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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19.7% 올 수준 유지
정부는 내년도 총 국세수입을 올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 보다 8조5446억원이 증가한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2%, 지방세 부담률 4.2% 등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등 총 국세 세입예산은 130조6132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가 증가한 수치로 잡았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8%(9조8118억원) 증가한 121조498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양여금으로 빠져 나가던 교통세의 14.2%(1조6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대비해 7.4%가 늘어나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다소 줄어든다. 재경부는 내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1.7%(1조2672억원)감소한 9조5634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 같은 내국세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해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소득세 25조4829억원 징수‥15.8% 증가
각 세목별로 국세수입 예산을 보면 지난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04년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가 다소 증가하고 소득세는 세율 1%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세수측면에서는 많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징수 예산은 25조4829억원으로 잡았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예산대비해(22조77억원) 15.8%(3조4752억원)으로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 2조7천억, 부가세 1조8천억 더 걷어
법인세수 예산은 올해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39조38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해 5%(1조8415억원)증가한 수치다. 재경부는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을 4%내외로 산정해 부가세 세입예산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ㆍ증여세. 재경부는 지난해 세입예산 1조1954억원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8017억원)1조997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는 과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침체에 빠져있을 때 오히려 상속ㆍ증여가 많이 일어난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 잡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교통세 11조5천억여원, 관세 7조7천억여원
교통세와 관세의 경우도 각각 11조4929억원 7조6827억원 등으로 예산을 잡아 지난해 예산대비해 각각 1.1%(1280억원), 3.1%(2274억원)늘려 징수키로 했다. 재경부는 "휘발유ㆍ경유 소비전망이 각각 4.8%증가, 5.7%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규모도 올해보다 12% 증가한 2520억불(올해 225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징수예산액을 늘렸다" 고 설명했다.
교육세의 경우 내년 총 3조9772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4조2386억원에 비해 6.2%(2614억원)이 줄어든 수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 서텍스인 교육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올해 교육세 징수 전망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세입예산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 성장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 한다" 며 "내년 경상성장률 8%대, 실질성장률 5%대 등으로 계산해 세입예산을 짰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 국세수입을 올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 보다 8조5446억원이 증가한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2%, 지방세 부담률 4.2% 등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등 총 국세 세입예산은 130조6132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가 증가한 수치로 잡았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8%(9조8118억원) 증가한 121조498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양여금으로 빠져 나가던 교통세의 14.2%(1조6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대비해 7.4%가 늘어나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다소 줄어든다. 재경부는 내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1.7%(1조2672억원)감소한 9조5634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 같은 내국세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해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소득세 25조4829억원 징수‥15.8% 증가
각 세목별로 국세수입 예산을 보면 지난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04년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가 다소 증가하고 소득세는 세율 1%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세수측면에서는 많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징수 예산은 25조4829억원으로 잡았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예산대비해(22조77억원) 15.8%(3조4752억원)으로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 2조7천억, 부가세 1조8천억 더 걷어
법인세수 예산은 올해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39조38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해 5%(1조8415억원)증가한 수치다. 재경부는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을 4%내외로 산정해 부가세 세입예산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ㆍ증여세. 재경부는 지난해 세입예산 1조1954억원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8017억원)1조997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는 과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침체에 빠져있을 때 오히려 상속ㆍ증여가 많이 일어난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 잡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교통세 11조5천억여원, 관세 7조7천억여원
교통세와 관세의 경우도 각각 11조4929억원 7조6827억원 등으로 예산을 잡아 지난해 예산대비해 각각 1.1%(1280억원), 3.1%(2274억원)늘려 징수키로 했다. 재경부는 "휘발유ㆍ경유 소비전망이 각각 4.8%증가, 5.7%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규모도 올해보다 12% 증가한 2520억불(올해 225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징수예산액을 늘렸다" 고 설명했다.
교육세의 경우 내년 총 3조9772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4조2386억원에 비해 6.2%(2614억원)이 줄어든 수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 서텍스인 교육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올해 교육세 징수 전망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세입예산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 성장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 한다" 며 "내년 경상성장률 8%대, 실질성장률 5%대 등으로 계산해 세입예산을 짰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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