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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134㎡×5)까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함께 000매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범위 내인 66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면적이 99.56㎡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담당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러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000 로드 뷰(2011년 11월, 2014년 7월 촬영)사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장 밖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12명이 작성한 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바 있다.한편 처분청은 변경된 주택면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 면적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주택면적이 134㎡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측량과 관련한 설계도 등 근거서류가 없고, 측량 성과도를 발급한 000전산기록으로 측량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측량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한편 처분청은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의 정착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벽돌로 쌓은 담장 및 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과 도로가 있고, 도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주변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1897, 2020.10.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수출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및 기업 불법 행위엄단, ③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④뉴 노멀 시대 맞춘 K-관세행정 실행, ⑤소통과 토론하는 조직문화 등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봤다.Q. 제57대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A. 수도세관의 경제관문을 책임지는 서울본부세관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서울본부세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소명에 어깨가 무겁습니다.서울본부세관은 경제·금융 중심지인 수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충청권 일부를 관할하는 기업 중심세관이자 관세행정 선도기관입니다. 그러한 만큼 포부와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세 행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저는 지난 9월 취임 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서 목표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세관의 위상을 높이고 관세청의 중심이 되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단순히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 세관人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불합리한 것을 찾아 개선하는 혁신과 적극행정의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서울본부세관이 관세청의 본(本)이 되는 세관이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Q. 서울세관이 올해 개청 1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최전선에서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온 서울본부세관의 역사와 그간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A. 올해 11월 1일은 서울세관의 개청 113주년입니다. 11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조세금융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3주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의 서울본부세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1907년 11월 1일 한강유역을 운항하는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가 서울세관의 효시입니다. 이후 남대문출장소와 경성세관출장소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사에서 서울세관으로 승격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1월 4일 정식으로 서울세관을 개관했습니다.당시에는 재무부 소속으로 직원은 1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과 충청도 일부를 관할하고 있어 5개국 34개 부서와 5개의 권역내세관 4개의 세관비즈니스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도 약 7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관세청의 중심세관으로 성장했습니다.서울세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기업 본사 70%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약 1554억 원의 기업심사 추징실적을 달성해 관세청 전체의 약 8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탈세를 비롯한 ‘불성실기업 탈세 및 부정특혜 환수’, ‘일반·외환 조사 중대사건 단속’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관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구상하고 계시는 관세행정 비전이나 기관운영 철학이 있으신지요.A.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경제가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커다란 충격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나 한국 방역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듯이, 바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얼마 전 관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앞으로 서울세관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다섯가지 중점추진 사항을 구상했습니다.첫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 행정과 수출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민관 공조를 강화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안전한 국민, 건전한 기업환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개의 대형사고에 앞서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원인으로 300여개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해물품의 반입·유통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人)·물(物)·환(換)의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무역을 저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셋째, 자발적 법규 준수도 향상을 통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실한 기업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맞춤형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 컨설팅과 같은 위험예방 활동도 넓힐 예정입니다.세정지원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발굴해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를 일삼는 불성실 기업과 악성 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입니다.넷째, 코로나가 앞당긴 뉴 노멀 시대에 국가경제의 최일선에서 K-관세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라이프 확대, 언택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기준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과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도 변화 흐름에 맞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마트한 업무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기업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 그리고 업무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직원들과 서로 아끼고, 자유롭게 소통·공감하겠습니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직문화를 만들 것입니다.저 역시 전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해서, 직원들이 기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Q. 코로나19로 전세계 교역 감소 등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입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어떠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으신지요.A. 코로나發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1.9%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업피해 최소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을 비롯한 관세청의 기업지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우리 세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신속히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신속통관 지원, 체납 처분 유예, 그리고 분할납부·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관세조사와 FTA조사 유예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60개 사에서 신속통관 8건, 세정지원 64건을 포함해 총 90건을 피해 구제 혜택을 보았습니다.그 외에도 중소 화장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중소기업 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통관애로 해소 및 FTA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하면 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해외 관세관 등의 협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장의 의견을 발굴·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선제적인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적극행정人’ 표창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내·외부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Q.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관세도움정보 제공을 통한 성실지원 등 납세자 지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서울본부세관은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본부 내 권역 세관을 포함해 총 35명의 인원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성실신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또한, 최근 5년간 기업이 세관에 신고한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별 납세 위험 진단결과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납세도움정보’라고 하는데요. 일반현황, 납세위헙요소, 절세Tip 등 총 57개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도움정보와 품목분류·관세평가 등에 대한 테마를 분석·선별해서 기업별로 맞춤 오류정보를 총 110개 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 119억원의 자발적 수정 신고를 이끌어내 기업 스스로 납세 오류를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다수의 기업이 관세도움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 안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법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오류 분야별 컨설팅도 할 계획입니다. 기업심사 종류 후에도 납세오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업 컨설팅을 실시해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입니다.Q.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 2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2국의 업무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A. 맞습니다. 서울세관은 18년 9월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습니다. 재산도피, 자금 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었는데요.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대사건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관련 서류 및 회계감사증빙자료를 위조해서 매출액을 부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한 후 회계부실로 상장 폐지돼서 소액주주 6500여 명에게 약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20년 8월 기준으로 약 1968억원 상당의 위반사건을 적발했지요.수출입기업의 외환 건전성 확보에도 증진하고 있는데요. 외환검사 전략테마를 선정해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검사를 활용해서 외환건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렌식’,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지능형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국부 유출, 기업외환비리, 공공재원편취 등 사회적 법익침해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중요하죠. 국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Q. 끝으로 서울본부세관 2020.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및 우수사례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직원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특강을 진행한 이수길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 강사는(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장) ‘법률이 서로 맞지 않아 관행적으로 도살처분하던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극행정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강의영상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세행정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개청 제113주년 맞아 개청기념행사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세관은 오는 11월1일 개청 제113주년을 기념해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기념행사를 30일 실시했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유역을 운항하는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지금은 5개국 34개 부서와 5개 권역내세관 및 4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과 충청도 일부를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관세청의 중심세관으로 성장했다.이번 개청 113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세관은 28일부터 세관 역사사진 전시회, 서울세관 바로알기 온라인 퀴즈 등 서울세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청기념 우수공무원 포상’, ‘기념 영상 상영’ 및 ‘서울세관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행사현장 녹화영상으로 기념행사를 함께했다.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김지선, 안지현, 남진우, 우상욱, 하은혜, 김은경, 박복희 행정관이 선정되어 수상했다.아울러 10월의 으뜸이 시상도 병행하였는데, ‘중국산 특S급 짝퉁 명품 밀수판매 사건’을 적발한 양도열 행정관이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그 외 적극행정분야 한나미 행정관, 일반행정분야 유정원 행정관, 통관분야 유지민 행정관, 심사분야 곽형준 행정관이 10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공무원으로서 목표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자주 묻는 질문 Best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부로 개통됐다.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근로자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예상세액 계산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족한 10~12월분은 지난해 지출내역에 맞춰 예상세액을 계산한다.추후 10~12월분 지출내역이 집계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납세자는 편리하게 나의 정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미리보기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다.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홈택스 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그렇지 않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4.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20일까지 운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올해 카드공제율 올랐다는데…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는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올라가고, 공제 한도액도 올라간 만큼 자신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연말정산은 1년치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맞춰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에서 자신에 맞게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10월 이후 분부터는 근로자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자동 갱신된다.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다.신용카드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다.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월 30%, 4~7월 80%를 적용받는다.직불·선불·현금영수증과 연수입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으로 쓴 금액에 대해 3월 60%, 4~7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명목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3~7월까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국회는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리는 법개정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소득공제 한도액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씀씀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한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30만원 오른 160만원을, 200만원씩 썼을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20만원 오른 3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연봉 1억원 근로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씩 썼다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해 지난해나 올해나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공제액이 없지만, 3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보다 115만원 오른 28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연봉 1억5000만원 근로자의 최저사용금액은 3750만원으로 월 300만원씩 썼다면 소득공제 받을 내역이 없으며, 4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보다 72만원 더 공제받게 된다.다만, 국세청은 올해 소득공제 한도 개정안이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국세청은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팁과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도 제공한다.이밖에 개정세법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박석현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법인 신원에서 제2의 길 걷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신원 회장(세무사)으로 재출발한다.박 전 광주청장은 “공직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세정협조자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는 세무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박 전 광주청장은 66년생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를 마쳤다.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심사3과,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재정기획실, 여수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실 부가가치세제과장,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역임했으며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징세관,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광주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4일 명예퇴직했다.박 전 광주청장의 개업소연은 11월 6일이다.세무법인 신원은 교대역 4번출구 G5센트럴프라자 214호~216호에 위치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국민권익위원회, '세무 관련 국민권익 보호'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하지만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1만 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협업을 추진하였고, 그 첫번째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이뤄지는 민원상담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전현희 위원장은 취임 이후 민간기관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식은 전현희 위원장,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대변인, 정영준 민원상담심의관, 윤남기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 조진한 홍보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해 양 단체 간 협업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대면 회계감사 요구하는 기업…13.8%만 디지털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디지털 분석이 이뤄지는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는 아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코로나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감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업무 담당 임직원 66.1%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감사’ 기법이 확산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지난달 국내 기업 내 회계, 재무, 감사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부서장, 임원 총 58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회계감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감사 기법은 회계감사의 ‘뉴노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디지털 감사라는 새로운 회계감사 트렌드가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대기업일수록 디지털 감사 경험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 감사 유경험자 중 26%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소속 임직원이었다.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기업 회계·재무·감사 담당 임직원들은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대면 접촉 최소화(73%) ▲시스템화된 감사(63%) ▲불필요한 감사 대응 업무 최소화(50%)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가능(39%)으로 각각 답했다.시스템화된 감사와 자료 분석 기능은 실제로 디지털 감사의 핵심 장점으로 꼽힌다.디지털 감사는 회계감사의 업무 공간, 종이 서류, 소통 채널 등 전통적인 방식의 감사 절차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놓은 개념이다.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툴 등 각종 신기술을 탑재해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정밀하게 잡아내면서도 효율성은 끌어올리는 첨단 회계감사 기법이다.회계법인의 감사 인력은 물론, 감사를 받는 기업의 담당자들도 같은 플랫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등 감사 진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디지털 감사 활성화의 걸림돌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81명이 ▲데이터 보안(62%)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거부감(45%) ▲기업의 인식(4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 본부장은 “데이터 보안은 디지털 감사 기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이라며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디지털 감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디지털 감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 방울에 담긴 민족의 얼…국립조세박물관 ‘술, 풍요를 빚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 4월 30일까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전시한다.전시공간은 술의 기원과 종류, 제조 방법,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지역의 명주, 세계의 술, 선조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 등 7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있다.한국현대도예의 명인 이택수 작가의 도자기 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가짜 술을 판별하는 ‘주류진품 확인기‘,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세계의 술을 눈으로 보는 ’열어보기 패널’을 관람할 수 있다.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하던 누룩 틀, 용수, 소줏고리 등의 용품과 전통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조선상식 문답, 동의보감, 하서집 등 옛 문헌이 전시돼 있으며, 예전 주세행정을 엿볼 수 있는 납세증지 보기집, 주세검인, 주정계, 자가용주 제조면허증, 용기용량 검정부, 밀조주 방지 전단, 주세법 위반 통고문 등도 관람할 수 있다.우리 술 문화에서 잔에 술을 7부 넘게 따르면 술이 흘러 더 못 따르게 하는 계영배(戒盈杯)의 원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신라시대 14면체 술 게임 주사위 주령구(酒令具)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국세청은 우리 술의 종류, 출시일, 원재료와 특징 등을 담은 ‘우리 술, 책에 담다’도 함께 발간했다.‘우리 술, 책에 담다’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 언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됐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