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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외국은행 해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법인세법 제92조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2항1호는 앞선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청하고 있다”면서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 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법인세법 제93조5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지국을 중국으로 판결했다.정리하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는 해석이다.따라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세세액으로 공제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며, 한.중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한다거나 국내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치열한 변론을 벌였다.쟁점은 원천지국이 한국이냐, 중국이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금을 대여(중국은행)해주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주권을 한계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중국 본점에서 세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면서 “이자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임에도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세에 대해 외국납세세액을 인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가고 설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의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중과세방지 의무의 전속적 부담자는 거주지국이며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는 부적법한 외국법인세액 납부로 국제조세 기본틀을 무시한 조치고 중국의 불복절차에 따르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과세권을 잠식해 보상받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이에 원고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측은,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하더라도 우리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세법은 중국외 외국은행 대출이나 이자지급 시 반드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토록 하고 있고 한·중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항소심은 2021년 1월초 최종 변론에 이어 2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 등 자본이득 소득세 과세통산,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지적했다.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해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확보했다고 해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할 경우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이 이 상품에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또는 투자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로인해 투자자들은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고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려할 수 있어,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목표가 세제의 불공평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 세무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한다.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에는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구분의 도입과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 이같은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등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연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3억 초과 23%)로 분류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손 세무사는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평과세 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이라고봤다. 다만, 정부안에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자본이득과 함께 통산하고,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과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며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았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와 사립학교교직원 사학연금공단 김성수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민간공항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 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km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현준 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 "변호사의 업역 침범 도 넘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세무사와회계사의 업역침범이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올해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만8932천 건 중 2만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한 것으로, 제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세관에서 은퇴한 마약탐지견 국민 대상 분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마약탐지견 13두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한다.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로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영리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핸들러는세관 현장에서 탐지견과 함께 마약 등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직원을 의미한다.올해부터는 민간분양 탐지견을 대상으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등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조은정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분양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함께하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관세청의 마약탐지견 민간분양은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총 86마리가 분양됐고, 분양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이번 분양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양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누리집의 탐지견 민간분양 관련 공고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및 거주환경(단독전원주택)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양자가 결정된다. 그 밖에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 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심재용 세무사가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한다."는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지방특화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2020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공모를 통해 인터넷신문 부문, 보도 부문 등 총 2개 부문을심사한 결과 총 16점이 선정됐다.인터넷신문 부문은 ▲HelloDD ▲뉴스펭귄 ▲투데이신문 등 총 3개사가 선정됐다.보도 부문은 ▲뉴스핌 김지나 기자 외 2명 ▲더스쿠프 김다린 기자 ▲더팩트 이철영 기자 외 3명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외 2명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시사저널e 이승욱 기자 외 5명 ▲이투데이 나경연 기자 외 1명 ▲일요신문i 문상현 기자 ▲일요신문i 박형민 기자 외 2명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프라임경제 김화평 기자 등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수상작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최정식 i-어워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하고 추적·분석·고발한 보도들이 두드러졌다"며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통해 독자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양성이 제고되고,이처럼 좋은 보도들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시상식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의 결산 및 절세 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4.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본점(주사무소)으로 전출한 수익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5.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미(재산세과-31)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된다.6. 비영리법인(단체)의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표 사례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20. 2. 11. 단서개정)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020. 2. 11. 개정)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 2. 11. 개정)[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