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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차관 진용 완성…공공주택 확대·교통망 개편 ‘속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상경 1차관과 강희업 2차관까지 국토부 핵심 라인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이번 인선을 두고 부동산·교통업계에서는 “정무 감각, 정책 설계 능력,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드문 조합”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체계 강화와 광역교통망 재정비 등 주요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3선 중진의 ‘정무형’ 리더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당내 전략통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심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다.후보자 지명 이후 김 의원은 공급 속도 조절, 지역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재정비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공급량 중심에서 벗어나, 입지와 수요, 품질을 종합 고려한 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 3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경 1차관…공공주택·개발이익 구조 재설계 주도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월 말 취임 이후, 국토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공공부문을 넘나든 도시계획 전문가다.2022년 대선 당시에는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실무 설계했다.이 차관은 ‘공공의 역할 확대’와 ‘시장 왜곡 구조 해소’를 핵심 기조로 강조해왔다.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개발이익 환수, 공급 유형 다변화, 도심 내 공공기획 모델 확대 등 구조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 구조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업 2차관…GTX부터 UAM까지 실무형 교통 전략가이날 공식 취임한 강희업 2차관은 국토부 교통 실무라인을 대표하는 정책 관료다. 고려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과정을 거쳤으며,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최근까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GTX A·B·C노선 정비와 연장 타당성 검토, 수도권 광역버스 체계 개편 등 교통 현안을 실무 총괄했다.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공공주택·균형발전·교통혁신’ 3대 정책 가속화김윤덕·이상경·강희업 체제로 재편된 국토부는 ‘시장 친화적 공급 조정’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주도형 정책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공공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과 공공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공분양 물량 확대가 추진된다. 일부 신도시 지구는 민간분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 등 장기 거주형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망 연결이다. 지방 광역권 간 철도·도로망 정비, 생활SOC를 포함한 복합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교통 분야에서는 GTX A·B·C노선의 조기 개통과 함께 D·E 등 신규 노선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광역교통 전략 속에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택배·화물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토부 정책 전환기의 균형 잡힌 포석으로 평가된다”며 “공공기획과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덕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 흐름은 그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전자, HBM用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최초 개발 착수…경쟁 가속화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전자가 HBM(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국내 반도체장비 업체 중 HBM 전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을 완료한 곳이 없기에 먼저 해당 기술 개발을 완료할 경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LG전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 생산기술원(PRI)은 최근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 연구를 본격화했다.LG전자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사 내 PRI의 경우 이전부터 반도체용 패키징 및 검증용 장비를 만들어 판매해왔다”면서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은 고객사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화 여부 등을 검토 중인 단계로 해석하면 된다. B2B 영역이기에 납품처가 정해지고 고객사가 정해져야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사안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존 ‘TC본더’ 대비 효율성 월등현재 반도체 시장 내에서 D램 등 기존 반도체의 경우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HBM의 경우 ‘TC본더’ 기술이 주로 쓰이고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HBM 적층 과정에서 두 기술을 비교하자면 ‘TC본더’보다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이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TC본더’ 기술은 반도체를 기계적으로 정렬한 뒤 압축해 적층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정렬 정확도는 1~2㎛(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또 공정시 300°C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압축 및 냉각 과정으로 공정 완료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다만 오랜기간 사용됐기에 기술 성숙도가 높고 안정적이다.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반도체 적층시 광학 정렬 및 전기적 접합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정렬 정확도는 100~250㎚(나노미터) 수준으로 ‘TC본더’에 비해 월등하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더’는 상대적으로 낮은 200°C 이하 온도에서 공정이 진행되며 병렬 처리가 가능해 공정시간도 짧다. 또한 높은 전력효율, 소형화 가능 등의 장점이 있어 HBM3E, HBM4 등 고대역폭 AI 칩 제조에 유리하다. 단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고 개발 과정에서 고(高) 비용이 투입되기에 아직까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없다시피 하다.◇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최초 상용화시 시장 선점 유리…업체간 경쟁 치열 예상한편 AI 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이에 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HBM의 중요성도 갈수록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HBM 제조업체의 ‘하이브리드본더‘기술 채용 가능성도 높아져 LG전자를 비롯한 장비 제조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HBM 단수를 쌓는 적층이 향후에도 더욱 늘어나게 될텐데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기존 ‘TC본더’에서 발생하는 열화, 웨이퍼 휘어짐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때문에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곳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LG전자 외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등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C본더’ 방식은 반도체 적층시 접착체와 같은 중간 매개체를 사용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이러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없어 얇게 더 많은 적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단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서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객사의 수요를 확인해야 하고 퀄테스트 등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기간이 대략 수 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한 업체가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지난해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총 2.8조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597건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851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둔 세수 2조8118억원의 약 65.8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같은시기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3조3895억원의 54.62%에해당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기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사주일가, 회사자산 유용 오너일가, 기획부동산 법인, 부동산 거래 과정 중 소득 없는 결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이밖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각 지방청이 부과한 금액은 ▲중부지방국세청 471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169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194억원 ▲대전지방국세청 734억원 ▲대구지방국세청 673억원 ▲광주지방국세청 59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재계·업계는 올해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늘어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향후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확대 및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추적 및 과세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상 최적화’ 대우건설 vs ‘설계 확장’ 삼성물산…개포우성7차 조합원 선택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제안서를 공개하며 맞대결에 나섰다. 양사는 동일한 입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설계 전략의 차이를 선명히 드러냈다.◇ 지상 공간 설계: ‘조망’ 중심 대우 vs ‘구조·조망’ 모두 잡은 삼성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 브랜드를 내세워 지상 공간 활용에 집중한 설계를 제안했다. 총 1,130세대 중 622세대(약 55%)에 3면 개방형 조망 평면을 적용해 대모산, 양재천, 탄천, 도심 등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다. 단지는 8개 동 2열 배치로 구성되며, 동 간 간격을 균형 있게 확보해 사생활 간섭을 줄이고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또한 3세대 판상형 타워 구조와 남향·맞통풍 중심의 평면을 도입해 기존 타워형 주동의 한계를 보완했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하고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삼성물산은 10개 동 2열 배치로 동 간 최대 43m의 넓은 간격을 확보했으며, 조망 확보가 가능한 777세대를 배치해 양재천, 탄천, 대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5~6 Bay 특화 평면, 2.77m 천장고(펜트하우스 3.12m), 프라이빗 테라스가 적용된 788세대를 통해 공간감과 고급감을 강화했다.◇ 지하 공간 활용: 대우는 ‘추후 공개’, 삼성은 ‘아트리움 커뮤니티’ 제안삼성물산은 지하 4개층, 22m 높이의 아트리움 커뮤니티 ‘클럽 래미안’을 중심으로 한 지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커뮤니티 면적은 4,226평 규모로, 세대당 약 3.8평(창고 포함 시 5.3평) 수준이다. 공간은 라이프·에듀·액티비티·컬처 4개 존으로 구성되며,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클럽, 프라이빗 영화관, 러닝 트랙,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여가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다.주차 시스템도 세대당 2.21대를 확보했으며, ‘익스프레스웨이’를 통해 지하 4층까지 단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AI 기반 주차 안내 시스템도 함께 적용된다.반면,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지하 공간(커뮤니티·주차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지상 공간 중심의 전략을 우선 제시한 상태이며, 지하 공간 활용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망이냐 커뮤니티냐…설계 접근 방식의 선택양사는 개포우성7차의 동일한 입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망·개방감·실사용 면적 등 전통적인 주거 성능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조망 확보와 더불어 커뮤니티·주차 등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설계 범위를 확장한 모습이다.조합원 입장에서는 생활 만족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조망과 공간 활용인지, 커뮤니티 기능과 생활 편의성인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개포우성7차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1130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 단지로, 최종 시공사 선정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배신삼호,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정상화 ‘분수령’ 될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오는 7월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총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두 차례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입찰 방해 의혹과 삼성물산 참여설이 제기되며 내홍이 격화됐고, 결국 3기 조합장이 해임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이후 삼성물산 참여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며 조합 내 갈등은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경우, 사업은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선정이 무산될 경우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물론 금융비용 증가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가능성도 커진다.특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최고 41층 설계안이 차기 정권에서 35층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차기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고층 제한, 용적률 축소, 공공기여 확대 등 정비사업 여건이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수록 조합원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회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 확정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다.이번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근 대비 약 70만 원 저렴한 평당 공사비(876만 원) ▲사업비 금리 CD+0.1%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 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PF 대출 규제 강화로 시공사들이 리스크가 큰 조합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다.한편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201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집행부 교체와 시공사 선정 무산 등으로 수년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지하철 2·4·7호선과 인접한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로, 향후 고급 주거지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총회는 단순한 시공사 선정 여부를 넘어, 사업 전체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진공, '성과보상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복지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개별로 접수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는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했다.교육 분야는 영어캠프와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4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과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인 복지몰 할인 혜택으로 구성됐다.모집 인원은 7천55명이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접수한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S전선, 고유연성 산업용 USB케이블 국산화…국내 최초 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S전선은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는 고유연성(High-Flex) 산업용 USB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14일 LS전선에 따르면 신제품은 고속 데이터 전송 기능과 함께 100만회 이상의 반복 구부림에도 단선이나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높은 내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기존 독일, 대만 등 외산 제품이 30만~40만회 수준에서 단선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수명이 길어졌다.내구성뿐만 아니라 접속력, 절연 및 접촉 저항, 충격, 진동 등 10여개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제 인증을 받았다.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라인과 같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CC(폐쇄회로)TV,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 반복 동작이 많은 설비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LS전선은 산업 자동화 확산과 함께 고신뢰 통신이 필요한 공정 장비용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제품이 국산화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제품 개발을 위해 LS전선은 강원전자와 협업했다. LS전선이 케이블 설계와 생산을 맡고, 강원전자는 고객 피드백과 시장 수요를 반영해 제품 실용성과 완성도를 높였다.LS전선 관계자는 "산업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확대에 따라 고내구성 USB 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제조 환경에 특화된 고신뢰 데이터 전송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진단] DSR 3단계, 실수요자 ‘역풍’ 하반기 부동산시장, 양극화?거래절벽 ‘현실화’ 조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주택 실수요 시장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유발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치는 실제 대출금리 대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은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일괄 적용되며, 대출 가능액 축소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수반한다.핵심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이다. 수도권에선 가산금리 1.5%, 지방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75%를 적용하지만,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물론 2금융권의 기타대출까지 사실상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도 대출 가능액은 크게 줄어들며, 일부 고소득자조차 대출한도가 억제되는 사례가 예상된다.특히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은 고정금리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 기준이 도입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우려에 가깝다.◇ ‘실수요자만 막히는 대출 문턱’…청년?무주택자는 ‘이중고’이번 DSR 3단계 규제는 정책 목표상 다주택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에 가장 큰 타격이 돌아가고 있다.특히 2030대 청년층,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 가구는 자산보다 소득과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인데,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이들의 대출 여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무주택자가 4% 금리 기준으로 약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스트레스 금리 78%가 적용될 경우 1억5000만~2억원대에 그친다.문제는 정책금융 상품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시범 적용되며,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일괄 규제를 적용하면서 젊은 세대가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담을 왔다가 기대한 수준의 한도를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실제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뚜렷하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등록 건수가 급감했고, 노원?도봉?금천 등 9억원 이하 단지에서는 거래 공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중도금 납부 지연이나 계약 해지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같은 현상은 정책 설계의 타깃팅 실패로 해석된다. 고가 자산 보유층은 대출 비중 자체가 낮아 규제의 영향권 밖에 있고, 이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만 매수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잣대를 모든 계층에 적용하기보다, 수요 특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반영한 차등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DSR 3단계는 마치 금융위기 때처럼 지나치게 보수적인 심사 방식이다”며 “특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6월 30일 이전 계약?공고 예외 적용’도 사실상 단기 유예일 뿐,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청약 시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차등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거나, 소득?자산별 탄력적 심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강남?용산은 ‘무풍지대’…지방은 더 추워진다규제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과천 등 고가 주택 시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감소와 실거래가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5월 중순 23억원에 거래되며 고점 수준을 유지했고, 한남동 ‘한남더힐’은 고액 자산가 중심의 현금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계층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실거래 비율은 수도권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급매 출현 없이 수요가 견고하게 버티는 시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같은 기간 금천?도봉?중랑 등에서는 거래 급감과 호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남?용산은 희소한 입지, 교육 환경, 기업 본사 유치 등 장기적 투자 가치가 견고한 지역으로,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김 소장은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고소득층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저가 실수요자는 바로 시장에서 이탈한다”며 “이로 인해 가격 하방 압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충격 어디까지…청약?전세시장까지 재편 신호DSR 3단계의 영향은 매매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수요자의 ‘우회 수요’가 청약과 전세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주거 시장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우선 청약 시장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공공분양?특별공급이 중심이 되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청약이 자금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하반기에는 서울 둔촌주공, 성남 수진1, 인천 검단?송도권 등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 상승과 커트라인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균등하지는 않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층은 가점제 기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지역에선 ‘로또 청약’ 과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전세시장 역시 영향권 안에 있다. 매매를 미룬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며, 서울 주요 지역에선 전세가가 다시 반등 중이다. 전세 수요가 늘면 전세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가 심리를 자극하는 ‘간접 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같은 전세 반등이 주거비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는 셈이다.한 부동산정책 전문가는 “전세 수요 증가는 일시적이지만, 대응책이 없다면 전세가 상승 → 전세대출 확대 →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매시장만 조이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정책이 시장 전체를 왜곡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책은 규제, 시장은 현실…‘맞춤형 보완책’이 열쇠김인만 소장은 “DSR 3단계는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직접 위축시키며, 특히 수도권 외곽과 중저가 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금리와 공급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리셋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지역별?소득별 맞춤형 대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일괄적 규제를 유지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불안과 시장 위축이라는 ‘정책의 역설’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DSR 3단계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정책 신호다. 특히 거래가 비수기로 접어드는 하반기와 맞물리면서 매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결국 이 제도가 연착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하나의 매수절벽을 불러올지는, 정부의 후속 대응과 시장의 자정 능력에 달려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온, 'ON국민 민생회복 소비지원' 기획전…생필품 할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ON국민 민생회복 소비지원-물가단속' 기획전을 한다고 14일 밝혔다.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이다.'브랜드 판타지' 행사를 통해 이날 비너스를 시작으로, 15일 입생로랑, 16일 아벤느, 17일 해피프린스의 특가 상품을 각각 선보인다.같은 기간 '생필품 브랜드 페스타'에서는 퍼실과 프릴, 베베숲, 라엘, 깨끗한나라의 생필품을 최대 71% 할인하고 사은품을 준다.'패션 창고 대방출' 행사에는 밀레와 엘칸토, 꼼파뇨, 아레나 등이 참여해 시즌오프 및 이월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다.'물가단속 반띵지원 프로젝트'에서는 엘포인트 최대 50% 환급, 반값 할인 등 특가 상품 3종을 매일 내놓는다.이날 비비고 육즙 가득 고기만두는 구매 시 엘포인트로 50% 돌려주고, 신라면 20봉과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기는 반값에 판매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서 샤이니 리더 '온유' 2집 기념 팝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23일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가수 '온유'의 정규 2집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룹 샤이니의 리더인 온유는 오는 15일 솔로 정규 2집 '퍼센트'(PERCENT)를 발표한다. 온유가 직접 프로듀서로 나서 앨범 제작 전반에 참여했다.팝업스토어는 퍼센트의 타이틀곡인 'ANIMALS'(애니멀)의 뮤직비디오 세트장 콘셉트를 그대로 구현했다.팝업에 입장한 모든 고객에게는 '로고 스틱 부채'를 증정한다.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모은 스탬프에 따라 경품도 선물한다.팝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는 반팔 티셔츠와 시금치인형, 아크릴 키트, 파우치, 포켓 쇼퍼백, 데코 스티커 세트 등이 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랜덤 포토카드를 준다.허제 신세계백화점 아트사업담당 상무는 "국내 대표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온유'의 2집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를 백화점 업계 단독으로 소개한다"며 "앞으로도 강남점, 센텀시티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팬덤을 흡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