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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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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미뤄달라" 코로나에 은행 민원 급증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 보다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천107건으로 작년 상반기(4천674건)보다 30.7% 많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천262건(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천616건(9.5% 증가)이었다.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원은 각 633건, 54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 22.3% 줄었다.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천733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3.2% 늘었다.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 매매 관련 민원도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1만873건)은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이 많았고, 손해보험사(1만6천156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이 많았다.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총 4만5천92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 많았다.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9.3% 많은 4만2천392건이다.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 1.3조원 감소…카드대출은 0.7조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로 1.3조원이 감소했다.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부터 평균 7~11%씩 증가하던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올해 상반기에는 1.0%로 그쳤다.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5.1%, -3.8조원)과 체크카드 이용액(-0.3%, -0.3조원)도 감소해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반면에 카드 대출 이용액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로 0.7조원 증가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총 53조원으로 나타났다.카드론 이용액은 25조4천억원으로 10.5%(+2.4조원)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7조6천억원으로 5.7%(-1.7조원) 감소했다.이 와중에도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전보다 나아졌다. 지난 6월 말 카드사 연체율은 1.38%로 전년 동월말(1.61%)대비 0.23% 하락했다. 신용판매(-0.11%) 및 카드대출(-0.31%) 부문 연체율이 모두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개선된 것이다.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22.2%)도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9% 하락했다. 레버리지배율(5.0배)은 전년 동월말 대비 0.3배 상승했다.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레버리지배율은 6배 이하의 지도기준을 준수해 관리되고 있다.그럼에도 상반기 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1천1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총 수익이 656억원인데, 카드론수익(+1243억원)이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949억원)이 감소해서 수익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진다.하지만 해외결제수수료 등 업무제휴수수료(-1319억원) 및 대손비용(-1050억원)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총 비용은 전년보다 1120억원 줄어들었다.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감소 등으로 수익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순이익은 증가했다"며 " 연체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둔화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기 설계사 설 자리 없다...징계정보 공유로 부적절 설계사 원천 봉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한다.또한 보험사별로 나누어져 있던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해 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도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다만 업계 일각에선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완전한 퇴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앞서 이달 1일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린다.보험사가 포착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보험금 환수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모르는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 보험설계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다른 업체와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반기면서도 효과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로 위촉장을 받을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라야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완전한 퇴출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산되어 있던 징계정보가 통합된만큼 전체 설계사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겜' 다음은 '카뱅'…카카오 자회사 IPO 흥행 잇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카카오의 1호 자회사 기업공개(IPO)인 카카오게임즈의 '대박'을 목격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2호로 상장할 카카오 자회사로 쏠리고 있다.카카오게임즈의 상장 흥행을 이어갈 만한 카카오 자회사로는 내년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주목받는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주가는 각각 28.74%, 45.56% 올랐다.카카오뱅크 지분을 4.93%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7일에는 장중 8만8천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1.97% 가진 예스24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지난 7일 상한가인 1만4천300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8일에는 장중 1만5천7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다.개인은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한국금융지주를 순매수했으며,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예스24를 순매수했다.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이달 초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공모주 청약의 새 역사를 쓰자 발 빠른 투자자들은 다음 차례로 상장할 카카오 자회사에 주목했다.그 유력한 주자로 카카오뱅크가 거론되면서 이른바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엮이는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였다.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선두주자인 데다가 카카오를 등에 업은 만큼 확실한 IPO 대어로 꼽혀왔다.여기에 카카오 자회사 1호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게임즈가 기록적인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SK증권은 상장 후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약 8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영업 시작 2년 만에 흑자 구조를 만들었고 비약적으로 외형이 성장해 세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사례로 꼽힐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은 줄겠지만 자산이 늘면서 판관비 효율성이 개선돼 타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한 지금은 점포 없는 은행이 판관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내년 상장이 유력한 카카오 자회사로 콘텐츠 전문 계열사 카카오페이지도 있다.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해왔다.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게임즈 다음 타자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카카오뱅크는 아직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아서 카카오페이지가 먼저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이 주력 사업인 카카오페이지는 특히 비대면 수요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로 성장성이 주목받는다.장기적으로는 카카오 자회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커머스 등도 상장 후보군으로 꼽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롯손보發 한화손보 매각설 '찻잔 속의 태풍' 될 듯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 지분을 매각하면서 불거진, ‘한화손보 매각’ 의혹이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한화손보는 보유중인디지털손해보험사캐롯손보의지분68%전량을한화자산운용에처분한다고 지난11일공시했다.캐롯손보는한화손보,SK텔레콤,현대자동차,알토스벤처스가합작설립한디지털손보사로,작년10월출범했다.SK텔레콤과알토스벤처스가각각지분9%대를,현대자동차가4%대를보유하고있다.이날 한화손보이사회는캐롯주식1032만주를542억원에장외에서계열사인한화자산운용에넘기기로의결했다.이에 따라 실제 거래일인 14일을 기점으로 한화손보는 캐롯손보의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보험업계일각에서는한화그룹이보험분야에서한화생명과캐롯손보를유지하고한화손보는매각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손해보험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된데다 한화손보가 생명보험업계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달리 중형사 위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한화손보는시장점유율기준으로손보업계6위 자리에 위치해있다. 손해율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포션이 작지 않아 순이익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화손보를 매각하고 미래를 위한 ‘비대면’ 손보사인 캐롯손보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었다.한화손보는공시를 통해 이 같은 시장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해명했다. 캐롯손보의 지분 처분은회사의재무건전성을강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란 설명이다.실제로 한화손보의최대주주인한화생명역시한화손보를매각하려고캐롯손보지분을넘겼다는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 지분 이동 과정에서 대주주 자리를 잃은 한화손보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한데다 한화그룹 금융사를 총괄하는 한화생명도 이를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각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주보신]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하나생명이 수익성과 안정성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한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KB손보는 화재보험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특화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진에 나섰다.◇하나생명 ‘(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 출시하나생명이 LS투자기간에 따라 투자 손실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인(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을 7일 출시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ELS상환시ELS최초투자일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이10년을 초과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100%를, 10년 이내일 경우에는80%를 보증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노낙인 스텝다운형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더하고,유연한ELS투자전략으로 수익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과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ELS최초투자일로부터10년 경과후 최초 도래하는ELS상환일(상환평가일+2영업일)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100%미만일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채워주고ELS투자는 종료되며 보증 기능도 소멸한다.이 상품은 글로벌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하여,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월수익금은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고 원금만ELS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여, ELS를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매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었다.또한 다양한 배리어 구조 및 기초지수를 활용하여 조기상환 기회를 확대해 수익을 높일 수 있게 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주가지수ELS보증형,국내주식형,글로벌채권형, AI글로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운용되며, ELS에 투자된 자금은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손님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했다.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추가납입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투자시에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만15세부터6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연간12회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고, ELS조기,만기 상환으로 재투자시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 손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하나생명 김인석 사장은“이번에 출시한(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며“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더 없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인 하나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KB손보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오픈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인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공공기관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 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를 9일 오픈했다.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공기관 오픈API를 활용,가입 시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통상 아파트의 경우,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소유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으며, 보장금액을 최소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하지만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층수,면적,구조,업종 등 여러 항목을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편했다.이러한 보험가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오픈된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유형태(전·월세,소유자(거주 또는 임대))와 필요한 가입기간(최소1개월부터 최대2년)을 선택하고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만 입력하면 소유형태별로 필요한 보장내용과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K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확대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며 “KB손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메트라이프생명 건강파트너 ‘360Health 앱’ 출시메트라이프생명이 헬스케어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앱(app)‘360Health앱’을 7일 출시했다.메트라이프생명 헬스케어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우선 제공되며 점차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GC녹십자헬스케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이 앱은 간단한 건강 체크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AI헬스리포트가 매주마다 제공된다.신체 활동량,영양섭취 및 수면 상태 등을 분석해 나의 건강점수,비만지수,심혈관 건강 위험도,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 예방부터 조기진단,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360Health’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건강심리상담,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약물 유전체 검사,유전자 검사 우대,해외 의료지원 등 라이프사이클별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360Health플랫폼 확장 및 차별화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간편하게 심혈관 질환 및 당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디’의 기술은 현재360Health앱에도 탑재되었다.음식 사진 인식 기술로 식단에 대한 영양분석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잉랩’의 기술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AI헬스리포트 기반 운동법 및 식단 추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360Health플랫폼의 저변을 넓히고 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디지털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360Health’ 앱의 출시에 맞춰10월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회사 홈페이지 및SNS채널을 통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경품과 함께 메트라이프생명 미가입 고객에게는360Health앱을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메트라이프생명의 ‘360Health’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걸 산은 회장 연임 첫날…“구조조정조직변화혁신 3개축 중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오늘(11일) 연임 첫날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노마십가의 마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다섯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혁신성장과 구조조정, 조직의 변화와 혁신 등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정책금융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혁신성장과 신산업신기업 육성으로 완성되므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기회인 만큼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민간금융기관들과 협력경쟁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정책금융 기관으로 발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들이 모여 일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 측은 이 회장의 연임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 산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 뒷받침, 주요 기업구조조정 현안 해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금융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강한 추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국세청 출신 전문가 영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은행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TAX 컨설팅센터’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신한TAX컨설팅센터는 거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각종 세금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또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세무 상담 이력 관리와 고객별 이슈리포트를 제공하는 전담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신한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담 신청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 쏠(SOL)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대면과 유선, 화상상담으로 진행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신한TAX컨설팅센터’가 세무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보험사 의료정보 활용 ‘발목잡기’가 만사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이터3법에 보험업계가 반색한 것도 잠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놓고 금융위와 시민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법의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그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데이터3법 통과 당시의 갈등의 재탕이다.시민단체는 데이터3법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설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비식별화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 예상되는 이득보다 우려되는 부작용이 크니 다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기실 보험상품 설계에는 통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보험은 대수의 상품이다. 적립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보험료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험의 존재의의다.세계적인 통계자료를 집적해 놓은 한국에서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미지급 등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에 해외 데이터를 구매해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멀쩡한 내나라 내국민의 데이터를 내동댕이치고 남의 나라 남의 국민의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맞춰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악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세했기 때문일 것이다.시대는 변했다. 핀테크와 4차 데이터 혁명이 도래하면서 보험은 물론 전 산업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창출되고 있다.해외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고, 보험 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업이 된 해외 보험사들이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데이터의 활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선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이 바로 그렇다.지금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면 보험사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해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장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영리단체의 특성상 이익은 중요하나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시장 원리다.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의의도 여기에 있다.데이터3법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드러난 상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더 크다는 입장이 우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으나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통과된 것.민감한 의료정보의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리단체인 보험사가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이익은 줄고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주장일 것이다.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 같은 건전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드러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들의 요구는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보험사가 이를 재식별화 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강력한 사후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의료정보 데이터의 활용 자체를 부정해 데이터3법의 통과 취지 자체를 무효화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언제까지나 데이터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묶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우리는 국민 10명중 8명이 건강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역행이 아닌 보완을 이야기할 때가아닐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