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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월말 현재 주요물품 출고동향
≪2000.8월말 현재 주요물품 출고동향에 따르면 유가인상으로 유류 소비량 감소추세≫ ■ 국세청에서 금년 8월말까지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주요물품 출고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의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LPG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제유가가 불안정한데다가 지속적인 가격인상이 국내 수요자의 소비자제로 이어져 2000. 8월의 출고량은 전년 동월에비하여 휘발유 10.5%, 경유 37.1%, 등유 22.7%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LPG사용차량의 등록대수가 "99. 8월말 639천대에서2000. 8월말 1,083천대로 444천대 증가(69.5%)함으로 인하여금년 8월의 LPG 출고량은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전년동월대비28.1%나 크게 증가하였다 ■ 한편, 전년 동월대비 승용차의 당월 출고량은 19.0%, 공기조절기는 19.9%가 증가하였으나, 전월의 증가율보다는 낮아지고 있어 국내 경기가 둔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소주는 금년 8월말 현재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출고량이 13.7%나 크게 감소한 반면, 세율이 인하된 위스키는25.6%, 맥주는 12.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물품 출고동향 분석 "2000.9월 신고 ("2000.8월 출고분) (출고수량기준,%)
세목 품 목 별 대 전 년 순증감비 증 감 사 유 당 월 누 계 교통세 종 합 유가인상으로 출고감소 출고감소 휘발유 △10.5 △2.8 ㅇ 유가인상으로 당월 출고량감소 경 유 △37.1 1.3
특별소비세 종 합 경기회복에 따른 출고증가 출고증가 L.P.G 28.1 14.5 ㅇ 경기회복에 따른 출고량 증가 공 기조절기 19.9 39.8 승용차 19.0 44.2 출고감소 등 유 △22.7 △7.4 ㅇ 유가인상으로 출고량 감소
주 세 종 합 경기회복에 따른 출고증가 출고증가 위스키 54.5 25.6 ㅇ 세율인하로 출고량 증가 맥 주 18.3 12.2 출고감소 소 주 △5.0 △13.7 ㅇ 세율인상으로 출고량 감소 탁 주 △3.7 △8.1 ㅇ 소비성향 변화로 출고량 감소 2000.11.10 출처 : 국세청
협력업체 후속지원방안 1. 협력업체 현황□ 이번 정리대상기업중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3,000여개로 추정 ㅇ 업체당 해당부실기업 발행어음 보유액은 3∼50억원수준 □ 2000. 10월말현재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504개를 포함, 총 3,565개로 파악(산업은행) ㅇ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차의 상거래채무는 2.1조원수준이며, 이중 진성어음은 1.2조원수준인 것으로 추계 2. 협력업체 후속지원방안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애로를 원활히 해소토록 지원함으로써 2∼3차 협력업체의 자금흐름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 □ 경영안정자금(가용자금 600억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 ㅇ 현재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까지 상향조정 - 업체상황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토록 조처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협조 요청 - 해당 금융기관 취급직원에 대하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조치 □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전관리인 확인 아래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과 직접관련된 매입채무를 일정조건(예: 연4회 분할지급)의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발행을 신속히 추진 ㅇ 교환 또는 신규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는 신속히 어음할인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요청 ㅇ 이를 위해, 법정관리신청기업의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절차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조 추진《 협력업체 지원절차 》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구조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채권은행단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협력 업체 및 어음결제규모 등 결정 *진성어음 및 상거래채권 여부 확인(채권금융기관 협조) *보전관리인 명의의 신어음으로 교체발행 *신어음에 대하여는 협력업체 거래은행에서 어음할인으로 자금지원 □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韓銀의 저리(3%)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자금수요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행 1조원*에서 증액하는 방안 검토 * 11.3 발표시 구조조정대상기업 지원한도(5,000억원)+대우계열사 협력업체 지원한도(5,000억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차관)내 [금융시장·협력업체 지원반] 및 금감원내 [금융애로대책반]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지원상황을 면밀히 점검 ㅇ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 대책반]과 연계하여 아래 업무 중점수행 - 협력업체 자금동향 파악 및 지원대책 -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원 강화 ㅇ 현재는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 마련 2000.11.10 출처 : 재경부
진념 장관, 아시아-태평양 부실채권 포럼 기조연설 □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년 11월 9일(목) 『아시아-태평양 부실채권 포럼(NPL Forum of Asia-Pacific)』(주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조연설하였음. 아시아-태평양 부실채권 포럼 기조연설(요약)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성장,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가 안정을 되찾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ㅇ 특히, 기업의 부채규모 축소가 미흡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하여 현재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과거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단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을 해소하고 상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임 ㅇ 잠재부실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11월 3일 부실기업을 판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의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임 □ 금융·기업구조조정에서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일하는 방식, 특히 위험관리(risk-management)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ㅇ 또한, 지금처럼 누적된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FLC제도와 CRV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채권의 인식과 정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부실채권처리와 관련된 제도와 기법은 크게 발전하였음 ㅇ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종전 6개월 연체에서 3개월 연체로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적인 기준인 FLC 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부실채권정리방식도 종전 단순매각방식에서 ABS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음 □ 그리고,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ㅇ 따라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국가의 부실채권정리기구의 경험이 한국의 구조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우리의 경험도 여러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함 2000.11.10 출처 : 재경부
최근 WTO 뉴라운드협상 논의동향 ◇ WTO에서는 UR 후속조치로서 農業과 서비스협상이 진행중이나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시장개방등 실질적인 협상은 뉴라운드가 출범된 이후에 전개될 전망 ◇ "뉴라운드 협상 출범문제"는 미국의 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2001년 4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될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 I. 최근 뉴라운드 논의동향 □ 99년말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이후 지금은 Moore WTO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협상개시를 위한 회원국간 신뢰구축에 주력 ㅇ93년 UR종료당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한 農業과 서비스협상은 2000. 1월부터 이미 협상을 개시 ㅇ 그러나 현재까지는 WTO차원의 뉴라운드 출범논의는 없으며개별국가간 또는 APEC, ASEM등 WTO밖에서만 논의중인 상태 - New Round 議題 및 協商方式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간 입장차이1)가 크고, 레임덕상태인 미국의 현행정부가 뉴라운드 협상에 관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임 1) 인도, 이집트, 브라질등 강경개도국은 뉴라운드보다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노동, 투자, 경쟁등 뉴이슈에도 반대입장 □ 최근에는 Moore WT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하여 漸進主義 주장이 대두 ㅇ WTO사무국 및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뉴라운드 출범과 각료회의*를 분리(delink)하고, 뉴라운드의 의제도 기설정된 의제에 "공산품 관세인하"등 제한적인 의제만을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하자는 "Incremental approach"가 제기 * 4차 각료회의는 2001년 하반기에 예정 o 그러나, 아직은 각료회의를 대신할 기구가 없고 각국의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포괄협상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II. 농업 및 서비스협상 동향 (기설정의제)□ 농업과 서비스협상은 당분간 절차문제들을 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뉴라운드가 출범된 후에 전개될 전망 ㅇ 미국은 이들 분야에 대해 조속히 시장개방협상을 개시하여 조기에 마무리짓자는 입장이나, EC, 한국등 대다수 회원국은 WTO 뉴라운드 출범 등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입장 □ 현재는 각국이 제시한 협상목표 및 협상일정(road-map)에 대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중 ㅇ 이와 함께 서비스협상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긴급산업피해구조제도(safe-guard)" 제정,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업종 재분류작업,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규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국제기준 설정논의가 진행중 Ⅲ. 협상전망 및 향후대응□ 2001년 4월이후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본격화되리라 예상 ㅇ 2001. 3월 기설정 의제협상에 대한 평가작업(stock-taking)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WTO내 뉴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ㅇ 2001. 4월에는 미국 新행정부의 새로운 통상팀과 통상정책방향이 본격 설정될 것이므로 이를 모멘텀으로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본격화되리라 예상 □ 우리나라도 뉴라운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참여 ㅇ UR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개방경제와 국제규범을 상당수준 수용한 상태이므로 농업을 제외하고는 공세적인 입장 ㅇ 따라서, 뉴라운드를 통해 세계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나가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ㅇ 국내적으로는 뉴라운드의 예상이슈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뉴라운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 2000.11.10 출처 : 재경부
2000년 10월현재 전국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99개 세무서)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강남 211 180616 서산 316 000602 강동 212 180629 서인천 137 111025 강릉 226 150154 서초 214 180658 강서 109 012027 성남 129 130349 거창 611 950419 성동 206 011905 경산 515 042330 성북 209 011918 경주 505 170176 속초 227 150170 고양 128 012014 송파 215 180661 공주 307 080460 수영 617 030478 광주 408 060639 수원 124 130352 구로 113 011756 순천 416 920300 구미 513 905244 안동 508 910365 군산 401 070399 안산 134 131076 금정 621 031794 안양 123 130365 금천 119 014371 양천 117 012878 김천 510 905257 여수 417 920313 김해 615 000178 역삼 220 181822 나주 412 060642 영덕 507 170189 남대구 514 040730 영동 302 090311 남대문 104 011785 영등포 107 011934 남양주 132 012302 영월 225 150183 남원 407 070412 영주 512 910378 남인천 131 110424 예산 311 930167 논산 308 080473 용산 106 011947 대전 305 080486 울산 610 160021 도봉 210 011811 원주 224 100269 동대구 502 040769 의정부 127 900142 동대문 204 011824 이천 126 130378 동래 607 030481 익산 403 070425 동수원 135 131157 인천 121 110259 동작 108 000181 전주 402 070438 마산 608 140672 정읍 404 070441 마포 105 011840 제주 616 120171 목포 411 050144 제천 304 090324 반포 114 180645 종로 101 011976 보령 313 930154 중부 201 011989 부산진 605 030520 중부산 602 030562 부천 130 110246 진주 613 950435 북광주 409 060671 창원 609 140669 북대구 504 040772 천안 312 935188 북부산 606 030533 청주 301 090337 북인천 122 110233 춘천 221 100272 삼성 120 181149 충주 303 090340 삼척 222 150167 통영 612 140708 상주 511 905260 평택 125 130381 서광주 410 060655 포항 506 170192 서대구 503 040798 해남 415 050157 서대문 110 011879 홍성 310 930170 서대전 314 081197 홍천 223 100285 서부산 603 030546 2000.11.09 출처 : 국세청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 □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이 11.8(수)~11.11(금)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금번 접촉의 우리측 대표단은 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趙明均 통일부 국장, 金相烈 산업자원부 국장, 安昌浩 법무부 부장검사(교체대표)등 4명의 대표와 수행원 및 취재기자 등을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하였음 ㅇ 대표단의 방북경로는 11.8(수) 09:50 서울에서 심양으로 출발하고, 당일 15:10 심양에서 평양으로 출발하게 되며, 귀환은 11.11(토) 평양을 출발,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당일 15:40 서울에 도착하게 될 예정 * 실무접촉은 11.8일 17:10 평양도착 직후부터 개시될 것이며, 본 회담은 11.9(목), 11.10(금) 개최될 계획임. 평양에서의 세부일정은 평양도착후 양측대표간 협의후 결정될 것임□ 금번 제2차 접촉에서는 지난 9월 서울에서의 제1차 접촉에서 상당수준 협의가 진행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해 가서명토록 노력할 것이며, ㅇ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바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가서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우리측이 차관형식으로 제공하는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하게 될 것임 2000.11.09 출처 : 재경부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평가 및 조치 ┏━━━━━━━━━━━━━━━━━━━━━━━━━━━━━━━━━━━━━┓┃ □ 금융감독위원회는 11.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 ┃┃ 받은 한빛 등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 독자생존 조건부가능으로 평가된 조흥은행 및 외환은행에 ┃┃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되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 이행토록 요구하고 ┃┃ ┃┃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11.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음 ┃┃ ┃┃ - 동 수정계획 제출시 경영합리화 방안 등 구조조정 추진 ┃┃ 계획이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며 ┃┃ ┃┃ -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후 금융지주 ┃┃ 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끝. ┃┃ ┃┃ 별첨 :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평가 및 조치 ┃┃ ┃┗━━━━━━━━━━━━━━━━━━━━━━━━━━━━━━━━━━━━━┛Ⅰ. 추진경위 □ 97년 IMF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이 어느정도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 □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는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6.30일 「은행 잠재손실 현황 및 처리대책」을 통해 은행의 잠재손실을 공개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등을 통해 Clean Bank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보고하여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함 □ 9.25일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일정 등을 담은「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 □ 한편, 금번 2차 은행구조조정은 지난 98년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므로 예금·대출 등 제반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되므로 거래고객의 예금보호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Ⅱ.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8.31일 2000.6말 기준 BIS 비율(잠재손실 반영시)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6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9.30일 6개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수립·제출 □ 경영개선계획 평가 9.30일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병주(서강대교수) - 위원(7) : 김대환(인하대교수), 김준일(KDI 선임연구위원), 손상호(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봉성(아이낸스닷컴 대표), 윤종규(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문성(한미법무법인 변호사), 전성빈(서강대교수) 회계법인의 점검 실시(9.25∼10.24) 10.5일 이후 경영평가위원회는 6개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생존 가능여부를 평가 11.7일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제출┏━━━━━━━━━━━━━━━━━━━━━━━━━━━━━┓┃ ◆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 : 조흥, 외환 ┃┃ ┃┃ ◆ 독자생존 불가능 : 한빛, 평화, 광주, 제주 ┃┗━━━━━━━━━━━━━━━━━━━━━━━━━━━━━┛Ⅲ. 6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한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은행감독규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8항에 의거 경영개선계획 승인 다만, 경평위가 제시한 다음 사항을 보완한 이행계획을 2000.11.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1) 과감하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2001.6말까지 6%이하, 2001.12말까지 4%이하를 충족 (2) 영업이익의 확대 및 인원감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2001년도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2억원 이상을 달성 *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 (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인원 (1) 2001년 상반기중 공모증자(주금납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환카드 지분 추가매각 또는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 (2) 과감하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 2001.6말까지 6%이하, 2001.12말까지 4%이하를 충족 (3) 영업이익의 확충과 비용절감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2001년도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중 수정 ROA*는 2%이상, Cost ratio** 38%이하,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2억원 이상을 달성 * 수정 ROA : (당기순이익+대손상각비±특별손익)/총자산평잔 ** Cost ratio :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판매비와 관리비+대손상각비) □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아울러 다음의 사항이 이행계획에 포함된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2000.11.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1)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은행, 통합유형, 추진일정 및 절차 등을 명시 (2) 부실채권 정리, 경비절감 및 수익증대계획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 계획Ⅳ. 향후 추진일정 및 조치계획 □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4개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11.22)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개시(11.9) □ 4개 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11월 하순) □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공적자금 지원 요청(11월중) 12월중 공적자금 지원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11월 하순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마련 11월말까지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하고 12월중 구체적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절차 추진관계법규 발췌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第10條(適期是正措置)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自己資本比率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인하여 金融機關의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金融機關의 不實化를 豫防하고 건전한 경영을 誘導하기 위하여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任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命令하거나 그 履行計劃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 (생략)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이하 “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銀行監督規程」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 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7조의2(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이내에 경영 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금감위는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 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2000.11.09 출처 : 금감위
최근 중국의 WTO 가입 추진지연 동향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금년말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가입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방측과 최종 가입의정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견대립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 ㅇ 중국측은 투자규제 완화, 경제관련 법규정비를 통해 서방측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서방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서 기탁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어 중국의 WTO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1. 그간의 경위 □ 중국정부는 86.7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 가입노력을 지속하여 왔음 □ 95.7 WTO 옵저버 자격획득을 계기로 양자협상에 주력 ㅇ 미국(99.11), EU(2000.5)와 양자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음(2000.10 클린턴 관련법안에 서명) ㅇ 2000.10 현재 양자협상을 요구해 온 37개 회원국중 멕시코를 제외한 36개국과 양자협상 마무리(한국과는 96년 양자협상 타결) □ 한편,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총 12차례의 WTO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개방일정 등 가입관련협의를 계속해 옴 * WTO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작업반 설치 → 양자협상→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 작성 → 이사회 승인 → 국내비준→ WTO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 정식가입 2. 중국 WTO 가입에 대한 주요쟁점 □ 현재 서방측과 최종 가입의정서 및 가입 작업반 보고서 작성과 관련 무역장벽, 관세제도, 보조금협정상개도국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서방측과 이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 ㅇ 중국의 국산품 및 수입품 검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이 무역장벽(TBT)으로 작용 ㅇ 중국의 관세·통관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기구와 절차가 필요 ㅇ 보조금협정과 관련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향후 전망 □ 조만간 13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서방측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미·중간 막후 협상 등을 통해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 □ 한편, 중국은 통신, 금융분야 대외개방 일정마련 및 경제관련 법규정비* 등을 통해 서방측의 의혹을 해소해 나갈 전망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다만, 서방측과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서 기탁 등 절차상 문제를 고려할 때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 * WTO 가입은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경과후 정식회원 자격을 회득 2000.11.08 출처 : 재경부
섭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1. 일 시 : 2000. 11. 23(목) 13:30 ∼ 17:002.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3. 주 제 : 『섭외사법 개정 공청회』4. 행 사 개 요 : 사 회 자 - 이호정 교 수(서울대 법대교수) 주제발표자 - 석광현 교 수(한양대 법대교 수) - 최흥섭 교 수(인하대 법대교 수) 지정토론자 - 유영일 판 사(특허법원 판사) -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아람) - 안춘수 교 수(연세대 법대교 수) - 이화숙 교 수(경원대 법대교 수)5. 진행순서 12:30 ∼ 13:30 참가자 등록 13:30 ∼ 13:40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개회사 13:40 ∼ 16:2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6:20 ∼ 17:00 질의응답 및 폐회6. 참석 문의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화 : 02-503-9505,9506 팩스 : 02-504-1378※ 관심이 있으신 분은 행사당일 13:20까지 공청회장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 다. 2000.11.08 출처 : 법무부
등기소 신·재축 계획의 변경 1. 대법원은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 이래 1행정구역 1등기소 원칙하에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가 없는 행정구역에 등기소를 신설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2002년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무인등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비교적 이동거리가 가까운 대도시 등기소의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기존 등기소 중 약 43개의 등기소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조속히 재축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우리 처에서는 등기사건수가 17만건 이상으로 과다하고 기존 등기소 관할 행정구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인천 서구 및 수원 장안 등기소만을 신설(2001년)하기로 하고 신설 예정되었던 아래의 등기소에 대한 신축계획은 전부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등기소 신축보다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등기소를 우선적으로 재축하기로 하는등 등기소 신·재축장기계획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법원(5개소) : 서울금천, 서울성동, 서울서초, 서울강북, 의정부 양주 ○ 인천지방법원(2개소) : 인천연수, 부천오정 ○ 대구지방법원(1개소) : 포항남구 ○ 부산지방법원(3개소) : 부산영도, 부산사상, 부산기장 ○ 울산지방법원(1개소) : 울산동구 ○ 광주지방법원(2개소) : 광주남구, 목포신안 ○ 제주지방법원(1개소) : 북제주 2000.11.08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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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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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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