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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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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 정부는 11월 21일 國務會議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定期國會에 제출 예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政府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제2단계 外換自由化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선량한 고객의 金融秘密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 금융정보분석기구 등 관계 공무원의 비밀누설 또는 목적외 이용시 5년이하 징역 등으로 엄중처벌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500만원이하)에서 과태료(500만원이하)로 낮추었음 □ 또한, 국무회의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금융거래보고법안」중 다음과 같이 修正議決 o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법안 제7조제2항 신설) o 정부의 구조조정원칙상 내년초 기구신설이 곤란하므로 3개월내에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재정경제부장관(FIU구축기획단장)이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법안 부칙 제2항 신설) 2000.11.22 출처 : 재경부
2000년 하반기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 ◇ OECD 사무국은 매년 2회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을 ┃┃ 담은 「OECD Economic Outlook」을 발간하는 바, 하반기판을 ┃┃ 현지시간으로 11.21일 발표 ┃┃ ┃┃ ◇ 2000년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고유가와 주요 주식 ┃┃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88년이래 가장 높은 4.3%1」를 ┃┃ 기록한 후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3%2」와 3.1%수준으로 ┃┃ 다소 둔화될 전망 ┃┃ ┃┃ 1」2」상반기 Economic Outlook의 4.0%와 3.1%보다 상향 조정 ┃┃ ┃┃ ㅇ 세계경제 전체로는 2000년에 4.7%3」 성장하고 2001년과 2002년 ┃┃ 에는 4.1%4」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3」4」 상반기 Economic Outlook의 4.3%와 3.8%보다 상향 조정 ┃┃ ┃┃ ㅇ 유가는 2001년 중반까지는 현재의 30달러 수준이 계속되고 이후 ┃┃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 2000년 평균 28.3$/B, 2001년 평균 29.5$/B 전망 ┃┗━━━━━━━━━━━━━━━━━━━━━━━━━━━━━━━━━━━┛┏━━━━━━━━━━━━━━━━━━━━━━━━━━━━━━━━━━┓┃ ┃┃ ◇ 한국경제는 고유가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 8.9%의 성장을 보이고 ┃┃ 2001년과 2002년에는 잠재 성장율 수준인 5.6%∼5.8% ┃┃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ㅇ 물가는 유가상승등에 따라 내년에는 3.5% 상승하겠으나 노동 ┃┃ 시장의 여유가 남아있고, 안정적 경제성장, 중앙은행의 ┃┃ 물가안정노력등에 힘입어 2002년에는 2%대로 안정될 ┃┃ 것으로 예상 ┃┃ ┃┃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대 수준으로서 아직 97년의 ┃┃ 6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 ㅇ OECD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 ┃┃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경제회복기조가 ┃┃ 계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market - based) ┃┃ 금융·기업부문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은 ┃┃ 중기물가목표(2.5%)를 달성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 한다고 강조 ┃┃ ┃┃ 별첨 : OECD Economic Outlook 요약 ┃┃ OECD Economic Outlook중 한국부문 영문 발췌 ┃┗━━━━━━━━━━━━━━━━━━━━━━━━━━━━━━━━━━┛1. 世界經濟動向 및 展望□ 세계경제는 고유가 및 99년 2/4분기 이후의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2000년 상반기를 고비로 성장세가 둔화추세에 접어들어 2000년 전체적으로 4.7%, 2001년과 2002년 4.1% 수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가는 내년 중반까지 현재의 수준(30달러)이 계속되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2000년 28.3$/B, 2001년 29.5$/B ) ㅇ 미국경제는 2000년에 5.2%의 높은 성장을 보인 후 금융 긴축 및 자산효과감소, 그리고 유가상승에 따라 2001년, 2002년에는 3.5%, 3.3%로 성장세가 둔화 ㅇ 일본경제는 기업이윤 증가 및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증대에 힘입어 확실한 경기회복기조에 접어들었으며, 임금상승과 체신저축예금의 만기도래에 따라 민간소비도 회복되어 2002년까지 2%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유럽경제는 유로약세에 힙입어 수출증가는 계속되나 금융긴축, 에너지가격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감소 등에 따라 성장세는 2001년 3.0%, 2002년 2.7%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 1999 2000 2001 2002 ────────────────────────────────────── ㅇ세계경제 3.3 4.7(4.1) 4.1(3.8) 4.1 ㅇ OECD 3.0 4.3(3.9) 3.3(3.1) 3.1 - 미국 4.2 5.2(4.9) 3.5(2.9) 3.3 - 일본 0.2 1.9(1.7) 2.3(2.2) 2.0 - EU 2.4 3.4(3.4) 3.0(3.1) 2.7 ㅇOECD 비회원국 3.8 5.4(4.7) 5.4(4.8) 5.5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는 2000년 상반기 outlook 전망치□ OECD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전망을 금년 상반기보다 낙관하는 것은 oil dollar의 recycling 효과를 감안한 데에 기인 OECD는 석유수출국이 원유수출대금의 3/4을 수입증가에 사용하고, 잔여분을 외환보유고증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제 ㅇ 고유가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플레에 대한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며, 이 경우 미국과 유로에서의 약간의 정책금리인상만으로도 OECD지역의 core 인플레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2001년 1/4분기 0.5%p(연준기금금리 : 7%) 유럽은 2000년말까지 0.25%(단기금리 : 5.25%)인상 필요2. 韓國經濟展望□ 한국경제는 고유가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 8.9%의 성장을 보이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잠재 성장율 수준인 5.6%∼5.8%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경제회복기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market- based) 금융·기업부문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은 중기물가목표(2.5%)를 달성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한편, 공적자금 투입비용과 점증하는 지출증가 압력을 감안할 때 공공지출의 증가율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억제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 ㅇ 물가는 유가상승등에 따라 내년에는 3.5% 수준 상승하겠으나 노동시장의 여유가 남아있고, 안정적 경제성장,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노력등에 힘입어 2002년에는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대 수준으로서 아직 97년의 62%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OECD는 한국의 제2경제위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OECD국가중 2위이고, 단기외채의 2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ㅇ 현시점에서 대외부문의 주요 위험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급격한 둔화가능성이라고 지적 ━━━━━━━━━━━━━━━━━━━━━━━━━━━━━━━━ 1999 2000 2001 2002 ──────────────────────────────── ㅇ GDP(%) 10.7 8.9 5.8 5.6 ㅇ 소비자물가(%)1」 0.4 2.5 3.5 2.8 ㅇ 경상수지(억불) 245 117 86 121 ㅇ 실업률(%) 6.3 4.0 3.7 3.5 ━━━━━━━━━━━━━━━━━━━━━━━━━━━━━━━━ 1」민간소비디플레이터 2000.11.22 출처 : 재경부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 1. 자금시장 안정대책가. 시장동향 및 기업자금사정 □ 자금시장에서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국공채와 은행예금을 선호 ㅇ 회사채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격차가 확대 * AA-와 BBB-등급간 금리격차(bp) : (9말) 234 → (10말) 317 → (11.20) 343 □ 기업의 자금사정은 11월이후 내년 1/4분기까지 30조원 수준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 어려운 상황 ㅇ 투신사 정상화 지연 및 은행 경영평가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통화유통속도 저하)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음 □ 증시는 11월들어 기업·금융구조조정 일정의 가시화 등에 따라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ㅇ 공적자금 국회동의 지연 등 불안요인으로 530p대로 하락 * 종합주가지수(p) : (9말) 613 → (10말) 514 → (11.20) 537 * 외국인 투자(조원) : (9월) -0.9 → (10월) -0.3 → (11.1~20) +0.6 □ 환율은 외환수급 호조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통화가치 하락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1,150원대로 상승 * 원/달러 : (9말) 1,115 → (10말) 1,138 → (11.10) 1,135 → (11.20) 1,154나. 대응방향┏━━━━━━━━━━━━━━━━━━━━━━━━━━━━━━━━━━┓┃ ◇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 해소하고 금리·환율 등 거시금융지표를 안정적으로 ┃┃ 운용함으로써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도모 ┃┃ ┃┃ ◇ 회사채 차환 및 연말∼연시의 자금수요에 사전 대비 ┃┃ ┃┗━━━━━━━━━━━━━━━━━━━━━━━━━━━━━━━━━━┛ □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기업(235개)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 책임하에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점검 ㅇ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11.25일까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방안 확정 □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을 강화 ㅇ 현재 각 기관이 지난주 중 내부절차를 마치고 지원을 개시한 상태이므로 금주부터는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협력업체 지원실적(11.20 현재) ·특례보증 지원 : 23건 44억원 (53건 92억원 상담) ·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1건 728억원(11.18 현재) ㅇ 조세면에서도 협력업체의 세금에 대해 납기연장(6∼9개월) 및 징수 유예조치 시행(징수유예규모 추정 : 약 3천억원) ㅇ 한은은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한도(현재 2.1조원)를 증액(5,000억원 수준)하여 협력업체를 지원 □ 기업자금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ㅇ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와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약6조원)는 자체능력과 채권단 지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0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 1차 채권형펀드 여력과 10조원의 추가 조성으로 대처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편입비율을 상향조정(50 → 최대 70%) 하고 동일기업·동일계열의 Primary CBO발행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확대 공급 - 4/4분기중 당초계획 보다 1.5조원 증액지원 ㅇ 주채권은행별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ㅇ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도입토록 세법에 반영(당정협의 후 확정)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앞으로는 부실기업의 일시 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 ① 금융기관에 의한 상시퇴출 시스템 구축 ㅇ 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그 결과를 해당금융기관의 수익성·건전성지표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공표 ㅇ 특히, 일정 이상 여신규모 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가동 및 신용위험의 분기별 평가체제 확립 ② 기업퇴출 및 갱생제도의 정비 ㅇ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를 연내 도입 ㅇ 도산절차간 연계를 통해 신속·효율적인 부실기업 처리가 가능토록 도산3법 통합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시스템에 의한 부실기업 갱생제도의 적극 활성화 유도 ③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여건의 정비 ㅇ 공개매수절차 개선, 사모형 M&A펀드의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추진3. 실업대책 가. 최근 고용동향 □ 99.2월 최고 178만명(실업률 8.6%)에 이르던 실업자수가 금년 5월부터 80만명대(3%대)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마무리 과정에서 실업증가 불가피 예상 □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7.5만명(금년중 5만명, 내년 1/4분기 2.5만명)과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동절기 건설·농림어업부문 등 10만명, 신규졸업자 3만명 □ 실업자수는 연말까지 90만명(4.1%), 계절적 정점인 내년 2월에는 96만명(4.4%)까지 증가 예상 나. 실업대책 □ 인력감축을 수반하더라도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지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 *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개월간 지원 □ 실직자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ㅇ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실업급여 등으로 실직기간중 생계안정도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지원 : 2만명 * 자영업창업지원, 실직자재취업훈련 : 1.2만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 5만명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 0.7만명 (2001년 포함시 2.9만명) □ 건설일용직을 주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 : 00.4/4분기 18만명, 01.1/4분기 10만명 * 일일취업센터(전국 16개소)를 통한 적합직종에 대한 취업알선 등 □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 미취업자(3만명)에 대해서도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일자리 제공 등 추진 * 정부지원 인턴제 : 14천명(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공공부문 DB 구축 : 1,700명(1일 22∼32천원 지급) * 초·중등 및 특수학교 전산보조원 : 5,153명(월 65만원) * 신규 대졸여성 취업지원전담창구를 통한 취업지원 : 9천명 다. 소요예산 확보 □ 금년도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예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 가용재원 : 총 1.3조원(고용보험 7,718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62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854억원, 일반예산 3,041억원) □ 경제운영계획 수립시 내년 상반기 고용안정대책을 추가 보완4. 금융구조조정 대책 가.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 지난 10월말까지 총 498개의 금융기관(은행 11개, 종금 21개, 보험 13개, 증권·투신 16개, 금고·신협등 437개)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중 □ 금융부문의 잔존부실은 대부분 가시화된 상황으로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잔존부실 제거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 ㅇ 은행부문의 경우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최종평가한 후 자체 정상화, 지주회사 편입 등 후속조치 예정 ㅇ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4개 부실 종금사 통합정리, 부실 금고·신협의 추가퇴출 등의 조치를 내실있게 추진 나. 추가 공적자금 사용원칙 □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견지하여 최소투입 및 최대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유도 -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분할지원하고 지원단계별로 지원조건을 부과 ② 공적자금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 제재수단 명료화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 부실기업 책임추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다. 공적자금 조성현황 및 사용계획 □ 공적자금 추가조성동의안의 조기 처리 협조요청 ㅇ 공적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여·야간에 합의 공적자금위원회 설치근거, 공적자금운용관련 기본원칙 등을 포함 □ 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7∼10조원)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소요를 우선 지원 □ 대우자동차 부도 및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의 퇴출에 따라 약 3∼5조원 규모의 추가소요 전망 ㅇ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투입소요를 절약하고, 회수노력 강화를 통해 대처5.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 □ 해외공사는 손실 최소화·대외신뢰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동아건설 21건(74억불), 신화건설 5건(2억불) 공사수행중 ㅇ 신화건설의 쿠웨이트 공사 2건 계약해지 외에는 계속 시공중 ㅇ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발주처에 서한 발송 및 외교접촉 - 동아의 리비아 공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Comfort Letter 발송(11.11), 정부·채권단 합동대표단 현지 파견(11.14∼21) - 대표단 교섭결과를 토대로 완공시까지 부족자금 조달방안 강구 □ 국내 공공발주공사는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계속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안정적인 공사수행 추진 ㅇ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공사지연기간 최소화 조치 시행(11.1) - 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11.4) ㅇ 계속시공이 곤란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 □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원활한 공사진행 추진 * 7개업체에 대하여 32,179 세대 분양보증 2000.11.22 출처 : 재경부
실업대책 전문가 회의 개최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할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된 고용안정대책과 내년도 실업대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2000. 11. 20(월) 14시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 노동계(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경영계(경총 김영배 상무), 전경련(김석중 상무이사),언론계(매일경제 황인태 논설위원), 학계(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박사) 등 각계가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 간담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노동부에서 설명하고 -노동연구원(유길상 박사)에서 {2001년 실업대책 방향}을 발표하여 진행할 예정임. 토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 수립된 고용안정대책을 보완·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 - 2001년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임※ 별첨 : 회의참석자 명단------------------------------------------------------------------------[ 별첨 ] 회의 참석자 명단 노동계 - 한국노총 : 노진귀 정책본부장 - 민주노총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경영계 -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영배 상무 언론계- 매일경제신문 : 황인태 논설위원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회 : 김장호 노사위원장 학계 -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 최경수 박사 2000.11.21 출처 : 노동부**
근로자연극제 대상 수상작앙코르 공연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포항종합제철 소속극단『예맥』근로자연극제 대상 수상작 앙코르공연 ━━━━━━━━━━━━━━━━━━━━━━━━━━━━━━━━━━━o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이 주최한 제21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연극부문 에서대상을 수상한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극단 예맥. 포항 종합제철 소속, 대표 남상렬)가 11월21일(화, 오후 7시30분)과 22일(수, 오후7시30분) 대학로에 있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무료로 앙코르공연 을 한다. o 극단 예맥은 지난 81년 회사발전과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창단되어 그 동안 근로자연극제에도 꾸준히 참가하였고 95년 대상을 수상 하여 문예회관에서 앙코르공연을 한 바 있다. 극단 예맥은 지난해에도 대상수상과 함께 최우수연기상(남자)을 수상하는 등 연극에 대한 열정을통해 문화의 불모지였던 포항지역문화발전은 물론 회사내 동호인 차원을 넘어서 기업과 지역간의 거리감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o 올해 근로자연극제 최고상인 대상수상 작품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는 압구정이라는 부촌이 내려다보이는옥수동 산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따뜻한 인간애가 물씬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다o "사실 그동안 근로자연극제 참가를 위해 4교대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속 에서 단원들이 제대로 다 모인 상태에서 연습한번 해보기 어려웠다"는 극단 예맥 단원들은 이번앙코르공연을 위해 "예술제가 끝난 후에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해왔다"고 말하며 연극의 메카라 불리는 대학로에서 앙코르공연을 한다는 설렘으로 처음 무대에 오르는 심정보다 더 긴장이 된다고 한다.o 올해 근로자연극제는 전국에서 30개팀이 참가를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높은 노동강도와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회사의 지원중단 등으로, 8개팀이 중도 포기하여 22개 직장인 연극반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20일 부터 9월29일까지 사십여 일간 공연하였다.o 근로자연극제는 순수창작품 10여편 외에도마당극, 악극, 여성문제, 가족 이야기, 심리극, 인간소외, 세상의 각종 세태풍자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 으로 총 34회 공연에 7천여명의 관람기록을 세웠으며 참가작품의 수준도 매년 향상되며 질적, 양적으로 주목받는 행사로 정착해가고 있다.o 20세기 첫해를화려하게 마감하며 근로자연극제 대상수상작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공연하는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도에도 문화의 세기를 여는 21세기에 걸맞는 근로자문화예술제 사업을 위해 활기차게 제22회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심사평] 옥수동에 서면압구정동이 보인다」는 연기, 연출, 극장조건, 관객동원 그리고 관극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무대 세트가 세련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었지만 진지하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고 공연시마다 객석을 가득 메운800여 관객들의 관극태도 또한 높이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레퍼토리 선정이 적절했으며 캐스팅과 연출 모두가 돋보이는 깔끔한 무대였다. (심사위원 : 김완수, 김영무, 방은미, 박영정)[연락처] - 극단 예맥 대표 남상렬 (011-829-6988 / 054-220-5145박춘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1 출처 : 노동부**
대우자동차(주) 체불근로자에게127억원 생계비 대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대우자동차(주) 근로자들이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신청함에 따라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1,512명에게 127억원을 대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우자동차(주)는 포드사의 인수포기 이후 수출부진, 국내 판매부진 및 채권단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 2000. 8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11. 10일 현재 1,162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대상 금액 : 736억원(상여금 제외) 노동부는 대우자동차(주) 노·사와 협의하여 체불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금년도 대부재원(200억원)중 잔여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같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임금체불 사업장이 급증함에 따라 체불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9년 설날부터 실시된 것으로 - "99년 5,851명에게 238억원을 대부하였으며 금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 2000년 10월말 현재 대부실적 : 1,956명6,781백만원 대부조건은 연이율 6.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인당 임금체불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대부할 수 있으나 - 대우자동차(주)의 경우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한정된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와협의하여 대부대상자와 대부한도액 등을 결정하였다. 노동부는 대우자동차측이 11. 21일까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므로 신청서의 분산처리 및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대부대상자들이신속히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향후 대우자동차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퇴출등으로 체불근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재원 추가확보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 2001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재원 170억원(이중 70억원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 대부재원으로활용) ※ 붙임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개요 2000.11.21 출처 : 노동부
2001년 국가기술자격시험시행계획 확정 노동부는 2001년 국가기술자격시험(총 581종목)의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1. 1. 21 기능사 필기시험으로 시작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학수능시험의 10배인 총 608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에는 기술사 2회, 기능장 2회,기사 3회, 산업기사 3회, 기능사 4회(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스3회, 전산회계사·전자상거래관리사 2회(대한상공회의소)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토목·건축·구조분야 기술사자격은 APEC Engineer Project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3회시행 예정 또한 "64년부터 시행되어 상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이 무려 670만명이나 취득한 주산·부기 국가시험이 내년에 폐지되어 이번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2001년도 시행계획은 {공신력 있는 시험}, {국민에게 편리한 시험},{효율적인 시험}을 목표로정기시험의 시행횟수를 일부 축소(29회 → 19회)하는 대신 수시·상시시험 및 1인2자격갖기시험 등 특성별 시험을 확대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①종래 너무 잦은 시험으로 인해 응시자의 수험준비가 소홀해지는 경향을 차단할 수 있고 ②특성별 시험이 확대로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미용,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등 응시자가 많은 시험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응시할 수 있도록 상시시험을 강화하였고, 1인2자격갖기시험을활성화하여 여유시간이 없는재직근로자에게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험을시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점수를 인터넷·ARS 등을 통해 개인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IT분야 자격으로 응시자가 많은 시험에 대해서는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사이버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1 출처 : 노동부**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정지원 □ 지원배경 o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o 협력업체 -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o 구조조정대상기업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 (동 지원방안의 적용배제)□ 적용기간 및 지원절차 o 2000.11.1∼2001.6.30중 납세자의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지원유형 o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고, 납기중에 있거나 납기가 미도래한 세금에 대하여는 최장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징수유예 조치 o 체납처분유예 - 납기의 경과로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하여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 * 체납처분의 유예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보류되고, 추가적인 재산압류처분 등이 불가능 o 세무조사의 면제 및 유예 -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 납세담보 완화 o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상 심한 타격을 받아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 -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성실사업자 : 1년이내 국세청장 표창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년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o 이외에도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등을 고려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임 2000.11.21 출처 : 국세청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法務部는 2000. 11. .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 ┃┃ 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의뢰하였음』 ┃┃ □ 商法改正背景 ┃┃ 법무부는 1997. 12. 경제위기 이후 1998년 과 1999년 2회에 걸쳐 ┃┃ 소수주주권 강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이사회내 ┃┃ 위원회제도ㆍ감사위원회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지 ┃┃ 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 왔고, 기업지배구조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 따라 이에 대한 입법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 ┃┃ 하였고, 2000. 10. 11.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 ┃┃ 고 의뢰를 하게 된 것임. ┃┗━━━━━━━━━━━━━━━━━━━━━━━━━━━━━━━━━━━━┛ □ 改正要旨 ▼ 企業支配構造의 改善을 통한 국내기업의 國際競爭力 강화 - 少數株主保護强化 - 理事會運營活性化 - 理事ㆍ監事의 秘密維持義務新設 ▼ 企業構造調整의 支援 및 企業活動促進을 위한 制度導入 - 株式交換ㆍ移轉制度의 新設 - 株式消却制度, 會社設立時發起人數 관련 규정 정비 □ 主要改正內容1. 企業支配構造改善方案가. 少數株主保護强化 ▼ 株主의 新株引受權强化新株를 株主外의 者에게 配定할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 개선등 會社의 經營上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현행 규정은 정관으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서 편법적인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사례가 있었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에도 준용 ▼ 代表訴訟勝訴株主에 대한 會社의 訴訟費用支給義務新設株主가 代表訴訟勝訴時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및 기타 訴訟으로 인하여 支出한 金額중 相當한 金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訴訟費用을 지급한 회사는 理事에게 求償토록 함 - 소수주주권 강화방안의 일환 ※ 현행 : 소송비용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나. 理事會運營의 活性化 ▼ 理事會決議事項具體化 이사회 결의사항에 重要한 資産의 處分 및 讓渡, 대규모 資産의 借入 을 추가 - 이사회의 회사업무에 관한 의결 기능 강화 ▼ 理事(社外理事)의 會社의 情報接近權强化理事는 代表理事로 하여금 다른 理事 또는 被傭者의 업무에 관하여 理事會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업무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등의 회사정보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 理事의 業務執行狀況報告義務化理事는 3개월에 1회이상 業務의 執行狀況을 理事會報告義務化 - 이사의 업무집행 실적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다. 기타 ▼ 株主總會特別決議事項擴大會社의 營業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다른 會社의 營業一部의 讓受에 대하여도 株主總會特別決議를 얻도록 함 - 영업양도ㆍ양수란 영업용 재산(물건, 권리)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 현행 규정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를 특별결의사항으로 함 ▼ 理事ㆍ監事의 秘密維持義務新設理事, 監事가 재임중, 퇴임후 직무상 지득한 會社의 營業상 秘密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규정 : 이사에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규정되어 있음2. 企業構造調整支援方案가. 持株會社設立 및 株總決議에 의한 利益消却根據 마련 ▼ 株式交換ㆍ移轉制度新設公正去來法상 持株會社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설립방법에 관하여 商法上規定을 마련하기 위함 - 株式交換 : 完全子會社(子會社)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包括的으로 完全母會社(持株會社)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新株를 配定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 형성 - 株式移轉 : 完全子會社(子會社)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完全母會社(持株會社)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新株를 配定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형성 ▼ 株主總會決議에 의한 株式消却制度新設定款의 규정이 없더라도 定期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配當可能利益의 範圍內에서 株式을 취득하여 消却할 수 있음나. 1人會社認定에 따른 規定整備 ▼ 株式會社, 有限會社의 會社設立簡素化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會社設立時 1人의 發起人으로도 會社設立이 可能하도록 함 ※ 현행 : 3인이상의 발기인 필요다. 기타 ▼ 株式買受請求權行使時買受價額決定方法改善株式의 買受價額은 주주와 회사간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法院에 買受價額의 決定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계전문가의 산정액으로 하도록 함 (다만, 주주 30%가 반대하면 법원에 가액결정 청구가능)□ 參考事項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함□ 向後計劃 - 2000. 12. 중 국회제출예정 2000.11.21 출처 : 법무부
(주) 호텔롯데 직장내 성희롱행위자 32명 사업주에게징계조치 요구 2000. 7.12 (주)호텔롯데 여성근로자 327명이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이 10월 14일부로 일단락 되었음 - 조사결과 성희롱 행위자는 32명으로 밝혀졌고 행위자는 이사급임원2명을 포함하여 간부급 31명과 평사원 1명으로 나타남 진정 327건중 68건이직장내성희롱으로 판명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행위는 81건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할 때 - 육체적성희롱은 37건으로 회식후 2차 술자리에서 블루스를 강요하거나 춤을 추는 동안 지나친 밀착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언어적성희롱은 33건으로 도에 지나친 음담패설이나 성적발언 및 술자리에서 술따르기 및 술마시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 시각적성희롱은 11건으로 음란싸이트를 보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음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조사과정에서 특별조사팀 20명중 14명을 여성 감독관으로 편성하고,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고용평등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는등 사건 조사 및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9.6) - 호텔 롯데측에 행위자에 대한징계조치 지시(10.14) 노동부는 향후 호텔롯데측의 행위자 징계 및 피해여성근로자의 불이익 조치 여부를 지켜보고 이에 관련한 법위반 발생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0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