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4,146건


삼성엔지니어링, 18개 국내 기관·기업들과 그린 암모니아 연합군 결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기관·기업들과 손잡고 그린 암모니아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한다.삼성엔지니어링은 15일 국내 18개 정부기관, 기업들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전 호텔ICC 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 등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18개사의 최고경영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상대적으로 합성이 용이하고 이송이 쉬운 암모니아(NH₃)로 변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그린 수소를 변환한 것이 그린 암모니아다. 협약 당사자들은 생산-이송-추출-활용 등의 각 분야에서 그린 암모니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표준화 협력, 국제교류 추진 등에 협력하게 된다.삼성엔지니어링은 합성과 분해 등 암모니아의 변환 분야에 있어서 기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중대형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건설 경험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라이센서(기술선), 글로벌 에너지·화공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게 삼성엔지니어링측 설명이다.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수소 분야의 사업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암모니아 활용뿐만 아니라 해외 수소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수소에너지의 활용, 탄소의 포집 및 저장, 활용 등 수소에너지의 이용과 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와 관련 지난 3월에는 3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출자를 통해 관련 수소와 CCUS 기술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나선 바 있다. 또, 4월에는 롯데케미칼과 탄소중립과 친환경사업 확대를 위한 그린파트너십을 맺었고, 6월에는 글로벌에너지기업인 베이커휴즈(Baker Hughes)와 CCUS, 수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세계기후변화 등에 따라 전세계에서 그린 암모니아 활용 및 기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력과 경험을 살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이라크 알 포 방파제로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대학토목학회가 주최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이라크 알 포(Al Faw) 방파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은 토목기술 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한 우수 토목구조물을 심사해 선정하는 공모전이다.대우건설은 2018년 인제양양터널, 2020년 천사대교에 이어 올해 ’이라크 알 포(Al Faw) 방파제‘로 또 다시 대상을 수상했다.이라크 남부 바스라(Basrah)주에 위치한 알 포(Al Faw) 방파제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4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최종 준공했다. 총 연장 15.5km의 사석방파제 및 내부 호안(護岸)을 조성하는 총 공사비 87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이라크 정부는 총 사업비 53조원을 투입해 2041년까지 알 포 신항을 세계 12대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알 포’ 방파제는 ‘알 포’ 항만으로 개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의 1단계 사업 중 첫 사업이다.대우건설은 이후 발주된 신항만 개발의 후속 사업인 컨테이너 터미널, 연결도로, 준설·매립 공사 등 총 3조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추가 수주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알 포 방파제 준공이 후속공사 수의 계약으로 이어져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의 신뢰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토목학회로부터 큰 상까지 받아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재차 인정받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면서 “거점시장으로 자리 잡은 이라크에서 후속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48조원에 달하는 향후 2, 3단계 사업에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서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토목학회가 당초 7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토목의 날 기념식과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소환 조사 정현복 광양시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남경찰청은 13일 오전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인사와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와 친인척을 채용하면서 특혜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정 시장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아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 채용과 관련해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 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정 시장을 소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됐고 정 시장이 측근 자녀 등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고발장을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실련 “SH 공공주택 땅값, 시세차익 68조원…취득가 보다 10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공공주택(아파트) 10만 가구의 토지 취득가액만 10배의 시세 차익을 올렸지만 자산을 저평가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13일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공공주택 9만9484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이며, 취득가액은 22조1000억(호당 1억7000만원)원이다.경실련은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205개 단지, 9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했다.SH가 보유한 공공 아파트의 시세는 74조1298억원, 취득가액은 15조9627억원으로 58조1671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SH는 공공 아파트의 장부가액을 12조7752억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시세의 17%에 불과하며 취득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가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재평가하고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낮은 취득가액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공주택 시세의 1/5 수준이다”고 덧붙였다.SH의 공공주택의 토지 시세만 비교해 봐도 10배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SH가 소유한 약 9만9000가구의 토지 취득가액은 6조8431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급등했다.단지별로는 수서1단지가 2조7310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치1, 신정양천, 세곡2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평당가로는 래미안퍼스티지 9120만원, 반포자이 8890만원, 래미안그레이튼 7930만원 등 강남 재건축 매입임대 아파트의 시세가 높았다. SH공사 자체개발 공공주택으로는 대치1이 71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경실련은 SH가 그러면서도 건물과 토지 취득가액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토지평당 기준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특히 마곡지구는 98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경실련은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경실련은 “2005년까지는 공공주택 건물 취득가액과 표준건축비가 비슷했지만 2020년 고덕 11단지의 취득가액은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까지 올랐다”라며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라며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AI 설계기술 특허출원 완료…30분만에 1000건 도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는 인공지능(AI) 설계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기술은 사람 대신 AI가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모든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수준으로 도출할 수 있다.또한, 주차장의 골조 공사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사전 제작 콘크리트)의 사용 비율이 높게 반영한 설계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DL이앤씨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주거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의 AI 연구기관인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협업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DL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기술은 인공지능이 차량의 동선을 고려해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지하주차장 설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대안을 비교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개념을 적용했다.주차장이 들어설 구역의 모양, 아파트 동의 방향과 배치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수천 여건의 설계안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DL이앤씨는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1000개의 대안 설계를 단 30분 만에 도출할 수 있다.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성능 검증을 마쳤다. AI가 설계한 주차장은 기존의 방식보다 주차가능 대수를 평균 5% 이상 증가시켰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 사용 비율은 17% 이상 높였다.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생산돼 품질이 균일하며 간단하게 현장 설치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현장 타설 공법보다 균일한 시공품질 유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원가와 공기, 하자를 줄일 수 있다.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쌓은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와 협력해 한 단계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건축관련 AI 연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진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주 동 배치를 설계하는 AI기술도 개발했다.이 기술을 이용하면 용적률과 세대 수,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AI가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한다. 이 기술은 올해 적용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제 설계에 적용할 계획이다.김정헌 DL이앤씨 상무는 “AI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많은 고객에게 좀더 차별화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고객들에게 더욱 더 완벽한 공동주택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리모델링사업 본격화…리모델링 전담조직 신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지난 7일 건축·주택부문 도시정비사업그룹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GS건설이 리모델링팀을 신설한 것은 최근 90년대에 지은 중층 노후아파트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개선과 경제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C등급 이상(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해 재건축보다 문턱이 낮은 편이다.GS건설은 지난 2018년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송파 삼전현대아파트, 올해 4월과 5월 각각 문정건영아파트,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4건의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 수주액은 총 4589억원이다.아울러 서울 지역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서강GS아파트 등 3곳에서 리모델링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GS건설 리모델링팀은 사전 기술영업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발굴·수주와 수주 단지의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리모델링 기술 확보와 사업수행 역량을 축적해 리모델링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팀 신설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까지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GS건설은 2016년 준공한 파르나스타워 리모델링공사에서 지하 8개층 공사와 지상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업업공법과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지하주차장을 4개층에서 8개층까지 증축하는 뜬구조공법 등 특수공법을 적용해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화학 혼화제 개발…콘크리트 압축 강도 2배 향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 동남기업과 함께 2년여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향상시키는 혼화제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혼화제의 주요 원료인 EOA(산화에틸렌 유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1위,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혼화제 원료부터 다양한 상품군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를 향상시키는 혼화제를 개발해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이번에 개발한 혼화제는 일반 혼화제 대비 콘크리트 제조시 물 사용 저감효과가 우수하고, 콘크리트 유동성과 점성이 개선됐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온도 13도에서 20시간만에 강도 5MPa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일반 혼화제 사용 시 콘크리트 강도 2MPa인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성능이 개선 된 것이라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콘크리트는 동일한 재료를 쓰고 배합을 하더라도 양생 온도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 이 때문에 환절기에 기온이 급감할 경우 콘크리트 대형 거푸집 해제시 균열이나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과 함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 동절기 현장에 적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열풍기 화석연료 사용 시간도 줄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박순전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원장은 "실제로 거여 및 철산동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화학 혼화제를 적용해 20시간 5MPa 확보하고, 간절기 및 동절기 층당 공기 지연을 최소화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까지 확인했다"라며 "콘크리트 구조체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결국 ‘백지화’…정부, 첫 규제 철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재건축 규제책으로 내놓았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화 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방안은 1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당초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하지만 법률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강남구 압구정동 6개 특별계획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등 이 법의 타깃이 됐던 주요 단지들이 이미 조합 설립을 마쳐 법 적용을 피했다. 법안의 목적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강남 주요 단지는 규제를 피하고 강북 재건축 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하고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의도 ‘서울마리나’ 경매진행…3회 유찰, 현재 최저가 32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떠있는 선상건물인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가 경매에 다시 나왔다. 경매신청채권자는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다.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마리나 클럽하우스는 내달 24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격은 64억1000만원이나, 이미 3회 유찰을 거치면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51%인 32억8190만원이다. 이는 처음 경매시의 청구가인 120억원의 4분의 1수준이다.경매신청채권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SC제일은행의 근저당권을 2018년 9월에 인수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66억5000만원으로 ‘㈜서울요트하우스’에 대한 사업비 대출채권을 매입했다. 당시 채권 매입가는 약 43억원으로 알려졌다. 채권매입 당시 ‘㈜서울요트하우스’는 이미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50억원 규모의 유치권까지 신고돼 있어 수차례 더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도 수십 명에 달하고 있어 온전한 채권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현장 안전 강화…협력사에 안전관리비 100% 선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편성하고 투자에 나선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예정이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이하 ‘안전강화비’)을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전강화비는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강화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여부 및 규모 등과 관련해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계획이다.현장의 안전 제고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 역시 강화한다. 우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득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 역시 지원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