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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어가 온다”…카카오페이, 카뱅보다 먼저 상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카카오페이가 기업공개(IPO) 계획을 공식화하고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금융업계에서는 카카페이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연내 주관사 선정을 계획중인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상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KB증권과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 계약을 체결한다. 예상 상장 시기는 내년 상반기며, 기업가치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흥행 열기를 이어받기 위해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페까지 흥행 예열이 끝나면 카카오뱅크까지 여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3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도 출범시켰고,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디지털손해보험사도 설립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이베스트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를 9조7600억원으로 평가했다. 사업 확장성은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 환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카카오페이 측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이라며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무위, 금융지주사 회장 증인 채택 안하기로…“최악 면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금융권은 금융지주사 회장이증인명단에서 빠지자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소환이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의 ‘읍소’가 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대신에 증권 등 다른 금융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이외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데 따른 것인데, 최 연구원은 지난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보고서가 갑자기 삭제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올해 국감장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서 금융사, 금융당국에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가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라도 출석 당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체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한편 이번 국감 증인 출석 관련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여당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으로 증인 출석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급 때 '정보수집 동의' 한 번으로 줄인다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여기에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네이버·카카오·PASS 등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했다.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명부 미파기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금융 "국내 금융그룹 최초 '탈석탄 금융' 선언" KB금융그룹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KB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윤종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파리기후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저탄소 경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융자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 새 비즈니스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환경 투자사업, 친환경 선박·자동차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SG 채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한다.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공표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이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룹의 ESG 경영 노력은 그동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 4년 연속 편입', '국내 금융기관 최초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2년 연속 선정(한국기업지배구조원)',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금융부문 섹터 아너스 2년 연속 수상' 등을 통해 인정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2020.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차기 씨티은행장 하마평 솔솔…‘유명순박장호’ 각축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씨티은행의 차기 은행장이 내달 7일 결정된다.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박창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25일 씨티은행은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자들을 검토했으며, 다음 달 7일 2차 임추위를 통해 행장 후보 1인을 최종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은행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행장이 최종 선임된다.씨티은행 측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업계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박창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대표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유 부행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한국씨티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대기업리스크부장, 다국적기업금융본부장 등을 거쳐 기업금융그룹장까지 올랐다. 2014년 JP모건 서울지점 기업금융총괄책임자로 씨티은행을 떠났다가 박 행장 부임 후 수석부행장으로 복귀했다.만약 유 부행장이 차기 행장으로 선임되면 한국씨티은행 첫 여성 은행장이 나오게 된다.일각에서는 씨티은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1년 새1844억원에서 900원으로 급락한 만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의견도 있다. 그런 점에서 박장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대표가 유력하게 언급된다.박 대표는 30년 경력의 ‘투자은행 통’으로 국내에 진출 외국계 투자은행 중 굵직한 M&A는 물론 IPO 거개를 성사시킨 인물로 평가된다.한편 지난 8월 박진회 씨티은행 현 행장이 3연임을 포기했다. 박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모펀드 품에 안긴 롯데손보 자진 상폐설에 '술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당사자인 롯데손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지만, JKL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공격적인 경영 행보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불식되지 못했다.롯데손보는 대주주 변경 이후 자본확충과 인력감축, 자동차보험 디마케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축적한 ‘실탄’을 기반으로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투자 이윤 창출이 지상과제인 사모펀드가 충분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판단, 주주의 간섭 없이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상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를 지난해 5월 인수한 JKL파트너스가 주식시장 상장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 주식 매수를 통해 상폐를 추진하다는 풍문이 퍼졌다.통상 자진 상폐는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자진상폐 신청을 위해선 최대주주가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를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공개매수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기준 4794억원이다.JKL파트너스는 당초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8.49%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가격 43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이후 협상 과정에서 5%가량을 롯데그룹(호텔롯데)에 남기는 쪽으로 합의해 지난해 5월 최종 53.49%를 3734억원에 넘겨 받았다.롯데 측이 아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려면 소액주주를 포함, 약 2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롯데손보는 즉각 공시를 통해 상폐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다. 상폐에 대한 풍문으로 인해 주주들 및 가입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경영진의 결단이 이뤄진 것.롯데손보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상장폐지되고 있다는 풍문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상폐 추진 가능성 자체는 불식되지 못했다.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의 공시처럼 즉각적으로 상폐를 추진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상폐 자체를 언젠가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는 롯데손보를 인수한 이후 JKL파트너스가 인력 구조조정 및 내부구조 개편을 통해 아낀 비용을 장기인보험 시장에 집중, 급격히 매출을 확대해온 경영전략에 기반 한 추측이다.상폐가 이뤄진 상장사는 더 이상의 외부자금 수혈이 어려워지는 대신 주주의 간섭 없이 지분의 95%를 보유한 대주주가 내부 자본을 회수하는데 유리하다.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인수 과정에서 감내한 초기 투자금 회수는 물론 상당 규모의 추가 이익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상폐를 시도할 조건을 갖춰졌을 것이란 지적이다.실제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를 인수한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해 이를 판매비용으로 집중 투자했다.대주주 변경이후 롯데손보는 명예퇴직 등으로 임직원 수를 1년 새 467명이나 줄였으며 인건비 지출은 291억원으로 전년동기(409억원) 대비 28.6% 축소됐고, 일반관리비는 462억원으로 전년동기(609억원) 보다 24% 감소했다.이처럼 절감한 ‘실탄’은 영업채널에 고스란히 투자됐다. 롯데손보의 설계사 수수료와 대리점 시책 등이 포함되는 판매비는 같은 기간 1504억원으로 전년동기(1228억원) 대비 22.6% 급증했다.자본확충→장기인보험 시장 공략→자본확충을 반복하는 경영전략은 이미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들인 바 있다.대면채널의 강자로 부상한 GA채널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을 통한 장기인보험 시장에서의 약진은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총자산 규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삼성화재를 추월, 한때 손보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던 원동력이기도 했다.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다수 손보사들이 최악의 실적부진을 겪었던 시기에도 나홀로 실적개선을 이끌어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롯데손보 역시 ‘선택과 집중’의 과실을 톡톡히 거둬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손보의 장기인보험 신규 매출액은 156억원으로 전년동기(104억원) 대비 50% 급증한 상태다.GA 채널에 고강도 인센티브를 걸고 매출 확장에 힘쓴 결과로, 전속 조직이 약한 중소 보험사인 롯데손보가 대면채널을 통해 매출의 상당부문을 거둬들인 것이다.롯데손보는 올해 상반기 장기인보험 신규 매출액 중 85%(132억원)를 GA채널을 통해 모집한 상태다.롯데손보와 메리츠화재의 ‘선택과 집중’은 판매상품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형사 영향력이 절대적인데다 손해율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 수익성이 높은 장기인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상반기 롯데손보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360억원으로 전년동기(2284억원)보다 40.5% 급감했다. 전체 물건 중 우량물건 비중은 6.2%포인트 확대된 52.9%가 됐다.사고발생률이 낮은 ‘VIP’고객 이외의 자동차보험 고객을 잡는데 집착하지 않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던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매출 확대 전략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장기인보험 시장은 분명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수익성이 우수하나 급격한 매출 확대에는 장기적인 손해율 악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이다.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 보험사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휴지기를 가지게 된다. 롯데손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앞서 밟았던 메리츠화재가 대표적이다.메리츠화재는 작년까지 삼성화재를 추월할 정도로 급격한 매출 확장을 이뤄냈으나 올해는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손해율 관리에 주력하면서 신계약 성장세가 급격히 꺾여나가고 있다.메리츠화재의 폭발적인 매출 확장 이전 구조조정 이후 수년에 걸친 ‘실탄 수급’에 한계가 온 것으로 재차 매출 확장에 나서기 위해선 손해율 관리 및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가 주도해 롯데손보의 상폐를 추진한다는 풍문은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메리츠식 경영전략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매출향상을 이뤄낸 상황에서 재매각이 아닌, 이미 거둬들인 수익 회수에 나서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예측이 나올수 있었기 때문이다.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기 이전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소스'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이유다.IB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지상 과제는 이윤 창출이며 보험사 인수의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이윤을 거둬들이기 위함이다”며 “통상 사모펀드는 경영정상화 이후 이를 재매각, 차익을 거둬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나 그 과정에서 보험사의 실적이 우량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하고 있으며 상폐는 이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에 투자한 자본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불구 이를 조기에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손보가 공시를 통해 상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만킁 당분간은 상폐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주보신] 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 마지막 주에는 동양생명과 한화손보가 각각 건강보험과 화재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동양생명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면서도 암 진단 상품 대비 보험료가 16% 저렴한 상품을, 한호손보는 월 3700원으로 각종 화재피해를 보상하는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동양생명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출시동양생명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22일 출시했다.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기법이다.‘(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암 진단 상품 보다 약16%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암,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1회에 한해 최대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단,보험 가입 후1년 이내 진단확정 받는 경우 보장금액의50%만 지급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만15세부터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가능한‘(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또는 다이렉트 채널의 대표 암보험 상품인‘(무)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동양생명 관계자는“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화손보 ‘한화3700아파트가정종합보험’ 출시한화손해보험이 월3700원의 보험료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건물,가재도구 손해,화재배상책임,화재벌금, 1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주택 화재임시거주비,건물복구비용지원 등을 집중 보장하는 ‘한화3700아파트가정보험’을22일 출시했다.자가 거주자와 임차자 플랜으로 구성한 이 상품은 재물·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담보내용은▲화재손해(건물1억원,가재도구2000만원),화재배상책임(대인1억5000만원,대물10억),화재 벌금(2000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100만원),주택화재 임시 거주비(4일이상, 1일10만원),건물복구비용지원(2000만원)으로 구성됐다.온라인 장기보험 상품이라 한화다이렉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기간은5년, 10년이다.한화손보 관계자는"언택트 금융환경에 맞춰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사고시 꼭 필요한 보장을 압축한 미니주택화재보험 상품을 기획했다”며 “갑작스런 화재 피해로부터 고객의 법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한편,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이동걸 건배사 논란에 ‘곤혹’…정무위 질타 빗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 곤혹을 치렀다.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서의 건배사로 ‘가자, 20년!’ 고른것에 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은 위원장 역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었다.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출판기념회에 갈 때 (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고,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인사 추천 권한이 있고 감독권자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정치적인 발언아니냐”며 “산업은행장은 준공무원인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회장이 축하연에 간 것이 적절하냐”며 “금융위원장이 질책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은 위원장은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일이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겠다”며 “주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했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평소 주장해온 ‘민주당 20년 집권론’의 의미가 담긴 건배사를 제안했다가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이에 지난 24일 이 회장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실 알고도 ‘라임펀드’ 판매…신한금투 前본부장, 1심 징역 8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받은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같은 내용을 은폐한 혐의도 받았다.투자구조를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외펀드 투자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당초 지난 공판에서 임 전 본부장 측은 신한금융투자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대가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좌입금내역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탁을 받고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의 본부장이던 피고인은 리드의 청탁을 받고 리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해 이를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펀드 관련 부실과 손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볼 때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권 신용대출 금리 인상 신호탄?…카카오뱅크 ‘첫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리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이번 최저금리 인상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늘면서 최근 ‘영끌’, ‘빚투’가 확산됐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카카오뱅크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1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10조2935억원이 늘었다.건전성 우려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신용대출 현황보고와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금융업계는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에 대응 방안을 제출하면, 추석 전후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