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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억~30억원 주택 거래 비중 4년새 5배 높아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대인 거래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 실거래 금액구간별 분포' 자료를 공개했다.2016년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6천758건이었는데 가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거래는 335건(5.0%)였다.하지만 올해에는 9월 3일까지 2천207건의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인 것은 608건으로 비중이 27.5%에 달했다.감정원은 가액을 5억원 미만,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20억원, 20억~30억원, 30억원 이상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다.2016년만 해도 가격 구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5억~10억원(46.5%)이었으나 올해에는 그 비중이 12.3%로 줄었다.반면 20억~30억원에 성사된 거래 비중은 2016년 5.0%에서 2017년 8.4%로 오르고 2018년에 18.1%에 이어 작년 28.2%로 큰 폭으로 뛰었다.30억원 이상 거래의 경우 비중이 2016년에는 1.0%로 극히 미미했지만 올해는 8.4%로 올랐다.서초구의 경우 15억~20억원 주택 거래 비중이 2016년 8.9%에서 올해 26.0%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강남 못지않게 고가주택이 많은 용산구에선 주택 가액 10억~15억원 비중이 같은 기간 13.9%에서 38.9%로 높아졌다.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주택 거래 5만6천788건 중 2만7천762건(48.9%)이 5억~10억원에 계약됐다.뒤이어 5억원 미만이 29.4%, 10억~15억원은 13.7%, 15억~20억원이 4.7%, 20억~30억원은 2.6%, 30억원 이상은 0.7%였다.5억원 미만 거래는 2016년에만 해도 전체 거래 11만183건 중 6만4천681건으로 비중이 58.7%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그 절반 수준(29.4%)으로 축소됐다.이에 비해 5억~10억원 주택 거래 비중은 2016년엔 33.5%였으나 올해에는 48.9%로 높아졌다.수도권 주택 거래를 보면 5억원 미만 거래가 2016년 전체 32만8천192건 중 26만5천684건으로 비중이 80.9%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69.0%(26만1천995건 중 18만894건)로 10%포인트이상 떨어졌다.반면 같은 기간 5억~10억원 거래는 16.3%에서 25.0%로, 10억~15억원 거래는 2.0%에서 4.0%로 비중이 높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실련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정권별·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993년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6억3000만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원)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비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준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2억8000만원)·문재인(3억3000만원) 정부에서 6억1000만원이 올랐다.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라 각각 2억1000만원 상승했다.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분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수십년간 유지되며 집값을 안정시켰다.1999년까지 강남권은 3억원 미만, 비강남권은 2억1000만원 미만에 머물렀던 아파트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경실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초고층 건물 변위관리 기술 홍콩에 수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독자 개발한 BMC(Building Movement Control)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BMC는 초고층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높이·기울기 등의 변형 구조물의 부분 또는 전체적인 형상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 기술은 크게 예측기술, 재료 장기 변형 평가 기술, 보정 및 모니터링 기술로 구성되며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마다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건물이 처음 계획된 크기와 형태로 완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과 시공 후에 얼마나 변위가 발생되고 기울어질지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변형을 파악해 반영해야 하며, 예측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값을 근거로 시공 전에 건물의 보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보정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 실제 의도한 대로 건물이 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대우건설이 기술을 제공할 이 빌딩은 홍콩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헨더슨 랜드 디벨롭먼트가 개발하며, 대지면적 4만3200㎡에 지상 36층, 지하 5층, 높이 190m 규모에 달한다. 머레이 로드 타워는 홍콩 정부로부터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홍콩 중심업무지구 MTR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다.설계를 맡은 세계적인 건축스튜디오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Zaha Hadid Architects)는 홍콩을 상징하는 꽃인 바우히니아 꽃봉우리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의 디자인을 구현해냈으며, 비정형·초고층 건물의 안정적인 시공을 위해서는 BMC 기술이 필수적이다.지난 2019년부터 대우건설은 이 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1차 기술용역을 수행했으며, 금년 4월(2차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시공단계해석, 재료시험, 현장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게 된다. 총 계약금액은 약 22만달러이다.대우건설은 지난 10년간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말레이시아 KLCC타워, IB타워 등 직접 시공한 국내외 초고층빌딩에 이 기술을 적용하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수출로 그동안 개발한 초고층 구조/시공과 관련해 쌓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 시장에서 재차 인정받게 됐다. 2015년 베트남 하노이 비에틴뱅크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업체가 독점하던 초고층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당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고 해외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해외 유명 발주처 및 컨설턴트의 신뢰도를 확보해 향후 대우건설이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실내어린이놀이터 ‘H 아이숲’ 첫 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시리즈’ 중 하나인 ‘H 아이숲(H I_forest)’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전용면적은 68~121㎡, 2개의 단지, 총 351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대단지다.이 단지에는 브랜드 최초로 ‘H 아이숲’이 적용됐다. ‘H 아이숲’은 숲속처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실내 놀이공간으로 숲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 모든 놀이기구들이 편백나무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곡선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친환경 통나무, 버섯 모양의 미끄럼틀, 볼 풀장 등 숲속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재미를 더한다.‘H 아이숲’은 현대건설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녹색을 활용해 '새싹이 자라 녹음이 되는' 모티브로 발전시켜 설계했다. 아이들은 나무 타기, 언덕 구르기, 돌 틈 사이 숨바꼭질 등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어린이 도서관과 맘스카페가 함께 위치해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패밀리 라운지 개념의 커뮤니티로 설계됐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를 시작으로, 향후 분양하는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단지에 ‘H 아이숲’ 설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 리더로서,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설계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고객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신상품 아이디어를 H 시리즈로 명명하며, 매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부에서 단지 전체로 시선을 넓혀 H 아이숲, H 오토존, H 클린알파, H 나눔터, H 독점향 등 총 22건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분양 중인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각종 바이러스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안전한 실내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당사는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계속 선보여 최고의 주거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중 30% 소득기준 추가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도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소득 100%, 민영 소득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 시세차익 등의 이익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6개→18개소로 확대 신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림산업 ACRO,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달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림산업은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가 ‘2020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BI 리뉴얼 디자인으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최초로 한 해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조리 휩쓸었다고 13일 밝혔다.IDEA는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아크로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아크로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컨셉인 ‘The Only One’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 ACRO는 최고이자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가치로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주거 브랜드를 지향한다. 사업전략 방향은 물론 정교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거 경험과 독보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새롭게 리뉴얼한 아크로의 BI는 본질에 집중한 현대 미니멀리즘 미학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강조한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이미지를 전달해 디자인 퀄리티와 창의적 성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대림산업은 전했다.새로운 로고타입과 함께 브랜드의 휘장 및 비주얼 모티브로 활용되는 모노그램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브랜드 네이밍의 알파벳 A의 형태를 듀얼라인으로 구조화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적용해 브랜드의 ‘The Only One’ 컨셉을 더욱 강화했다.대림산업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적 무대에서 연달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ACRO의 브랜드 진화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앞으로도 고객과 접하는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새로워진 아크로는 지난 5월 잔여 가구 추가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21만5000대 1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실감케 했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처음으로 적용된다.단지는 서울숲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 하이엔드 정원 공간 파크 에디션, 진도 9.0 내진 설계, 아트 프레임 디자인, 스마트홈(IoT),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 등과 같은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내게 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때는 올해 9월까지는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거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