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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고용평등특별점검 실시 노동부는 11.6부터 12.10까지 한달간 전국 1등급 이상의 호텔 460개소에 대하여 고용평등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보호 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성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호텔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호텔롯데의 파업사태 및 성희롱사건의 처리과정에서 - 호텔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내성희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사회적 인식과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점검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①근로자의 모집·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여부②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여부 ③육아휴직 실시 및 보육시설 설치여부 ④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 시정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0 출처 : 노동부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 ││ □ 정부는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거래(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일을 정하고자 함 ││ ││ ㅇ 코스닥등록주식 : 개정시행령 공포일 (2000년 12월중 예정) ││ ││ ㅇ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2004년 1월 1일 ││ ││ □ 현재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선물거래중 ││ 코스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는 금년 12월부터 ││ 선물거래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물거래소는 코스닥주식선물을 ││ 취급할 수 있게 됨 ││ ││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가 2004년1월1일까지 계속 ││ 취급하게 되나, 이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 기관이 담당하게 됨 ││ ││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 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ㅇ 동 방안은 거래소 체계 개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 ││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 ││ ※ 별첨 :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1. 주식선물거래 이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 □ 94.1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운용근거를 마련 □ 95.12.29 선물거래법 제정 (96.7.1 시행) ㅇ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현·선분리주의) ⇒ 금리·환율·금 등 모든 상품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 담당 ㅇ 다만, 주식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시기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선물거래소가 주식선물을 취급하는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함 □ 96.5.3 증권거래소가 KOSPI200(상장주식선물)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 □ 99.4.23 선물거래소 개장 ㅇ CD·달러·금 선물 및 달러옵션 등 4개 상품을 상장하여 거래개시, 이후 99.9.29일 국채선물을 추가로 상장□ 2000.9.1『코스닥시장운영개선대책』에서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선물거래소에 상장키로 함 ㅇ 95.12월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의 취급근거가 없어지므로 그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온 반면 ㅇ 선물거래소는 95.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정부는 오랜동안 양 거래소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재하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ㅇ 주식선물 이관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주식선물거래는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물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ㅇ 코스닥등록주식관련 선물은 개정 시행령 공포일(12월중 예정)로 하고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1.1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거래소 시장체제 개편방안 마련 □ 정부는 국제적인 시장개편추세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ㅇ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현황 □ 주요 재무상태 및 인원 (99년 사업연도말 현재,억원)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설립일자 │1956.2.11 │1999.4.23 │1996.5.17 ││ │ │ │ ││ │ │ │ ││ │ │ │ ││ │ │ │ ││자 산 │6,840 │331 │1,269 ││ │ │ │ ││ │ │ │ ││ │ │ │ ││부 채 │2,844 │80 │355 ││ │ │ │ ││ │ │ │ ││ │ │ │ ││자기자본 │3,995 │251 │914 ││(출 자 금) │( 29 ) │( 305 ) │( 210 ) ││ │ │ │ ││ │ │ │ ││99년중 사업수입 │ 2,687 │20.3 │1,151 ││(선물·옵션수수료) │( 372 ) │( 20.1 ) │( - ) ││ │ │ │ ││ │ │ │ ││임직원 수 (명) │428명 │71명 │65명 ││ │ │ │ │└──────────┴───────┴───────┴────────┘ 관계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의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등) (94.1.5 신설) ①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 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③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97.3.22 신설) 【증권거래법시행령(97.3.22 대통령령 제15312호) 부칙 제3조】(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선물거래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 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 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 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 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 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선물거래법 부칙 ( 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 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73①-1.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선물포함)의 개설업무 를 규정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94①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 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현선물거래 분리와 통합시 장단점 및 외국사례 현·선물 거래의 분리와 통합시의 장단점 ━━━━━━━━━━━━━━━━━━━□ 현·선물 거래의 분리운영시 장점 ㅇ 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 현물시장과, 다양한 위험의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 ㅇ 다양한 선물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선물거래의 활성화 가능□ 현·선물 거래의 통합운영시 장점 ㅇ 현물시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 ㅇ 시장규모를 대형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외국의 현물·선물 거래제도 및 운영형태 ━━━━━━━━━━━━━━━━━━━□ 미국은 현·선 분리주의를 채택 ㅇ 유가증권 현물은 SEC의 감독하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 ㅇ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상품의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영국은 제도상으로는 현·선통합형이나, 실제로는 증권현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현·선분리형태로 운용□ 일본은 현·선 부분통합형 ㅇ 주식등 유가증권은 현·선물 구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취급(현·선통합)하나, 일반상품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현·선분리)세계적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통합동향 ━━━━━━━━━━━━━━━━━━━━━━□ 유럽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선물거래소의 통합사례 및 최근 각국 증권거래소 사이의 통합움직임이 있음 ㅇ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통합(Euronext) 추진 ㅇ 독일·스위스 선물거래소의 Eurex 선물거래소로의 통합(98.10) ㅇ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간의 통합(2000.9월말 결렬)□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 및 외국의 거래소와의 연계거래를 통한 업무제휴가 진행되고 있음 ㅇ Nasdaq과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저팬 설립 ㅇ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선물거래소)가 파리, 싱가폴, 캐나다, 브라질을 연계하는 Globex라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 등□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현·선물거래소가 업무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의 별도 자회사로 흡수 2000.11.20 출처 : 재경부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11.18)에 상정될 것임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시행일: 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ㅇ 투신사 수익증권 약관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투신사는 불법행위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을 폐지하고 ㅇ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증권투자신탁업법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22) □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상품설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사전·사후보고로 전환("99 규개위 의결사항) ㅇ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에 의하지 않는 약관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사전보고로 전환 *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34의3) □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증권투자회사법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28①1호의2) □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42①)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예: 산은, 농·수협등)을 포함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42①) □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촉진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55②) □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ㅇ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79②) □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의 형태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함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함 2000.11.20 출처 : 재경부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 ││ □ 정부는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거래(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일을 정하고자 함 ││ ││ ㅇ 코스닥등록주식 : 개정시행령 공포일 (2000년 12월중 예정) ││ ││ ㅇ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2004년 1월 1일 ││ ││ □ 현재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선물거래중 ││ 코스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는 금년 12월부터 ││ 선물거래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물거래소는 코스닥주식선물을 ││ 취급할 수 있게 됨 ││ ││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가 2004년1월1일까지 계속 ││ 취급하게 되나, 이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 기관이 담당하게 됨 ││ ││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 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ㅇ 동 방안은 거래소 체계 개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 ││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 ││ ※ 별첨 :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1. 주식선물거래 이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 □ 94.1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운용근거를 마련 □ 95.12.29 선물거래법 제정 (96.7.1 시행) ㅇ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현·선분리주의) ⇒ 금리·환율·금 등 모든 상품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 담당 ㅇ 다만, 주식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시기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선물거래소가 주식선물을 취급하는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함 □ 96.5.3 증권거래소가 KOSPI200(상장주식선물)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 □ 99.4.23 선물거래소 개장 ㅇ CD·달러·금 선물 및 달러옵션 등 4개 상품을 상장하여 거래개시, 이후 99.9.29일 국채선물을 추가로 상장□ 2000.9.1『코스닥시장운영개선대책』에서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선물거래소에 상장키로 함 ㅇ 95.12월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의 취급근거가 없어지므로 그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온 반면 ㅇ 선물거래소는 95.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정부는 오랜동안 양 거래소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재하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ㅇ 주식선물 이관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주식선물거래는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물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ㅇ 코스닥등록주식관련 선물은 개정 시행령 공포일(12월중 예정)로 하고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1.1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거래소 시장체제 개편방안 마련 □ 정부는 국제적인 시장개편추세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ㅇ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현황 □ 주요 재무상태 및 인원 (99년 사업연도말 현재,억원)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설립일자 │1956.2.11 │1999.4.23 │1996.5.17 ││ │ │ │ ││ │ │ │ ││ │ │ │ ││ │ │ │ ││자 산 │6,840 │331 │1,269 ││ │ │ │ ││ │ │ │ ││ │ │ │ ││부 채 │2,844 │80 │355 ││ │ │ │ ││ │ │ │ ││ │ │ │ ││자기자본 │3,995 │251 │914 ││(출 자 금) │( 29 ) │( 305 ) │( 210 ) ││ │ │ │ ││ │ │ │ ││99년중 사업수입 │ 2,687 │20.3 │1,151 ││(선물·옵션수수료) │( 372 ) │( 20.1 ) │( - ) ││ │ │ │ ││ │ │ │ ││임직원 수 (명) │428명 │71명 │65명 ││ │ │ │ │└──────────┴───────┴───────┴────────┘ 관계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의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등) (94.1.5 신설) ①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 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③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97.3.22 신설) 【증권거래법시행령(97.3.22 대통령령 제15312호) 부칙 제3조】(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선물거래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 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 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 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 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 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선물거래법 부칙 ( 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 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73①-1.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선물포함)의 개설업무 를 규정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94①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 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현선물거래 분리와 통합시 장단점 및 외국사례 현·선물 거래의 분리와 통합시의 장단점 ━━━━━━━━━━━━━━━━━━━□ 현·선물 거래의 분리운영시 장점 ㅇ 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 현물시장과, 다양한 위험의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 ㅇ 다양한 선물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선물거래의 활성화 가능□ 현·선물 거래의 통합운영시 장점 ㅇ 현물시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 ㅇ 시장규모를 대형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외국의 현물·선물 거래제도 및 운영형태 ━━━━━━━━━━━━━━━━━━━□ 미국은 현·선 분리주의를 채택 ㅇ 유가증권 현물은 SEC의 감독하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 ㅇ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상품의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영국은 제도상으로는 현·선통합형이나, 실제로는 증권현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현·선분리형태로 운용□ 일본은 현·선 부분통합형 ㅇ 주식등 유가증권은 현·선물 구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취급(현·선통합)하나, 일반상품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현·선분리)세계적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통합동향 ━━━━━━━━━━━━━━━━━━━━━━□ 유럽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선물거래소의 통합사례 및 최근 각국 증권거래소 사이의 통합움직임이 있음 ㅇ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통합(Euronext) 추진 ㅇ 독일·스위스 선물거래소의 Eurex 선물거래소로의 통합(98.10) ㅇ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간의 통합(2000.9월말 결렬)□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 및 외국의 거래소와의 연계거래를 통한 업무제휴가 진행되고 있음 ㅇ Nasdaq과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저팬 설립 ㅇ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선물거래소)가 파리, 싱가폴, 캐나다, 브라질을 연계하는 Globex라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 등□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현·선물거래소가 업무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의 별도 자회사로 흡수 2000.11.20 출처 : 재경부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 ① 정부가 재벌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부추기는 결과 , ┃┃ ┃┃ ② 재벌 지배구조개선이나 2차 기업개혁 등에 부담이 될 것 , ┃┃ ┃┃ ③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月 이후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되었음 -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 신인도 하락과 아울러 시장 에서의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회수를 유발하여 -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현대건설 문제의 해소는 형제간 갈등의 종식을 통한 그룹전체에 대한 신인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형제간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 충분하고 실천가능한 자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건설의 문제가 공적자금의 투입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2. 현대건설 자구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다시 형제간의 불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음3. 현대건설의 자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신뢰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마련을 전제로 하되 - 계열사내 한 기업의 희생하에 취약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가 되어서는 이를 시장과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 계열사간 거래도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대건설의 충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신용위험도 축소되는 경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입각한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적정 차입금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신규자금지원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임4. 따라서 이번의 현대건설 문제해결을 위한 이근영 위원장의 정몽구 회장 면담은 -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불안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것임 -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와 계열분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 것임으로 - 종전과 같은 재벌계열사간 부당지원거래를 묵인하거나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재벌 개혁정책의 후퇴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임 2000.11.20 출처 : 금감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1.18(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시행일: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국무총리, 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수석, 한은총재)에서 2인(재경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 ㅇ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내용□ 정부측 當然職 委員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 ㅇ현행:국무총리,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한은총재 ㅇ 개정:재경부장관, 경제수석(간사)□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民間委囑委員 數를 현행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 委員 選定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民間委囑委員의 任期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ㅇ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11.8일, 11.10일)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세부내역 상담실적 11.15일 현재 실적 특례보증 65억원(34건) 32억원(14건) * 신청 17억원(7건) 은행 만기연장(대환) - 761억원(207건) 신규자금 지원 - 584억원(207건) 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 17억원(15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상담 338억원(126건) 신청 88억원(22건) *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총 2.1조원)를 증액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 구조조정지원단 3차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ㅇ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조세지원□ 지원내용 ㅇ "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지원절차ㅇ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000.11.19 출처 : 재경부
2000.11.15일 외환보유액 2000.11.15일 외환보유액 □ 2000.11.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33.8억불로 지난 10월말에 비해 6.8억불 증가 ㅇ 외환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상환 등에 기인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불) "99년말 2000.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15일 외환보유액 740.5 901.8 903.5 914.3 925.3 927.0 933.8 2000.11.19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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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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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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