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협회 회장선거’에 현 김한기 회장을 재선출했다.한국지방세협회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방세분야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세에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현재 7126명이 가입되어 있다.협회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세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분야 전문지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선거에서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김한기(전 행정안전부 세제과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김한기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유관기관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즉 지방세법령 개정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협의하고 지원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지방세 실무포럼과 세미나의 연간 개최 횟수도 증가시키고 내용면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방세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는 물론 지방세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김회장은 “한국지방세협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세실무 최고 전문가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작년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 조사...포탈 혐의 6명 형사고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width="67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2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3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의 '과점주주' 5명은 친족관계이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고발 조처됐다.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A법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67%에 달해 이들은 2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B씨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됐다.도는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지난해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142곳584억원 추징 # 대규모 개발 시행사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75억원을 추징받았다.#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받았다.# C법인은 ‘창업’한다고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회사에서 일부 이름만 바꾼 것이 드러나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받았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사서 정작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돈 벌이를 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게 됐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 124곳에 대해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정기 세무조사로는 90개 법인, 535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52개 법인에서 49억원을 추징했다.세목별로는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 순이었다.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원(70.1%)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순이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