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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롯데건설은 지난 2013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난해의 재무 및 비재무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다. 중요 사항은 2020년 7월까지의 내용을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실적 비교를 위해 과거 3개년의 성과를 반영했다.이번 보고서는 롯데건설의 ▲경쟁력 강화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인재 경영 ▲고객 만족 ▲사회공헌 ▲동반성장 ▲윤리 및 준법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각 분야의 노력과 실적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전략과 활동을 보고함으로써 롯데건설이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담았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롯데건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하여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의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tandards의 Core Option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 내용은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간됐으며, 롯데건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7% 할인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공급 중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을 7% 할인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계약자들은 이달 할인혜택으로 주택형별 최초 분양 가격으로부터 최소 2080만원에서 최대 323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으며 곧바로 입주 및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10월부터는 매달 1%씩 할인혜택이 축소된다.분양 관계자는 "이미 경남을 비롯해 창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특화 조경 덕에 입소문이 많이 나있다"면서 "여기에 특별 할인분양까지 맞물려 꾸준하게 방문상담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 규모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예비 계약자들을 위해 전동카트를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세대 내부 및 커뮤니티센터 관람이 가능하다.다양한 무상 옵션 혜택도 제공된다. 전 세대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전동 빨래건조대,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세대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키즈카페&맘스카페, 키즈룸, 강의실, 도서관, 독서실 등이 있다.단지 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앞에 해운중학교와 인근 마산가포고, 경남대도 있다. 마산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가포신항터널이 지난 3월 개통되면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에서 마창대교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0여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 외에도 예월로와 청량산터널, 현동교차로, 마창대교 등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분양홍보관은 현장 위치인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단지내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이하대병원, 해외근무 직원 비대면 진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근무 직원들을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국내의료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인하대병원과 협업해 해외근무·해외출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는 지난 6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공식 임시허가 1호 병원으로 지정된 인하대병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함께 추진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첫 번째 사례다.진료 대상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등 현대엔지니어링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 근무중이거나 출장 중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이다.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임직원이 PC 및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 의료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료 예약을 진행하면, 지정된 시간에 담당 의사가 1:1 화상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현대엔지니어링과 인하대병원이 시행하는 이번 의료 진료는 기존에 시행된 비대면 상담과는 다르게 정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 기록에 대한 심화 진료도 가능하고 국문·영문 처방전도 발행된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이 온라인 의료상담 및 자문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서울 전세가, 4억대로 낮아져…거래량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이 8월 평균 4억1936만원으로 낮아졌다. 9월 들어 1000여만원 올랐지만 올해 월별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가격대로 나타났다.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셋값은 지난 6월에 평균 4억828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거래됐으나 7월에는 평균 4억5742만원으로 전월 대비 2540만원 떨어졌다.이어 8월에는 평균 4억1936만원으로 낙폭이 커졌다. 9월 들어 평균 4억3301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 9월이 끝나기 전이라 회복세로 돌아섰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직방의 분석이다.권역별로는 한강이남이 서울 전체 평균가격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한강이북은 9월에도 소폭 하락했다. 6월 평균 5억4464만원이었던 한강이남은 8월 평균 4억5612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9월 평균가격은4억9191만원으로 8월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5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한강이북 역시 6월에 가장 높은 가격(4억465만원)으로 거래됐으나 7~9월 연속 하향세다. 한강이남이나 한강이북 모두 올해 6월 평균 거래가격이 2011년 전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4월 이후에는 25개구 중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전세 실거래가격이 높았다. 특히 서초구는 최근 고점인 7월 평균 8억4006만원에서 8월에는 평균 6억9903만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9월 15일까지 집계된 평균가격은 7억대(평균 7억4009만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최근 고점인 6월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서초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6~7월 거래가 많았던 서초구 단지 중에서는 주로 7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건 안팎으로 이뤄진 반면, 8월에는 총 거래량도 줄었지만 장기전세 아파트인 양재리본타워2단지 등 3억원대 거래가 증가하며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전세 거래량도 감소했다. 지난 6월에 1만1184건 거래됐으나 7월에는 1만144건, 8월 6271건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직방 관계자는 “이 데이터는 계약일 집계 기준으로 신고건수를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8월은 특히 전년 거래량에 비해 40.16%나 감소(4209건) 했다”라며 “통상 2년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2018년과 비교해도 39.6% 감소한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권 적용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추측했다.반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4~7월 전세거래는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비규제지역을 찾아 이동하던 갭투자 성격의 매매거래 증가가 전월세 거래로 이어졌고, 임대인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 재계약을 앞당겨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다만, 동기간 월세 거래도 함께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전환이 전세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직방 관계자는 “9월에도 전세거래량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9월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거래량은 1507건에 그쳐 이후에 거래될 건을 감안해도 전월 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7월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이나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다만 7~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으니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 서울지역에 남은 입주물량은 1만가구 정도이고 내년에도 2만5000가구 정도라 예년(2018년 3만3723가구, 2019년 4만6220가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새롭게 나올 전세 매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는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실거래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림산업, 사우디 암모니아 공장서 이산화탄소 제거설비 설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암모니아 생산 공장 현장에 이산화탄소 제거 설비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장은 사우디 동부 주베일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라스 알 카이르(Ras Al-Khair) 지역에 있다. 사우디 국영광물회사 마덴이 발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1000억원 규모다.대림산업은 설계, 기자재 구매 및 시공을 담당하는 일괄도급방식(EPC Lump sum Turnkey)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8년 11월 착공해 현재 6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이산화탄소 제거 설비는 암모니아 생산 공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원료인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암모니아 합성을 방해해 반드시 제거돼야 하기 때문이다.현장에 설치된 설비는 제작 기간만 1년 2개월이 걸렸다. 2개의 대형 탱크형 구조물로 강철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됐다. 높이는 약 50m로 무게는 각각 490톤과 584톤이다. 대림산업은 해당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해 배로 사우디까지 운송한 뒤, 1250톤급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약 11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이 공장이 완공되면 하루 33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 암모니아는 합성비료, 냉각제, 의약품 등의 제조와 금속의 표면 처리에도 사용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지난 2016년 이번 사업과 동일한 공정의 사우디 마덴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발주처로부터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7기 발대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지난 18일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대대홍)’ 17기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대대홍 17기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1차 서류 전형을 대신해 언택트 환경 맞춤형 콘텐츠 공모전과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했다.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우건설’과 ‘푸르지오’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하고, CSR 활동을 직접 기획해 수행한다.대대홍 17기는 이전 16기보다 인원을 2배 늘린 총 60명으로, 기존 수도권 소재 대학교로 한정된 모집대상을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로 확대해 많은 학생들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대홍은 단순히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이 아닌 대우건설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팀원으로 활동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필리핀서 6700억원 규모 철도공사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총 67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당사분은 약 3838억 원(57.5%)이며,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Megawide)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다.특히 금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1986년 ADB(ADB: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본부 신축공사 수주에 이어 34년만에 필리핀 건설시장에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Malolos)와 클락(Clark)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3㎞의 남북철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이다.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1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약 17km 고가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로 현대건설은 축적된 철도공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에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설계·기술·수행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로 글로벌 탑티어(Top-Tier)의 위상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2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수주 및 지난 7월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공사 수주에 이어 금번 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까지 수주하고, 현재 국내·외 철도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입자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계약금 내놓고 떨고있는 매수자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다음은 김 의원실에 접수된 사례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대요"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달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C씨는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특약에 넣긴 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결국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분당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다.당시 세입자가 흔쾌히 11월 퇴거에 동의했지만 9월 "나갈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천만원을 주면 11월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D씨는 "주임법이 개정되기 전 체결된 계약이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차 E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E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F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나서 매도하려 했다.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F씨는 "정부 규제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결국 집을 팔려면 정부가 적폐로 생각하는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적폐 세력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G씨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내년 3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양도세 50%를 내게 됐다.G씨는 "초급매로 가격을 크게 낮춰 내놔도 부동산에선 전세 낀 물건은 팔기 힘들다면서 세입자에게 웃돈 2천만원 정도를 주고 타협해 보라고 권유하더라"고 말했다.50대 H씨도 1가구 2주택자로 올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세제 혜택도 있지만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기로 해 놓고는 최근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통보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집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계약을 갱신해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도 했다.H씨는 "매일 세입자에게 퇴거를 부탁하며 사정하는데도 세입자는 이런 나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문자만 보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감정원·KB 부동산통계, 각각 목적 맞게 활용하면 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각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차이 논란과 관련, "감정원과 KB 통계자료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단순논리보다 각각의 통계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격 상승률이 낮은 감정원 통계의 유용성을 애써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두 통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재화 간 동질성이 낮고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추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원과 KB가 각자 목적에 충실한 통계방법론을 적용했고, 그로 인해 통계 결과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감정원의 목표는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서 전체 주택을 균형 있게 대표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주택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이 표본의 가격을 매주 (혹은 매월) 산정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한다"며 "선정된 표본 중 해당 기간 거래된 부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거래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조사자들이 가장 유사한 단지의 호가 등을 참조해 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KB의 목적은 은행권에서 활용할 주택담보대출의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담보가치)이 필요하므로, 최신 호가정보를 가진 협력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의할 점은 두 통계 모두 실거래가를 반영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추정값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추정값은 특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혼조세에 있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며 "호가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B통계는 상승기에 감정원 통계보다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하락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하락폭이 낮아 감정원 통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정책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여 과대평가된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정책을 수립한다면 필요 이상의 과잉 규제로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감정원 통계는 전문가 감수를 받아 공인된 방법론을 활용하는 '국가통계'로서 정부가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도 국민이 느끼는 시장 상황과 감정원 통계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KB 통계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가 됩니다.Q.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A.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발마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자체장들과 주민들 모두 상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그런 듯합니다.Q. 그럼 8.4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부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13만 2000가구, 공급 가능할까요?A.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서 총 26만 2000가구 + α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용산 정비창 기지를 비롯하여 유휴부지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급하겠다는 7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증가되는 용적률로 6만가구를 사전 예약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신규공급물량은 13만 2000가구 + α인 셈이지요. 문제는 이중에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용적율이 서울의 경우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25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이 제한은 3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고 높이도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문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남는 부분에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또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되면서 남는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또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 조합원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다고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에 참여할까요? 그래서 신규 13만 2000가구 + α 공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Q. 8월 달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을 모두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5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중 3명이 다주택자였는데, 3명을 교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A. 통합당에서는 다주택자 김조원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합당의 소리라기보다는 부동산 민심역풍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물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세간에서는 직 내려놨으니 다주택 안 팔아도 된다. 또는 집값 잡기 대신 내 집 지키기다. 이런 것을 보고 ‘강남집값 불패’ 또는 ‘부동산 불패를 인증한 것’이라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Q. 공공재건축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는 날 서울시와 협의 끝에 내놓은 줄 알았지만 서울시가 번복했다 또다시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 이후 광화문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A.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 지자체장까지도 반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Q.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의 20년 거주 문제, 주택권리행사 제한 등 실수요자에겐 유리한 상황인가요?A.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등은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이 짧고 분양전환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20년 동안 불완전소유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Q.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대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땜질식 처방 카드를 꺼낸 건데, 정부의 처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A. 임대주택 등록세대수가 지난 1분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56만 9000가구입니다. 이들 주택은 임대기간 내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하는 그 시기까지는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주었던 것을 유지시키면서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Q. ‘임대차 시장 4년 유지 가능’이 발표된 8.4 공급 대책, 3~4년 뒤부터 부동산시장이 또 들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A. 먼저 임대차 시장이 2+2년으로 2년 또는 4년 후 임대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신규물량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세제 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임대소득 및 양도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유세 등이 인상되어 다주택자들은 인상되는 세금만큼 보증금을 월세로 징구하거나 전세의 일부를 월세로 징구하는 등 월세가 가속화되어 전세가 줄고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Q.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월세가 가속화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텐데요?A. 그렇습니다. 전세는 이자가 없는 저축성이지만 월세는 소멸성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아지면 가계지출이 높아져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내 집 마련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제도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는데 그동안 무주택자들은 주택구입 방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세입자를 내 보내고 들어가는 식이었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었지요. 그러나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Q. 이제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4년되기 전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A.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은 반토막입니다. 부동산 114자료를 인용하면 금년에는 입주물량이 4만 2012가구이며 내년 2021년에는 2만 1939가구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 1만 862가구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입주물량입니다. 아마도 이후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다면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미리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도심에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내놓아야 합니다.그리고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Q. 오늘 긴 시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A. 먼저 부동산시장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도 변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세제 3법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어 2021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 자금이 준비된 사람들은 내년 5월 말까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청약가점이 65점 이상이 된다면 강남지역을 비롯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중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중 분당이나 일산 등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결국, 앞으로 10~20년 이후에는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해서 도심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그냥 주택이어야 합니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