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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상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2022년)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했다.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13%p 증가했다.이는 OECD 국가의 중간값과 평균이 안정 혹은 하락하는 추세에 반한 것이며, GDP 대비 역시 OECD 평균은 1%대로 매우 안정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51%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신미정 선임연구원은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로 세부담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제도다.차액 납부 신청 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했다.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행안부는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앞서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148억원 징수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136억원 추징…전년보다 6%↑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기차 구매 시 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한 비용 보조도 필요하지만, 전기차 사용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개편방향’과 관련, 김실장은 “현재 배기량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량가격, 중량,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특정 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어떤 지표 중심으로 개편할지는 세부담의 변화 양상과 납세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차량가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전문적 가격조사 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담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감면조치, 최근 친환경자동차 수요의 정체, 한미 FTA에 대한 고려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 소비자,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한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했다.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제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큰 변화이므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뒤 “이번 토론회가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을 모색 함에 있어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탈루한 기업 564개 세무조사…761억 추징 #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비정기조사로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 등이다.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05억원(73.1%)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순이었다.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 순이었다.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 부당행위는 징수하는 반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넘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자체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53억 752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17개 시도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지역 였다.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은 반환금 400만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이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해당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원에 달했으나, 1983일(반환기한 18. 06. 23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총 33개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명령서 상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자료집계일인 2023년 11월 27일 기준) 1087일에 달한다.88%의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시·도청에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 “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김상훈 의원은 “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분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면서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효과"…3명중 2명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가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징수 효과를 거뒀다.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시는 올해 1분기에는 카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초시,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