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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 위한 조원태 회장의 결단…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항공업계가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 8000억원으로, 내년 초 2조 5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진칼은 KDB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유상증자 전에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투자 직후 8000억원 전액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 5000억원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에 충당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일뿐만 아니라, 영구채 3000억원으로 자본을 추가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출자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을 유지해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진칼 역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을 전액 차입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 또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현재 항공산업의 위기를 고려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진에어 등 LCC업체 및 항공 관련 업체를 포함한 항공산업 전반의 개편이 절실하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될 신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이를 통해 KDB산업은행은 향후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구조 개편을 성실히 추진하는지 감시와 견제 역할도 하게 된다.대한항공이 함께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항공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코로나19 위기 지속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 배경이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마치게 되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네트워크 항공사만을 가지고 있다.또한 우선 양사 통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원가 절감 등을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통합 이후 무엇보다도 두 회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두 회사 임직원들이 모든 처우와 복지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회장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진다는 사명 아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포용하고 화합하겠다"며 "그 어떤 부문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산은, 한진칼에 8천억 투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 추진한다.산업은행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회의에서는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식의 인수 방법이 논의됐다. 사실상 산은이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이에 따르면 먼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한 후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해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 양극화 심화…평균 가격차 4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이 고가와 중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을 통해 상위 10%의 고가시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38만1000원으로 하위 90%의 61만2000원에 비해 3.8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서울 상위 10% 월세 거래 평균 가격은 지난 2018년 232만2000원에서 2019년은 23만6000원으로 올해는 238만1000원으로 높아졌다.같은 기간 하위 90%는 2018년 65만원에서 2019년 65만2000원으로 올해는 61만2000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직방이 주택임대차 2법 시행 전후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는 시행 이전 215만3000원에서 시행 이후 240만3000원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하위 90%는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이후 58만3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양쪽 그룹의 월세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격차는 시행 이전 3.46배에서 시행 이후 4.12배로 커졌다.월세가격 상위 10%와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은 2011년~2016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6년은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이 2억365만원으로 상위 10% 1억9445만원에 비해 높게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하위 90%의 보증금이 낮아지고 상위 10%의 보증금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2020년은 상위 10%의 평균보증금이 2억6127만원, 하위 90%가 1억7423만원으로 조사되면서 격차가 8704만원까지 벌어졌다. 상위 10%는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위 90%는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는 소폭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3구를 벗어나 서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 고가 월세시장은 강남 3구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서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는 2011년 강남3구가 75.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57.3%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비중이 증가하며 2019년은 65.8%까지 증가했다. 2020년은 비중이 소폭 감소하면서 63.2%로 조사됐다.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신흥 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상위 10% 거래비중은 2017년 20.7%까지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 19.7%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2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월세 시장에서 상위 10%는 월세가격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 하위 90%는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월세거래가격이 소폭 낮아졌다”라며 “임대차2법과 월세거래가격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하위 90%의 거래가격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모습이다”고 말했다.이어 직방 관계자는 “월세시장의 양극화와 지역적 편중 현상은 더 강화될 수 있다. 고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반적 임대차 시장과 분리되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이든 시대 다크호스 '녹색규제'…자동차·철강·화학 비상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가 대폭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한국이 받는 위협도 커지게 됐다. 자동차나 건설, 화학, 철강 등 분야엔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고 있다.여기서 친환경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의미한다.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승리가 명확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그가 '시한'으로 스스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이다.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녹색 정책이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기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첫 번째 포인트는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둘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녹색 전략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우리가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다면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한다.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빅딜'…산업장관 회의 논의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산은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 관리 체제 아래 놓여 있다.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는 이미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다.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천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대한항공도 지난 4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예고된 수순이다.이날 산경장 회의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것을 보이나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우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점은 커다란 걸림돌이다.KCGI는 "부채비율이 108%에 불과한 정상 기업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사실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산은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대한항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산은을 우호 주주로 삼을 수 있어 KCGI와 벌이는 경영권 다툼에 유리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에 필요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산은이 추가 혈세로 지원하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한진칼 지분 45.2%를 보유한 KCGI-조현아-반도건설 연합은 산은이 한진칼 3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조원태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국책은행인 산은, 즉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부담이다.아울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하다.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공정위가 '회생 불가'로 판단한 기업에 산은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가로 혈세를투입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단지 양사를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 이외 중복 노선 정리 등 여하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택배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물류 시설 확충 지원해야"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물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은 먼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데다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태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경련은 또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택배 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에서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이에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전경련은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택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 당 4천732원에서 2018년 2천229원까지 떨어졌다.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다.전경련은 택배 단가를 인상해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보강에 충분히 투자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인력과 물류 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알파벳순)로 호명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1시 55분 협정문에 서명하자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참가국들은 또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CEP이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선언문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정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RCEP 추진을 공식화하고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한국 GDP 세계 10위 복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GDP(미 달러화 기준)가 1조5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해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10위를 차지한 2018년이 가장 최근이다. 한국은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10위에 오른 이후 2018년 전까지는 10위권 밖에 밀려나 있었다. 올해 한국의 10위 탈환은 코로나19발 세계 경기 침체에서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은 데 따른 것이다. IMF는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제시했다. 나라별로는 인도(-10.3%), 프랑스(-9.8%), 독일(-6.0%), 이탈리아(-10.6%), 스페인(-12.8%), 일본(-5.3%), 미국(-4.3%), 러시아(-4.1%), 브라질(-5.8%), 멕시코(-9.0%), 사우디아라비아(-5.4%), 남아프리카공화국(-8.0%) 등 대부분 역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의 성장률(-1.9%)도 마이너스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주요국 중 플러스 성장이 점쳐진 중국(1.9%)을 빼고는 좋은 편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GDP도 1조6천741억달러로 역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승인 가능?…'회생 불가능성' 관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항공사가 탄생하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만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합병을 승인한 것과 같이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양사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회사의 M&A가 성사될 경우 국내 시장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공룡' 회사가 탄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통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가격인상 금지·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리는 데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쟁 제한성이나 기업결합 허용 조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 부처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앞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더 퍼붓는 모양새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례적 여건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했는지를 두고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세와 항공업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한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다음 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공정위도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1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힘을 실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결합제한 예외 인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번주 전세대책 나올 듯…"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확대" 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고자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번 주에는 대책을 발표하고자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해 대책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고, 공급 시기는 더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대책 발표 시기가 순연된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더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골간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냐는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의 수급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