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9,847건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 교육기관 온라인 발전협의회 및 교육훈련 경연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제12회 국토교통 교육기관 발전협의회'및 '제10회 국토교통 교육훈련 경연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열린 발전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장 및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교육기관장과 관계자 약 80여 명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해 각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과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국토교통 교육기관 발전협의회는 2011년 발족 이후 국내 국토교통교육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각 기관 간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분야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협의체이다.발전협의회에 이어 열린 제10회 국토교통 교육훈련 경연대회 에는 발전협의회 13개 회원기관이 제출한 총15건의 교육훈련 우수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이날 경연대회에서는 교육내용의 창의성과 실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의 '비대면 학습과 소통 촉진을 위한 ex-tube 구축운영'이 특성화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피크대상자의 재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잡스타트, Job-Go 과정 이 운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성화 부문 우수상과 운영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경화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공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소속 교육기관들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각 교육기관들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인 교육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감독기구, 내년 초 출범…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 전방위적 감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규율 사각지대 해소 ▲기획부동산 등 자유업종 법정화 ▲자료요청권한 강화 ▲전자계약 실효성 제고 등이다.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 분석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도입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한다.이에 따라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의 호가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한다.단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어,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다.특히 중개업,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소비자 피해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큰 일부 서비스 업태는 법·제도적 규율 테두리 밖에서 자유업으로 영위 중이다.이에 부동산 거래 관련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등 기존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자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전세’ 귀한 몸,언제까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 귀한 몸“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란.”, “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 갈 곳을 잃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이후 바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나타나 전세는 귀한 몸이 되었다.또한 부동산조세3법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 시행을 내년 5월말로 미뤄 그사이 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몸값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규제에 따른 거래 급감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은?이렇게 주택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지난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자료에 의하면 등록임대주택 가구 수가 160.7만 호라고 한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임대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매매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둘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셋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기준일로부터 거꾸로 2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입주권을 인정하는 재건축 규제강화 그리고 넷째, 주택을 매매할 경우 6개월 전 소유권을 넘기고 거주 의사를 밝혀야만 입주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규제강화가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품귀현상을 만들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특히,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은 매매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땐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이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다섯째,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전셋집을 나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데다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의 제한과 함께 내년 6월부터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전세매물을 대거 회수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도 당했다마침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도 법 개정의 유탄을 맞았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내년 1월 홍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홍 부총리가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 3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전세품귀현상으로 인근의 동일평형 전세가격은 8억 5000만원 이상으로 2년 정도 기간에 2억원 넘게 뛰었다고 한다. 물론 매물도 없다.홍 부총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난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런데 직접 전세난을 경험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했다.이어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전세난 원인을 저금리로 돌리며 “전세거래량은 늘었고 분쟁상담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너무도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다. 일부 국민들은 “내가 이사 갈 집이 없고 내 주변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사례가 하나 둘이 아닌데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고 울분을 토한다.“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인데 전세가 저금리때문에 씨가 마르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긴 처음 들었다”는 말도 한다. 그렇다. 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다. 물론 최근 전세 불안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 가운데 임대차 3법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 조금의 영향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3법 국회통과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홍남기 방지법이란?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바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내용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전세 낀 주택을 계약할 때 기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기재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그러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만나더라도 세입자가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공인중개사가 져야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전세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정부는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에 127만 호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여기에 8년 등록임대주택들이 기간만료로 매매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해법이 없어 가격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부동산114가 제시한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 연말까지 4만 2456호이며 내년에는 2만 2977호, 2022년에는 1만 3419호로 반토막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 되는 호수가 입주물량보다 많다.스마트튜브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멸실 주택 수는 지난 2017년 4만 7534호에서 2018년 4만 2414호, 2019년 3만 7675호로 입주물량보다 멸실 주택이 더 많아 임대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입주물량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해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의 노력으로 분양물량이 많아진다 해도 당장 입주물량이 부족하면 전월세 시장안정에는 소용이 없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다.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일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반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제혜택은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당장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매매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임대물량은 증가하여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출석하지 않았다.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했다.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제로페이, 코세페 공동 마케팅으로 업계 매출 증진 도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및 제로페이의 프랜차이즈 업계 참여를 독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한다.협회는 8일 제로페이 인프라 확대를 위해 코세페 기간(11.1~15)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한결원)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결원은 제로페이로 5천원 이상 결제시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 등, 코세페와 제로페이를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협회는 코세페 참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지원되는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제로페이를 널리 알리고, 회원사 및 업계의 제로페이 참여와 이벤트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협회는 제로페이 가입 독려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해 코세페 기간 소비 진작을 도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협회는 2018년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19년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지정식’ 협력 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배달앱 수수료 인하 촉구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을 통한 상생 문화 확산 ▲소비 진작을 위한 ‘안심식당’, ‘외식 소비 쿠폰’ 협력 등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를 독려해 가맹점 매출 증진과 업계 위상 제고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유통 협회 및 단체들로 꾸려진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올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정관장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생활맥주 ▲커피베이 ▲아딸 ▲7번가피자 ▲장수돌침대 ▲아메리카요가 ▲하루엔소쿠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참이맛 감자탕 ▲허그맘허그인 ▲이노티안경체인 ▲양키캔들 ▲덤인 등 총 6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5천여개 가맹점이 참여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트진로,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푸디슨’에 투자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하이트진로의 올해 5번째 투자처는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이다.하이트진로는 음식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B2B)를 제공하는 ‘푸디슨(서비스명 : 신선해)’을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푸디슨은 베타테스트를 준비 중인 극 초기 사업단계로, 하이트진로는 설립부터 사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컴퍼니빌더 방식으로 이번 투자를 준비해왔다.중간 유통과정을 축소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최적화된 배송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물류비를 절감한 푸디슨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푸디슨은 국내 대표 수산물 유통 지역인 부산을 기반으로 수산물 제조, 도매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개척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온만큼 본격적 서비스 개시 후 탄탄한 출발이 기대된다.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활어박스의 도입으로, 소량 발주가 가능해져 기존 활어차의 유통 방식의 한계와 업주의 재고 부담을 해소했다.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허재균 상무는 “마케팅, 유통 등 사업 성장을 위한 푸디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진 가운데, 생활 전반 외에도 소비재, 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 소비 구조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달라"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천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천539억원(취득건수 3천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니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지사는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이 최고 1천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덧붙였다.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상의에 따르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이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미국엔 없는 ‘원고 입증책임 경감’, ‘피고 영업비밀 제출의무’ 등 추가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둘째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및 美 집단소송제에 있는 남소방지장치를 폐지·완화셋째로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미검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소송 건수는 174건(‘10년) → 217건(‘15년) → 428건(’19년)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참여재판은 전문성 요하는 집단소송 등 민사소송에 부적합넷째로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심제도가 있는 미국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국민참여재판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① 중범죄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② 공동피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단소송법안은 ① 모든 1심 사건에 적용하고 ② 피고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이밖에 집단소송법안은 소급적용을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학년도 석사과정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 5개 분야다.부동산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 30년 이상 교육을 지속해왔으며, 부동산 전문가인 김대중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주임교수를 맡고 있다.모든 수업은 매주 월·화·수 야간에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이면 된다. 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도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다가온 바이든 시대, 선택의 기로에 설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명확해졌다.6일 한국 오후 4시 기준으로 조지아 주만 승리하면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이길 경우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개표율이 99% 상황에서 조지아 개표가 돌연 중단되고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외교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정치계는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이에 따라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3% 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면 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입는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이런 성장률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America First’를 기반한 외교 방식이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일방·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외교보단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 이렇게 트럼프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전면으로 맞서는 일대일 양자주의를 이어갔다.바이든 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인 ‘다자주의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외교 방식도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인 전통적 방식으로 시스템 체계로움직여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 크다.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이 최대 경쟁 상대라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게 없다. 하지만 일대일로 중국과 맞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으로 압박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결속이 우선시 되고 외교 및 통상 정책도 일원화될 전망이다.외교 전망이 예측 가능하고, 동맹국과 결속을 유지한다는 것은사실 한국에게 나쁘지 않다.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2018년 3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면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예전처럼 복원되는 것은좋은 징조다.이처럼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 방식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식의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북한에게도 ‘대북 저자세’ 방식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외교 노선 전반이 바이든에게는 안먹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바이든은 기고문이나 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할 때 빠짐없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부통령 시절인 2013년 서울을 찾았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며 대놓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는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불르면서, 그런 김정은과 섣불리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다.이런 정황을 보면 바이든은 확실한 동맹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에겐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에게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한국도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바이든 시대에서도 재현될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상이 될 우려를 피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