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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사물품 통관제도, 4인 기준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2개→6개로 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15일 안내했다.이번 개정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4인 가족' 기준내구성 가정용품 2개→6개4인가족 기준으로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 상향 조정된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이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했다.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 기준은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이 해당된다. 단, 잡화나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전동킥보드,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올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에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개인형 이동장치'는'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필수 과세대상 물품이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인 이사물품 자전거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기 위해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서울세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 하는 등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일 사전예약제(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 밖에, 해외 이사물품의 통관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서울본부세관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개정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이사물품 통관제도 Q&A # 해외주재관 A씨는 1년여 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가족(배우자 및 자녀1명)과 함께 주재업무를 마치고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근거리용 전동킥보드와 RV자동차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고, 현지에서 구매 후 사용한 가구와 TV, 건조기 등 가전제품들이 있다. A씨는 위 물품 모두 귀국 시 가져오려 한다. Q1.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둘 다 이사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한가?☞ 전동 킥보드의 경우반입하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 가능☞ 자동차의 경우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반입하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인 경우 면세(그 외 과세)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10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②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③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가능※ 이사물품 자동차라도 해외 제조자동차(국내 브랜드 자동차 포함)의 경우 과세Q2. 가구와 가전제품의 경우 몇 개까지 반입이 가능한가?☞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가구, 가전제품)은 A씨의 동반 가족수(3명)를 고려한다면 6개까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 되며,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가능※ 가족 수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사물품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개정 前 인정수량 개정 後 인정수량 1~2명 1개 5개 3~4명 2개 6개 5~8명 3개 7개 9명 이상 4개 8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마감...올해 지원자 2810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총 2810명의 지원자(12차 시험 동시접수 기준)가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이 2810명으로 집계됐다. 원서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됐다.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최근 5년간 관세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2017년 3487명 ▲2018년에는 3149,▲2019년 2758명 ▲2020년 2301명▲2021년 259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2천명 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작년에 소폭 상승했다. 올해도 2810명으로 2021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관세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3일(수)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6월 25일(토)에 치뤄지고, 최종 합격자발표는 10월 19일(수)에서 12월 18일(일)까지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인천지방회와 ‘미래 발전’ 임원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과 함께 ‘미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오후 4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과 함께 인천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원경희 회장은 간담회에서‘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상임이사진과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원 회장과 본회 임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방회 현안으로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심도 있는 지방회 활성화 방안 도출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지방세무사회의 회관 건립 시 수익 창출 가능한 공간 마련 ▲지방세 컨설팅을통한 업역 확대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 요청 ▲세무사TV를 통한 세법 개정 설명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고객 방문 전 사전 검사, 거래소 확진자 발생에 대한 회원사무소 대처방안, 회원사무소 재택근무 시행,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사회에서 일괄 요청)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 교육 사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무사회 회관건립 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광순 인천지방세무사회 고문은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도 세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으나 세무사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사 회원의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사용률이 40% 내외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더욱 활성화하고, 멘토-멘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전진관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아젠다S-33에 각 지방회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한국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세무사 정치지도자 양성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논의 내용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정치지도자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 아젠다S-33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올해 6월기준 과세 ...세법시행령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해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두 차례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및 2020.9.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다.청구법인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영수증)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급여,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인프라건설 등 현지에서의 조림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분비율 유지의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현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분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돼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OOO 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7912 , 2022. 01. 27)을 내렸다.[주문]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샤넬·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중국 시장'으로 간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루이비통, 샤넬 등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가 시내면세점을 철수한다.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3월 31일말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두 곳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샤넬 브랜드가 입점돼 있던 곳이다.샤넬코리아는 이어 "회사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과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서울 시내와 공항 면세사업에 면세사업부 영업을 집중해 샤넬을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루이비통은 지난달 1일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이어 다음달 신라면세점 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 롯데월드타워점에서도 철수한다.내년까지 한국 내 시내면세점에서 모두 영업 중단 할 전망이다.이외에도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지난해 10여개에 달했던 국내 면세점 매장을 서울, 제주, 인천공항에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상태다.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내 면세점은은 물건 구입 후 항만 출국심사를 거쳐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또한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명품업계는 시내 면세점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후에 중국에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 면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면세점을 철수하고 중국 시장으로 간다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것보다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 구매한도는 올해 3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번 폐지 결정은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면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제는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등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단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반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일 경우해외 여행 빈도가 높고 구매 금액이 큰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면세한도 상향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서 국가채무 연평균 10%, 방치시 재정적자 만성화" 경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국책기관의 경고가 나왔다.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천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또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5조3천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천64조4천억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보고서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여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2021년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가 대체로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포인트 내외의 범위에서 통제하는 등 안정적 재정 관리 기조로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에도 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쪽문 연 기재부 '세수추계 개편'…근본 모순엔 손 못 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2019년 2월 문제가 됐던 것은 2018년 세수추계 오류 때문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청와대)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2018년 25.4조원의 초과세수를 일으켰고, 행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로 긴축재정을 하도록 했다.이에 여당과 행정부가 추계는 정부재정방침과 역행하는 세수추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기재부는 순순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이 2019년 2월 1페이지짜리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 참고자료였다.2019년 개편안의 내용은 2022년 개편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2022년 개편안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계 과정에 부분적으로 쪽문을 열겠다는 것 정도다.경기 변동 시 연간 전망치를 중간에 수정하는 절차가 들어왔고, 외부 연구기관과 교수 등과 협의 채널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외부 자문 관련해서는 자문 인재풀도 바꾼다.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내지 않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그러나 61.3조 세수오차는 터지고야 말았다.이에 기재부는 기존 자문해주던 교수들이나 국책연구기관들 말고 세수추계 관련 비판을 해온 경제학 교수나 민간 연구소들의 이야기도 듣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데이터나 모형을 모두 투명하게 준다고 해도 결과는 미지수다.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가 걸린다. 1년 반 후의 경제동향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틀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도적으로 나섰다가 나중에라도 틀리면, 기재부가 계속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계속 돈줄 쥐겠다는 기재부, 속타는 실무자들2022 개편안이 나왔지만, 기재부 세제실 내부의 표정은 어둡다.세수추계 개편의 목적은 다음에는 틀리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어떠한 기관들도 1년 반 후의 경제상황을 짚어내지 못한다. 국내 최고의 인력들이 배치된 기재부라도 마찬가지다. 언제 얼마의 오류가 튀어 나올지 모른다.그런데 세수추계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세수추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추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한해 예산을 설정하는 구조다.한국은 1) 기재부 세제실이 내년 1년간 세금 벌이를 추정하면(먹을 파이 설정) 2) 기재부 예산실 주도로 각 정부부처 등이 이를 토대로 예산을 짜고(분배 결정) 3) 국회가 예산 편성을 승인하는 구조(분배 최종 조율)로 진행된다.1) 단계인 ‘파이 결정’에 따라 2) 단계나 3) 단계의 규모도 결정된다.1) 단계가 크게 잘못되면 여당은 예산 때문에 밀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을 짠다.야당의 반대로 1개월 정도 국회 일정이 밀리기도 하는데 이 탓에 국회 처리 법안이 수십, 수백개씩 밀려 나중에 제대로 된 검토없이 날림으로 법안들이 처리되기도 한다.외국 주요국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대신 ‘1) 예산을 짠다 2) 국회가 승인을 한다 3) 세수전망치로 그 해 예산이 흑자편성인지 적자편성인지만을 표시한다’는 식으로 운영한다.한국처럼 세수전망치에 맞춰 예산을 짜지 않기 않기에 세수전망치를 운운하며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세수추계 관련 실무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세제실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위에서 시킨 대로 주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기존 모형을 조정해가며 일한 것이 전부다.개선안을 마련해봤자 언젠가 오류는 터질 것이고,잘못된 구조 하에서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떨어지고 있다.“세수추계로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어떻게 1년 반 후를 맞추나. 모순은 그대로 두고 해법을 찾으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겠다.”◇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나?“옛날에는 포퓰리즘으로 멋대로 예산 쓰지 못하도록 관료들이 소신으로 다 막았어. 국회가 잘못 나갈 때 관료가 소신이 없으면 누가 막나?” -전직 기재부 고위 관료의 말-기재부가 정부 예산 설정권(세수추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료의 소신론을 꺼내들고 있다.국회가 항상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표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관료가 소신을 가져야 하는 것 자체는 맞다.다만, 관료의 소신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균형재정은 정부 재정과 관련해 뿌리깊은 소신 중 하나다. 재정에는 적정선이 있어서 번 만큼 쓰고, 더 벌었으면 저축하거나 빚을 갚고, 돈을 더 벌릴 때가 있을 때만 빚을 내는 식이다.가계나 기업이었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방식이지만, 정부는 아니다.가정에서는 아픈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댄다.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돈이 될지를 따지지 않는다. 아무리 따뜻한 부모라도 다른 집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정부에게도 기업적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돈 벌이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탓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제대로 된 곳에 돈을 썼는지를 더 따지고, 이를 위해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사람들을 위해 쓰는지 등을 조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쓰지도 않고, 잘 거두지도 않으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구조에서 재정은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세수추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쌓여 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이스 변호사들 모았다, 법무법인 광장 ‘판교 사무소’ 개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광장이 각 전문 영역에서 활발히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에이스’ 변호사들이 모아 14일 판교 사무소를 열었다.판교 사무소(판교 알파돔시티 테크원타워 빌딩)는 광장의 국내 최초 지역 거점 사무소로 판교에 진출한 대형 로펌 사무소 가운데 상주 전문 인력 및 사무실 규모 등에서 모두 최대 규모다.판교 지역의 법률 자문 수요를 신속하게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다양한 판교 지역의 법률 이슈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자문/M&A, 금융, 자본시장, 조세, 공정거래, 정부규제, 헬스케어, 중대재해, 분쟁대응, 기업 형사 등 모든 전문 분야를 아우른다.김동은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대표를 맡고, 김태주 변호사(36기)가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TMT분야 김태주 변호사(36기), 기업자문/M&A 분야 강진구(37기)김태정(37기) 변호사, 지식재산권 분야 박환성(27기)최우영(37기)맹정환(39기) 변호사, 노동 분야 함승완 변호사(35기), 송무 분야 채휘진 변호사(31기), 금융 분야 신승욱 미국 변호사, 금융 형사 분야 정유철 변호사(31기) 등 각 분야의 중견 변호사들이 활동한다.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2021년 전년대비 14.2% 성장한 매출 3658억원을 달성하며 국내 로펌 업계 2위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판교 사무소가 광장의 프론트 오피스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소득자료 제출 등 세정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