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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및 지원강화,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3년 내내 평균 60%대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하여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59.8%나 상승하였으며 서울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경우에는 각각 61.2%, 60.7%, 57.9%, 69.4%가 상승하였고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역시 각각 86.3%, 83.4%, 80.4%가 상승했다.서울의 대표적 중·서민층 주택가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지만 각각 54.6%, 35.4%, 36.8%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5번 정책이 공급도 수요도 억제하는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면 과거 정부 탓만하고 있다. 과거의 잘잘못은 현재의 거울이며 정부는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는 정책이었는지, 처음에 발표했던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공언했던 것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 정부에 화가 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규제정책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바로 2017년 6월 19일 발표한 6.19대책이다. 6.19대책은 대출규제와 분양권전매금지 그리고 재건축사업 규제였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 지역 외에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ratio),를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는 60%에서 50%로 각각 10%씩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기존 1년 6개월이던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였다.그리고 8월 2일 8.2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LTV·DTI는 40%로 조정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및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을 위한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9월 5일 9.5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10월 10.24대책에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新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DSR제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었다.2018년 2월 2.21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예전에 20점이었던 구조안전성 점수를 50점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였다. 이후 8.27대책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규제지역을 확대·강화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2~0.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1~1.2% 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까지 상향하면서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였다.2019년 4월에는 4.23대책을 발표하고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지원, 구입·전월세자금 26만 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서울은 10~15%를 10~20%로, 경기·인천은 5~15%를 5~20%로 상향하였다.또한 8.1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 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변경하였으며,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0.1대책에서는 1주택자도 집값이 9억이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를 40%로 강화하였다.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범위도 동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하였는데 11.6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지역 4개동, 여의도동을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하자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고 하는 12.16대책을 내 놓았다.12.16대책의 내용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초고가주택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등 LTV 규제비율 강화되고 DSR 한도 역시 하향조정 및 규제지역 내 주택처분과 전입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9.13대책보다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계획하였다. 이어서 12.28대책으로 수원 4개구와 용인 3개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지정하였다. 또한 주택 구입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2020년 6월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갭투자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전입의무 조건을 두었다. 그리고 법인대출 및 세제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의무 거주요건 등 정비사업까지 규제강도를 강화하였다. 7월에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으로 조세3법을 통한 세율 중과와 등록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제도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정부의 공급정책문재인 정부 취임 후 23번 정책 중 공급정책은 7번 정도 된다. 그중 2017년 11.29대책은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청년주택 19만실,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층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애 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였다.2018년 7.5대책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등 주거·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27만실공급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등 신혼·청년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9.21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1차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3만 5000가구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2021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12.19발표하면서 인천계양,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지정되었다.이후 2019년 5·7대책에서 11만호에 달하는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모두 발표되었다. 2020년 들어서는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한 4만호 주택공급과 상가와 오피스 용도변경 등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5만호,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1.5만호를 포함해 7만호를 공급한다는 5.6대책에 이어 서울권역 총 26.2만호 추가공급에 대한 8.4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유휴부지 공공부지,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공급 13.2만호, 5.6일 발표한 7만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등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마지막으로 8월14일에는 그동안 공급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모두 합하여 수도권 내 84만호, 정비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정부의 부동산시장 투명화 정책투명화 대책으로는 2017년 12월 13일 내놓은 12.13대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간 계속 임대를 놓는다는 전제하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추진하였다. 이후 논란이 많아지자 혜택은 폐지되었다.2018년 12.1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무주택자의 우선분양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9대책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면서 부기등기제를 도입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내놓았던 규제 법률들이 지난 7월 30일과 8월 11일 모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시행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는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입도 시행되고 있다.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및 종부합부동산세법도 국회를 통과하여 취득세는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허와 실문재인 정부의 23번 부동산 정책 중 15번의 정책이 규제정책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도 로드맵도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 없는 단기적 규제대책만 내놓아 부동산가격은 더 오르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임에도 대출규제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특히, 임대주택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9만호가 임대시장에서도, 매매시장에서도 사라져 매물 잠김 현상이 공급부족현상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서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면서 최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 모았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여기에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조세 3법 또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는 임대인도 국민이라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다주택자와 가수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문한다.이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바로서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규제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특히, 정부의 공급정책 중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으로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5만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고, 남는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데 여기에 나머지 10%도 결국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해 간다.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뜻 사업에 나설 것인가?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성과 사회성을 내세워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15번의 규제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15번의 규제정책에도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격은 86.3%나 상승하면서 지금도 공급부족으로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127만호+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과연 모두 실현될 수 있을까? 127만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공급계획을 모두 합한 공급량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하여 5.6대책, 8.4대책에서 언급한 공급으로 용산정비창, 태능CC,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좋으나 실천이 중요하다.실천이 없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 진작 공급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에 관계없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시장을 끌고 가려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제 별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아도 내몰리지 않는 반면 임대인은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서 1주택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이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100% 정상화 된다.종합부동산세율도 0.5%였던 것을 0.6%로 인상했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되었다. 보유도 매도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과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과연 부동산시장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지 않으니 이번에는 정부도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집사지 말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궁금하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얼어붙은 거래…8월 부동산업 매출액 7년만에 최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업종 매출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한 달 전보다 6.7%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8.1%)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부동산업 생산지수란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고는 한다.이 지수는 올해 2월(4.4%), 3월(-5.1%), 4월(-4.4%), 5월(0.3%)까지 등락하다 6월에 6.1% 급등했다. 이후 7월(2.5%)에 증가폭을 줄이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 8월 주택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전세가 낀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8월 주택 거래는 전월 대비 40%가량 급감하는 등 최근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은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천272건으로 전달 14만1천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천107건)은 전달보다 43.1% 줄었고 서울(1만4천459건)은 45.8% 줄었다.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천302건, 폐업 1천28건, 휴업은 69건으로 나타났다. 폐·휴업은 지난 7월 1천87건에서 8월 1천97건으로 소폭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시공사, 공정입찰 평가기준(안)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는다음 달8일까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GH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한다.GH는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정입찰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방법을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관련업계 의견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정입찰 평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도입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PQ, SOQ, TP 비계량 평가)로 하고, 입찰참여사의 공정입찰 관련 노력을 평가(가·감점, 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한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계량평가에 가·감점 반영하고, 설계공모는 공정입찰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용역은 면접 평가(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키로 했다.GH는 지난 6월 공정입찰 시스템 첫 도입 예고 후 홈페이지 의견 조회 및 민간기업 정담회를 통하여 최종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10월 안에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민간사업 공모는 10월 중 확정하고 4개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설계 공모는 10월 확정해 공모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건설기술용역은 10월말 확정한 후 공고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헌욱 사장은 “우리공사는 공정경영을 경영방침 중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다. 이번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평가별로 평가기준과 적용시기가 다양하므로 GH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이라크에 1만8000건 분량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교통부 장관실에서 나세르 알 시블리 (Nasser. B. Al-Shibly) 장관을 장경욱 주 이라크 한국대사와 함께 면담하고 이라크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 포우(Al-Faw) 신항만 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계 공사들에 대한 협의가 논의됐다.나세르 알 시블리 장관은 알 포우 신항만 공사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이라크 현 정부의 주요 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우건설과 이 사업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면담 이후에 대우건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이라크 정부에 기증했다. 기부된 진단키트는 총 1만80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라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은 지난 18일에도 현장이 위치한 알 포우 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2400개를 기부한 바 있다.현재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알 포우 신항만 공사의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 주의 최남단에 위치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으며, 항공편 역시 바스라공항을 이용하여 이동간의 감염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공사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현재 이라크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항만 추가 공사라는 결실을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대우건설 특유의 도전정신과 책임정신을 살려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간 공공임대 불법전대 532건…71%는 분양전환 임대서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 순이었다.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일부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와서는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의 83.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85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늘었으나 2017년 107건, 2018년 49건, 작년 4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하지만 불법 전대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LH는 2017년 불법 전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적발한 사안은 무조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49건을 적발해 고발한 것은 8건에 불과했고 작년에도 41건을 적발했지만 고발 완료는 19건에 그쳤다.정정순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쌍용건설, 650억원 규모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쌍용건설이 최근 650억원 규모의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수주에 성공했다.쌍용건설은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92-1에 위치한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쌍용건설은 고양동1-2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87명(전체 조합원 129명) 중 75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이같은 높은 득표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더 플래티넘’이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실제 쌍용건설은 올해 총 9개 단지 5622가구, 일반분양 36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더 플래티넘’을 공급해 1순위에서 모두 100% 청약마감을 이뤄냈다.이와 함께 단지에 꼭 맞는 맞춤형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도 수주 포인트로 꼽았다. 쌍용건설은 기존 2~3베이 설계를 4베이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입면, 옥탑,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더 플래티넘' 아파트에 맞춰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전홍보 활동에 앞서 설계 특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 사업 제안시 대안설계를 앞세워 수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알짜 소규모재건축은 물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양동1-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아파트 총 317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가 들어선다.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59가구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2월 착공을 거쳐 2025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한편 쌍용건설은 고양동 1-2구역 재개발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도급비 약 1조원, 전체 7개 단지 7050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제외)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실련 “재산허위신고 의혹 의원, 선관위 적극 조사하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시민단체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8명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경실련은 국민의힘 김웅, 배준영, 백종헌, 이용, 이주환, 조명희,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총 8명을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당시와 이후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후보자등록 당시 신고한 금액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총 1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이에 따라 경실련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4명을 선별했고, 12명에게서 해명을 받았다.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국민의힘 강기윤·김은혜·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경우 허위신고 의혹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전용면적별로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됐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린공원에는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인근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 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이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다. 그 동안 고덕신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49층 높이의 최고층 단지로 건설돼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건설은 지역 내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곳곳에 브랜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특화설계를 도입했다.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 됐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과 팬트리(일부타입), 알파룸(일부타입)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 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 관련 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521㎡ 규모로 조성되는 '어반그로브 고덕'은 숲을 품은 가족형 테마파크형 상가로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을 중심으로 4가지 콘셉트의 스트리트 상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조성된다.하이오티(Hi-oT)는 힐스테이트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 층으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공동현관), 무인택배시스템, 소등지연 스위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이 설치되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시스템, 현관 안심 카메라, 200만 화소 CCTV, Push-Pull 디지털도어락 등도 적용된다.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및 가스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차량통로구역) 등도 적용된다.세대 내 HEPA 필터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현관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H클린현관(유상옵션)이 제공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청정시스템도 도입된다.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집중돼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던 입지이다"라며 "힐스테이트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출규제에도 15억원 넘는 서울아파트 매매 급증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서울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8건) 대비 19.7% 늘었다.정부는 지난해 연말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15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가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했다.그러나 실상은 20% 가까이 매매가 급증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으로 조사됐다.이 중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59건)보다 10.5% 감소했다.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에 달했다.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로 뛰었다.중구(2.4배), 마포구(2.3배), 광진·종로구(2.2배), 영등포구(2.0배)도 2배 이상 늘어났다.준공 3년 차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2단지 전용면적 84.93㎡는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15억원(17층)에 매매 계약된 이래 지난 7월 31일 16억500만원(11층)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입주 10년째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91㎡ 작년 12·16 대책 직전인 12월 10일 14억9500만원(16층)까지 올랐으며 지난달 1일 10층이 15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예상과 달리 대출 규제에도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다"며 "올해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다만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을 초과한 거래 비중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9억∼14억원 거래 비중이 18.1%에서 19.6%로, 5억∼8억원이 37.4%에서 43.5%로 높아졌다.자치구별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은 강남구가 지난해 38.3%에서 올해 28.7%로 급락했다. 서초구(22.2%→22.1%)와 송파구(21.1%→21.4%)는 큰 변화가 없었다.이 밖에 나머지 15개 구는 높아졌다. 특히 성동구는 1.2%에서 3.8%로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오 팀장은 "그간 강남권에 집중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