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및 기업 불법 행위엄단, ③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④뉴 노멀 시대 맞춘 K-관세행정 실행, ⑤소통과 토론하는 조직문화 등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봤다.

Q. 제57대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수도세관의 경제관문을 책임지는 서울본부세관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서울본부세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소명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경제·금융 중심지인 수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충청권 일부를 관할하는 기업 중심세관이자 관세행정 선도기관입니다. 그러한 만큼 포부와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세 행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9월 취임 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서 목표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세관의 위상을 높이고 관세청의 중심이 되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 세관人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불합리한 것을 찾아 개선하는 혁신과 적극행정의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서울본부세관이 관세청의 본(本)이 되는 세관이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세관이 올해 개청 1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최전선에서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온 서울본부세관의 역사와 그간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올해 11월 1일은 서울세관의 개청 113주년입니다. 11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조세금융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3주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의 서울본부세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1907년 11월 1일 한강유역을 운항하는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가 서울세관의 효시입니다. 이후 남대문출장소와 경성세관출장소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사에서 서울세관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1월 4일 정식으로 서울세관을 개관했습니다.

당시에는 재무부 소속으로 직원은 1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과 충청도 일부를 관할하고 있어 5개국 34개 부서와 5개의 권역내세관 4개의 세관비즈니스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도 약 7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관세청의 중심세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기업 본사 70%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약 1554억 원의 기업심사 추징실적을 달성해 관세청 전체의 약 8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탈세를 비롯한 ‘불성실기업 탈세 및 부정특혜 환수’, ‘일반·외환 조사 중대사건 단속’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관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구상하고 계시는 관세행정 비전이나 기관운영 철학이 있으신지요.

A.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경제가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커다란 충격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방역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듯이, 바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앞으로 서울세관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다섯가지 중점추진 사항을 구상했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 행정과 수출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민관 공조를 강화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안전한 국민, 건전한 기업환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개의 대형사고에 앞서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원인으로 300여개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해물품의 반입·유통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人)·물(物)·환(換)의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무역을 저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자발적 법규 준수도 향상을 통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실한 기업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맞춤형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 컨설팅과 같은 위험예방 활동도 넓힐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발굴해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를 일삼는 불성실 기업과 악성 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가 앞당긴 뉴 노멀 시대에 국가경제의 최일선에서 K-관세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라이프 확대, 언택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기준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과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도 변화 흐름에 맞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마트한 업무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기업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 그리고 업무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직원들과 서로 아끼고, 자유롭게 소통·공감하겠습니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직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 역시 전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해서, 직원들이 기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전세계 교역 감소 등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입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어떠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으신지요.

A. 코로나發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1.9%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업피해 최소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을 비롯한 관세청의 기업지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신속히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신속통관 지원, 체납 처분 유예, 그리고 분할납부·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관세조사와 FTA조사 유예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60개 사에서 신속통관 8건, 세정지원 64건을 포함해 총 90건을 피해 구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 화장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중소기업 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통관애로 해소 및 FTA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하면 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해외 관세관 등의 협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발굴·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선제적인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적극행정人’ 표창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내·외부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관세도움정보 제공을 통한 성실지원 등 납세자 지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본부 내 권역 세관을 포함해 총 35명의 인원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성실신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기업이 세관에 신고한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별 납세 위험 진단결과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납세도움정보’라고 하는데요. 일반현황, 납세위헙요소, 절세Tip 등 총 57개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도움정보와 품목분류·관세평가 등에 대한 테마를 분석·선별해서 기업별로 맞춤 오류정보를 총 110개 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 119억원의 자발적 수정 신고를 이끌어내 기업 스스로 납세 오류를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기업이 관세도움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 안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법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오류 분야별 컨설팅도 할 계획입니다. 기업심사 종류 후에도 납세오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업 컨설팅을 실시해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입니다.

Q.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 2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2국의 업무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맞습니다. 서울세관은 18년 9월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습니다. 재산도피, 자금 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대사건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관련 서류 및 회계감사증빙자료를 위조해서 매출액을 부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한 후 회계부실로 상장 폐지돼서 소액주주 6500여 명에게 약 1400억원의 손해를 끼친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20년 8월 기준으로 약 1968억원 상당의 위반사건을 적발했지요.

수출입기업의 외환 건전성 확보에도 증진하고 있는데요. 외환검사 전략테마를 선정해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검사를 활용해서 외환건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렌식’,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지능형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부 유출, 기업외환비리, 공공재원편취 등 사회적 법익침해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중요하죠. 국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Q. 끝으로 서울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