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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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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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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353억원 규모 압류자산 공매…감정가 70%이하 302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7건을 포함한 1353억원 규모 1129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2건 포함돼 있다.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심리상담 지원하는 '마음이 프로그램'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은 임직원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롯데건설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를 대상자로 한다. 상담 희망자가 원하는 날짜에 마음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하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분야는 ▲코로나 블루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 양육 ▲재무관리 ▲법률 관계 등 다양하다.마음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전문 서비스 기업 '허그유'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허그유는 임직원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과 코칭 등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임직원의 마음 돌봄을 위해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됐다"라며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 도움돼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며, 서로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시세 조작 거래 적발…신고가 거래→취소로 ‘실거래 띄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적발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조사로 밝혀진 자전거래·허위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 후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그 후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 신고됐다.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 거래로 시세가 약 54% 높아졌다.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공무원 8천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천882명 등 1만7천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198건), 관련 부서 미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6필지)을 적발한 바 있다.부산시는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려고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했다.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도 확인했다.조사 기간 부산시 홈페이지로 신고된 부동산 제보 4건도 투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이었다.류제성 조사단장은 "향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차3법 이후 서울 전월세 갱신율 78%↑…10건중 8건은 갱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 비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p 넘게 높아진 셈이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국토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를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강동 85.4% ▲서대문 82.6% ▲서초 80.0% ▲은평 78.9% ▲중랑 78.9% ▲송파구 78.5% 등의 순으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6월 한 달간 총 1만3000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63.4%(8000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나타났다.갱신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인상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1만3000건) 중 76.5%(1만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갱신 계약은 서울이 77.4%, 경기 76.9%, 광주 84.5% 등이었다.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 건에 대한 정보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또 온라인 신고 등을 도입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신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부는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는 “임대차3법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및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업계 최초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선봬…집·차 원격제어 구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사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 기기를 이용한 홈투카(Home to Car)·카투홈(Car to Home) 서비스를 선보인다.홈투카 서비스는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홈’을 이용해 집에서 음성명령으로 자동차 시동, 문잠금, 경적, 비상등, 온도 조절, 전기차 충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달 입주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부터 적용된다. 내달 입주를 시작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2019년 상용화 된 카투홈 서비스는 자동차에서 홈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빌트인 기기를 제어해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 조작 혹은 음성 명령으로 집안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가스밸브, 대기전략차단 콘센트, 세대 내 환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이번 홈투카·카투홈 서비스는 기존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와 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을 이용한 초연결 서비스로, 집과 자동차가 서로의 장벽을 넘어 상호 연결되는 미래기술을 보여준 상품이다.현대건설은 홈투카·카투홈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미래기술과 특성을 이해하고, 건축물을 기획 및 설계, 시공간에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소통하는 ‘액티브하우스’를 개발해 상용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건물 내 ‘ICT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적용, 자동차와 로봇 등이 건물의 다양한 IoT 기기와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및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능형건축물을 구축할 계획이다.또, 현대건설은 삼성·LG전자와 제휴해 IoT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현대건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하이오티와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홈을 이용해 IoT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하반기 이후 입주하는 단지에는 음성으로 로봇청소기나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침실에서 빨래 건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과 협업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에서 건축물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계 최초 상품들은 선보여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탄성·방수성 보유 외벽도료 개발…내구성 3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는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건물 수명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내구성(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향상시켜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3배 이상 향상됐다고 인정받았다.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소실시키고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부식된 철근에서 발생하는 팽창압력에 의해 외벽균열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강도가 저하된다.또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보다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mm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이 기술은 DL이앤씨와 강남제비스코가 공동연구를 진행해 개발됐다. 두 회사는 특허권을 공유하게 된다.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끌어올린 외벽도료 제품 개발은 아파트 내구수명 향상과 입주자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 분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해 내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 최종 결렬"…파업권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 노조가 임금협상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조정절차까지 갔지만 최종 결렬되며 파업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2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림산업(DL이앤씨)지부(이하 노조)는 2020년 9월 노조설립이후 수차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첫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했으며, 결국 임금교섭은 중노위 조정절차까지 갔으나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노조의 쟁점사항은 ▲임금, 성과금 인상 ▲희망퇴직 위로금 동종업계와 유사한 수준 지급 ▲출장 수당 제도화 ▲임금피크제 동종업계 수준으로 조정 ▲기본적인 노조활동 여건 마련 등이다.노조는 지난해 7월 8일과 12일에 진행된 중노위에서 회사가 지부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회사측은 최소한의 교섭환경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지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면제자와 사무실도 없이 근무시간 외에 회사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노조 관계자는 “기본적 노조활동에 대한 요구(근로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사무실 등)만 일단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분들은 결렬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며 “이는 그동안의 긴 단체협상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부와 회사 간 결렬 과정에서 더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본조에서 교섭권을 행사해 회사를 상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DL이앤씨 관계자는 “노조에서 이같은 입장을 노동위에 제소했지만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판정의 결과로 노조와의 협상에 계속 응하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DL관계자는 “올해 5월달에 임금 인상을 진행했다”라며 “여기에 성과급도 100~250%까지 했지만 노조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부산신항 3·4단지 어린이집 동시 개원…전국 총 69개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이 교육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부산신항에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한다고 20일 밝혔다.부영그룹은 오는 9월 ‘부산신항 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부산신항 4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2개원을 동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부영그룹이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전국 총 69개원이 된다.부산신항 3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를 위한 최적화된 보육환경, 놀이중심의 보육활동, 안심 먹거리의 안심 어린이집으로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신항 4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영그룹의 지원취지에 맞추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안심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말했다.부영그룹은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와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을 위해 쓰고 있다.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인 이기숙 고문을 주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장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