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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과세 비해 세금 많은 ‘세대 합산 종부세’…혼인 가정 차별하는 위헌인가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대 합산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혼인을 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회관 2층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과세하였고, 그 결과 세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각자 독립 세대를 구성하다 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 부담이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11억원의 주택 2개를 각각 소유한 부부에게는 680만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되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2인이라면 각 개인의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일 때 종부세가 모두 감면되고 있다.이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의 위헌성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 경우 결혼한 부부를 결혼하지 않은 이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는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반면 결혼하지 않은 자는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의 과세상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합리적 이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적 재화인 주택에 대해 세대를 단위로 하여 1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차별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이날 포럼토론에 나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 기간 세액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와 연령 세액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심 교수는 “이는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혼인 세대에 과도하게 80%까지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과도한 혜택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 6억원으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할 때 배우자 개인별로 종부세를 계산한 금액이 배우자 1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증여세 면제와 종부세 조세회피는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종부세를 개정할 때, 인별 과세는 하되, 혼인한 2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 혼인으로 인해 혼인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당한 사유의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 다주택자에게 현행 세율체계와 달리 적용할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역시 이날 함께 토론에 나선 이강오 세무사는 “오늘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동원 가능한 세목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입법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수용억제 정책을 기조로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등 전방위적인 징벌적 수준의 교정적 과세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세제도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세무사는 “종부세의 근원적 문제점은 형식은 국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재산세)의 후행적 조세로 재산세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 세무사는 특히 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광역시·광역시는 2년, 그밖의 지역은 3년 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와하고 과세표준엔느 합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히려 소유지분 20%와 3억원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극히 소수의 지부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산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또, “수도권 등 2년 내 그 외 지역은 3년 내 처분해야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상속재산의 특성상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2년 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이 처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합산주택에서 제외하여햐 한다”고 지적했다.이 세무사는 이밖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어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1년 간의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데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자만 위헌결정이 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데, 최근 국세청에서는 청부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헌법재판소법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포럼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산세관, 설맞이 '이웃 사랑' 나눔...복지시설 '평화의 집' 찾아 후원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20일다가올 설명절을 맞아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안산시 상록구 소재 '평화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돕고 있으며, 안산세관은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후원하고 있다.이범주 안산세관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종부세-재산세 통합, 찬반 갈리는 보유세 해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종부세 단일체계화는 조세학계나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공감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해될 수 있으나, 종부세 핀셋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단일체계화론 가운데서도 찬반이 나뉜다.보유 ‘형태’에 대한 누진과세를 보유 ‘가격’에 대한 비례과세로 하자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주요 제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돼왔다.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안은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지방별로 약간 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일과세체계 합칠 때 모든 주택에 1%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0.5%, 1.0%, 2%식으로 주택가격에 따른 누진과세를 취하자는 제안 역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이 경우 중저가, 중가, 중상가격 주택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주요국들은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는 있다.여기까지는 대체로 학계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공제와 과세표준, 세율을 두고서는 이견이 크게 갈라진다.1주택 공제혜택도 고가 주택의 경우는 장기거주 혜택이 없거나 혜택을 주어도 그 효과가 고가일수록 희석되게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고가 주택을 어느 선까지 볼지는 의문이다.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로 보면 공시가 9억 넘는 주택은 아무리 많이 추산해도 2~3% 정도인데 집값이 비싼 서울을 평균값으로 두고 논의가 이어지다보니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 11억, 시가 15.7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과세 명분을 잡고, 보편과세를 회피하다보니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표적과세한다는 논의가 형성되기 쉽게 세금체계가 짜이게 된 것이다. 이 역시 보편과세를 할 경우 과세구간을 어떻게 형성하고 각 구간에 세율을 얼마나 물릴지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크다.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GDP 대비 1% 초반대인데 대체로 1%에서 논의가 나온다.OECD 평균이 1%이긴 하나 경제규모로 보면 OECD 상위국가인 한국이 평균값을 따르는 건 둘째치고, 한국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OECD보다 월등히 높다.쉽게 말해 OECD 평균 실효세율 1%를 맞추자는 제안은 부동산 가격은 OECD보다 비싼데 세금은 1%만 내게 하자는 말로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OECD 평균보다 감세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최고세율의 경우 유럽의 부유세는 기본공제를 빼고 집 가격에 1%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부자일수록 실효세율이 집값의 1%에 수렴한다. 한국은 집 가격에 6%(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를 매기는 것은 아니며, 고가 주택+다주택자일수록 실효세율이 집값의 6%에 수렴한다는 통계는 없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1가구 이상을 보유한 3만3362명의 과세표준(집값에서 각종 기본공제를 뺀 금액)은 21조3924억원으로 종부세는 3149억원, 과세표준의 1.47%가 나왔다. 기본공제 등을 합친 집값대비 실효세율을 치면 이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캘리포니아의 보유세는 인용자의 입장에 따라 극과 극으로 평가받는 사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최대한 억누르자는 취지에서 제안하며, 반대 측은 실질과세에서 멀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우선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강남 정도 되는 지역인데 카운티 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내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르는 지역 중 하나다. 중국 등 돈 많은 해외 대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한 탓이다.캘리포니아는 먼저 집을 산 사람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세금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취득시점 수준으로 묶어 두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캘리포니아는 부동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의 곱절이기에 먼저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나중에 사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이러한 유불리 때문에 한국처럼 먼저 산 집이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격이 오를 거 같은 집으로 바꿔 사는 갈아타기를 제한했었다가 집이 워낙 매물이 없자 고령자 갈아타기만 1회에 한해 일정가격에 한해 양도세 0로 허용해줬다.그럼에도 집 주인들이 집을 잘 내놓지 않고, 새로 지은 집의 가격은 너무 비싸 새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월세도 감당못해 이웃 주로 넘어가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양도세 공제대상을 보다 더 고가주택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보유세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교육시스템은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부촌을 제외하고 거의 붕괴됐다.이유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보유세 증가율이 교육비용 상승률보다 재정(보유세)이 뒤쳐졌기 때문이다.시민사회에서 캘리포니아 세법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은 거듭했다. 교육은 빈부격차를 줄이지만 보유세가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집 보유자와 이들의 정치적 후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정계는 꿈쩍하지 않았고 정치후원금이 부족한 시민사회의 시도는 매번 실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복잡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단일세율로 통합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따져야 할 요소가 많다.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라 세 개 구간의 누진 단일세율구간을 형성하고 공제 숫자도 실거주 공제 등 몇 개만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김 교수는 세금을 집값 잡은 도구로 쓰는 것도 부적절하며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가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입지가 양호한 서울 주요지역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도 주택을 잘 팔지 않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환율, 이자, 물가, 세금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주택보유자들은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돼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은 2021년은 약 4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소유자(253.7만)의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시가 20억 주택이라도 집값이 1억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100만원씩 오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3단계 세율체계로 구성된 유럽의 부유세 최고세율이 1%에서 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6%의 최고세율은 가히 징벌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고가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고가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장기거주 혜택 고려김 교수는 큰 틀에서 싼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 가구나 편익에 따라 비율과세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단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담세력 고려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단일세율의 수준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 정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김 교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뤄줄 것으로 고민하고,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과세표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발기부전치료제 사탕 수입한 판매업자 검거...수험생에게 '열공캔디'로 광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또한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한 것이다.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여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변호사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에서 강석훈 총괄 대표(19기), 최동렬 대표(20기), 윤희웅 대표 변호사(21기) 등 기존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대표 변호사들은 지난해 2월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3인 공동대표로 취임했다.율촌은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에 이어 지난 2019년 2기 리더십 체계인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가 취임돼 지휘부 세대교체에 안착했다.강석훈 총괄대표는 “율촌은 그 어느 로펌보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한다“라며 “공동 대표와 파트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율촌 가족과 협심해 율촌이 가진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들 3인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면세품 해외거주자에게 온라인 판매 허용...'면세업계 희망 보이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세 물품의 구매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중국 하이난 면세점도 2020년 1인당 면세 한도를 늘린바 있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한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이면 온라인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하이난성 면세 한도로 인해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하이난성 면세 시장은 세계 면세 업체 매출 1위이다.중국의 성장은 국내 면세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중국 다이궁들의 감소와, 명품 브랜드들의 이탈이다.이번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도 '중국 시장'을 전략으로 한국에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면세 시장보다는 매출이 높은 중국이나 홍콩에 면세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롤렉스 역시 국내 면세 매장을 재정비한 바 있다.이에 정부도 내년 3월까지 내국인의 면세 구매 제한을 폐지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과 양이 늘어난 것이다.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면세 업계에서는 좋은 방향이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되었는데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면세 업계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윤준 광장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선정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가 선정한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올랐다.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전문지다.매년 베트남 내 활동하는 각국 기업, 베트남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해외 로펌 등을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한다.이번 한윤준 변호사 ABLJ 선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다.ABLJ는 ‘베트남 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읖로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왔다’라며 ‘항상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을 소중히 대하며 가족같이 여기는 최고의 변호사’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윤준 변호사는 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러시 전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주요 거래들을 성사시킨 최고의 베트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미래에셋캐피탈, 효성티엔티 등 각종 자금조달과 자금재조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SK E&S의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 지분 인수’, ‘대명화학의 베트남 자회사 매각’ 등 거대 인수합병을 성사한 바 있다.최근에는 외국계 투자기업간의 베트남 국제중재원에서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한국계 투자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한윤준 변호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최초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광장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해외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국세청 소득46011-1609, 1998.6.17.)은 1997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시행 후 거주자의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식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으로서,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요지이고, 관련 법령과 집행기준에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단위를 납세자가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해석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급공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단위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법령 및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자가 영위하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해석편람 85의2-1-2와 국세청 유권해석(소득 46011-1242. 1999.4.2.)을 들어 사업장 단위가 아닌 , 납세자가 영위하는 전체 중소기업(즉 납세자 단위)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우권해석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소득 46011-1609, 1998.6.17.)과 경합하여 2013.11.7.해석정비로 삭제되었는데, 즉 소득세법 상 결손금 소급공제 시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처분천의 해석이 개인사업자가 부당히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 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인 000원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5870, 2022.01.0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회계사 1차 경쟁률 7:1…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쟁률이 7.01:1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만5413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1만3458명) 1955명 늘었다고 밝혔다.1차 시험 경쟁률은 7.01:1로 지난해 6.12:1보다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응시자 중 남성은 55.4%, 여성은 44.6%로 나타났다.여성 지원자 비중은 2018년 32.6%, 2019년 34.3%, 2020년 37.4%, 2021년 41.2%로 매년 상승 추세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3세로 20대 전반이 44.3%, 20대 후반 43.6%, 30대 전반 8.5% 순이었다.응시자 중 대학교 재학생은 60.1%, 상경 계열 전공자는 72.2%였다.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총점 550점 가운데 과락없이 330점을 득점한 자로 만일 합격자가 2차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1100명)의 2배인 22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락없는 고득점자 가운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을 공고한다.1차 시험일은 내달 27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