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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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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책」 영문 책자발간ㆍ배포 그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노동개혁의 성과와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담은 영문 책자(Labor Policies of Korea)가 발간되었다. 노동부가 이 책자를 만든 것은, - 그간 영문노동행정(Labor Administration)을 매년 발간해 왔으나, 최근의 노동개혁에 관한 종합적인추진실적과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단행본이 없어 별도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 보다 가까워진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노동상황을 널리 알려, 국제 사회로 하여금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도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0여 쪽으로 이루어진 동 책자에는 ①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의추진, ② IMF 위기극복과정의 종합 실업대책, ③ 생산적복지, 참여와 협력의노사관계, 지식근로자 육성 등 향후 노동정책방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책자는 ILO, OECD 등 주요국제기구, 재외 아국공관,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체(AMCHAM, SJC, EU Chamber 등) 등에 배포되어 아국 노동상황을 알리는 좋은 안내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MCHAM : 주한 미 상공회의소 SJC : 한국투자일본기업협의회 EU Chamber : 주한 EU 상공회의소 2000.10.17 출처 : 노동부
LPG용기 폭발사고 (주) 대흥정공대표이사등 4명 구속 지난달 9. 27 시화공단 내 자동차용 LPG용기를 생산하는 (주)대흥정공(대표이사 박세락)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안산지방노동사무소와 시흥경찰서는 2000.10.16 안전시설 및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않은 채 가스제거 작업을 무리하게 실시한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4명을 구속하였다ㅇ 노동부는 (주)대흥정공이 반품된 차량용 LPG용기의 내부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 통상 사용해 오던 "잔류가스 회수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고 당일 사용하지 않고 야간을이용하여 용기 내 액화가스를 작업장에 배출하던 중 - 작업장 바닥에 체류되어 있던 가스가 용기 밸브를 풀기 위해 사용한 에어 복스의 마찰스파크(Spark)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에어복스 : 공기를 이용하여 볼트를푸는 공구ㅇ 이번 가스폭발사고로 지남신(40세) 등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3도의 화상 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ㅇ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고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대흥정공(대표 박세락, 근로자 208명) · 소 재 지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57-9(시화공단 2다 710호) · 업 종 : 금속제품제조업(LPG가스용기-차량용) ※ 구속자(4명) ·대표이사(박세락),공장장(임중근),생산이사(김용태),생산과장(정 헌) 2000.10.17 출처 : 노동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10월 9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률 공포안과 함께 10월 17(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1. 소득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⑴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 │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 │ 소득공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지급하는 │ │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소득공제 │ └─────────────────────────────────────┘가.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o 다만, 유료로 제공되는 육아보육시설, 장애인용품판매시설 등 일부시설은 제외 나.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기관의 범위 o 한국복지재단 o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o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o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자〈적용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 │□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 o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은│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 │ │ o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자는 공제자격 인정 │ │□ 근로자의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 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등의 소득 │ │ 공제한도는 합하여 300만원으로 함. │ └─────────────────────────────────────┘가. 적격 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①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할 것② 차입 시기 o 주택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차입시기제한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차입한 분부터 적용③ 계약에 의한 원금상환기간 :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 주택취득시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원금상환기간 을 통산함.※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경과규정o 법 시행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나 법 시행일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 인정나. 소득공제 대상 주택 규모 o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세대주」의 범위 o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o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라.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 │ │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o 주택마련저축 │ │ │ - 주택청약저축 │ │ │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부금은 소득공제대상 주택마│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련저축에서 제외 │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 │ ·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 │ │ 마련저축 │ 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 가능 │ └──────────────────┴──────────────────┘〈개정이유〉 o 2000. 3. 24일 주택청약부금이 자율화되어 가입자격, 불입액 및 저축가입에 대한 제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 연도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초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폐지하도록 하되 -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 여 기득권을 보장〈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시행⑶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o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 │ 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 │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에 포함. │ │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 상장·등록주식의 평가·양도차손익 │ │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 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 └──────────────────┴──────────────────┘〈개정이유〉 o 채권시가 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을 실질과세원칙 맞게 과세로 전환 - 채권 발행 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 본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적용례〉 o 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⑴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한 “분할”시 감면요건 ┌─────────────── ─────── ──────────────┐ │□ 내국법인이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은 기업│ │ 개선계획에 따라 2000. 12. 31까지 상법상 분할하는 경우로서 │ │ o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 , 등록세 면제 등 세법상 과세특례를 인정 │ │ ⇒ 세제지원 분할요건, 구조조정협약의 범위, 기업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 │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가.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원 요건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 │※ 일반분할시 세제지원 요건 │ 원 요건 │ │ - 5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 │ - (좌동) │ │ -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이고, 분할전 │ -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일 것 │ │ ·후 주주의 지분비율이 동일할 것 │ * 지분비율 유지요건 제외 │ │ - 분할등기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 │ - (좌동) │ │ 계속 영위 │ │ │ -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 │ - (좌동) │ │ - 분할사업부문별 자산·부채의 포괄 │ - 자산·부채를 일부승계하는 경우도 │ │ 적 승계 │ 포함. │ │ - 분할법인만의 출자 │ - (좌동) │ └──────────────────┴──────────────────┘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범위 등 절차규정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범위 │ │ │ o 1998. 6. 25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 │ │ 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 │ │ 위한 금융기관협약」 │ │ │ * 존속기한 │ │ │ : 당초 1999.12.31 → 2000.12.31 │ │ │ * 연장된 협약을 포함. │ │〈신 설〉 │□ 기업개선계획서 제출의무 │ │ │ o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 │ │ │ 조정위원회는 │ │ │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 법인세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 │ │ 무서장에 제출 │ └──────────────────┴──────────────────┘〈개정이유〉 o 법에서 위임한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시 세제지원요건을 규정 - 사업의 동일성과 주주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 및 지분의 분할전·후 동일비율 유지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구조조정 을 지원〈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분할등기하는 분부터 적용⑵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 및 투신사저축의 요건 ┌──────────────── ──── ────────────────┐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 및 투자신탁 │ │ 회사가 설정하는 1인당 2천만원 이하 신탁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 │ 비과세 │ │ ⇒ 비과세 저축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o 생계형저축의 요건 │ │ │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 │ │ │ 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 │ │ 포함)일 것 │ │ │ - 1인 1통장일 것 │ │〈신 설〉 │o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 │ │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 │ │ 일 것. │ │ │ - 1인 1통장일 것 │ └──────────────────┴──────────────────┘〈적용례〉 o 비과세 생계형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o 비과세 신탁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⑶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인설립 등의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시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등록 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자본증가등기에 관한 등록세,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함에 따라 o 이에 추가하여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도 비과세〈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000.10.17 출처 : 재경부
법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 확대 등 □ 내년부터 법인은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여야만 법인세 신고시 손비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법 인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접대비의 손비처리에 애로 가 예상됨에 따라 * 법인카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제공의 성격을 지니므로 신용도가 낮은 법인에 대하 여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발급을 기피 ○ 재정경제부는 업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 드에 임직원 개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였 음 (10.12 국세청 질의에 대한 예규 해석) ○ 한편, 현재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 성격의 신종 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 앞으로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들도 이러한 신종 법인카드들을 이용 함으로써 접대비의 손비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아울러 유흥업소등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가 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내년부터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고 실 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와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 우에는 손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음(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반영) 1. 법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 확대 인정 ○ 1999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사적경비의 부당경비처리 억제등 기업경비지출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만을 접대비로 손비인정하도록 하되 -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도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신설 벤처·중소기업 등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접대비 손비인정의 여지가 없게 되어 -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법인들과의 과세불형평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법인의 신용외에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 담보로 하여 발급받고 법인과 임직 원이 연대하여 결제책임을 지며, 카드에 법인 명의와 임직원 개인 명의가 함께 새겨지는 신용카드(일명 "법인개별카드")를「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였 음 ※ 법인카드의 종류--------------------------------------------------------------------------- 구 분 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 (기존 법인카드)---------------------------------------------------------------------------카드형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 직원 개인의 이름이 같이 새겨짐---------------------------------------------------------------------------출금계좌 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대금결제 법인이 일괄결제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및 책임 (전적으로 법인 책임) 연대하여 책임---------------------------------------------------------------------------사용범위 임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 본인만 사용--------------------------------------------------------------------------- ○ 또한, 현재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한 신종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바 -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이러한 법인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위장가맹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손비부인 ○ 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나 유흥업소등에서 과세표준 양 성화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 가 빈번함 ○ 이와 같은 조세탈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위장가맹 점 명의 매출전표 수취 기업에 대해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였음 - 즉,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신 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 출한 경우 - 당해 접대비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현재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26의2)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법상(§32의4) 신용카드사 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매출 전표 발행업소의 명의와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세 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0.10.17 출처 : 재경부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주요내용┌────────────────────────────────┐│ □ 2000. 10.14 재경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부· ││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등이 참석한 관계장 ││ 관회의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 논의하였음 ││ □ 동회의에서는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 ││ 해서는 연기금의 자율적인 증시참여가 바람직하다는데 ││ 의견을 모으고투신사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설정하는 ││ 등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 별첨: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보도자료생산과: 증권제도과 (TEL: 500-5363∼5)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1. 연기금의 주식투자 현황 □ 연기금중 자산운용방법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은 3개(총기금수 75 개)에 불과하고 투자비중도 매우 낮음 ㅇ 연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2000 년 10조원)하고 있음 ㅇ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중시하여 채권매입, 금융기관 예치등으로 운 용하고 있는 실정임 *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기금의 투자규모 (2000.8말, 조원)┏━━━━━━━━┳━━━━┳━━━━━━━━━━━━━━━━━━━━━┑┃ 기금명 ┃자산규모┃ 주 식 │┃ ┃(A) ┃ │┃ ┃ ┠────┬────┬────┬──────┤┃ ┃ ┃직접투자│간접투자│계(B) │비율(B/A) ┃┣━━━━━━━━╋━━━━╋━━━━┿━━━━┿━━━━┿━━━━━━┫┃국민연금기금 ┃56.3 ┃ 3.0 │ 0.6 │ 3.6 │ 6.4% ┃┠────────╂────╂────┼────┼────┼──────┨┃공무원연금기금 ┃3.4 ┃ 0.4 │ 0.1 │ 0.5 │14.7% ┃┠────────╂────╂────┼────┼────┼──────┨┃사학연금기금 ┃4.2 ┃ 0.2 │ 0.4 │ 0.6 │14.3% ┃┠────────╂────╂────┼────┼────┼──────┨┃우체국보험기금 ┃11.4 ┃ - │ 2.5 │ 2.5 │21.9% ┃┣━━━━━━━━╋━━━━╋━━━━┿━━━━┿━━━━┿━━━━━━┫┃계 ┃75.3 ┃ 3.6 │ 3.6 │ 7.2 │ 9.56% ┃┗━━━━━━━━┻━━━━┻━━━━┷━━━━┷━━━━┷━━━━━━┛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은 자산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장기적인 기 금증식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지지세력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 다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우리 연기금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산운 용을 주로하는 자금(예: 개인연금)이므로 주식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남 *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2. 연기금 주식투자의 제약요인가. 법령상의 제한 □ 공공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 예외적 으로 허용(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 실제 주식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임 (공공자금관리기본법) □ 일부 기금은 개별 설치법상 주식투자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포함하지 않음 고용보험기금(자산 1.7조), 정보화촉진기금(1.8조) 등 나. 기금운용계획 및 내부운용지침에 의한 제한 □ 주식투자금액은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음 □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의해 자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음다. 자산운용담당자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 연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는 주식투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문제와 사후 감 사등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방법인 주식투자에 소극적임3. 제약요인 해소방안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ㅇ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다수 연기금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공동펀드 또는 연기금별로 운용하는 단독펀 드 형태로 설립(연기금이 자율 선택) - 자산운용은 투신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펀드 운용내역 등의 정보를 연기금에 주기적으로 상세히 제공 ※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등이 전용펀드에 투자 가능할 것이며, 설립초기단계에서는 약 1.5조원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투신협회 주관으로 신탁약관 작업 진행중 □ 장기적으로 Investment pool을 제도화하여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 기획예산처가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관련제도 정비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 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ㅇ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 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기금운용계획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ㅇ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여유자금 운용항목은 주식투자·채권매입·예치등 자산운용방 법별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움다.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제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면제 ①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결과와 관련하여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명확 히 규정하고 ②주식투자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손등 손실이 있어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아니함 2000.10.16 출처 : 재경부
자활 대상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활훈련프로그램 40종 개발 노동부는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맞춰저학력· 미숙련기능을 보유한 실업자·청소년·장애인·여성가장실업자 등 직업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훈련프로그램 40종을 개발 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32종,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영세민에 의한 영세민 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공공서비스에 종사 가능한 공공부문 훈련프로그램 (8종, 한국노동연구원개발)으로 구분 개발가.취업·창업 훈련프로그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활지원센터·협동조합 등 자활사업 4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 ①단기훈련으로 취업효과를 거둘 수 있고 ②틈새시장 공략에 유리하고 ③자활관련기관에서 수요가 많으며④여성근로자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이직에 필요한 훈련직종 32종을 개발한 것임 ② 틈새직종 : 상품포장, 의류수선, 조화공예, 가구도장, 봉제 등 ③ 수요가 많은 직종 : 일반가전제품수리, 이미용, 개인용컴퓨터 수리, 출장요리,한식요리보조 등 ④ 여성근로자 적합직종 :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 원예, 육아 도우미, 텔레마케팅 등 ④ 건설근로자 적합직종 : 소형중장비운전, 조경, 조적, 타일, 내선공사, 도배 등 또한, 동 프로그램은 자활대상자 중상대적으로 심신이 양호하고 근로능력을 갖춘 자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 강의 위주의 훈련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 훈련시간을 최저 80시간에서 최고 350시간으로 다양하게 편성하였음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0.13 출처 : 노동부**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용안전수첩 배부 - 중국 등 4개국 출신 근로자 13,960명 대상 -노동부는 2000.10.12(목)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안전수칙등을 쉽게 풀이한 안전수첩(수첩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길잡이』)을제작하여 중국 등 4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13,960명에게무료로 배부했다.이 수첩은 이번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원단체 19개소를 통해 중국인5,140명, 인도네시아인 3,670명, 베트남인 2,940명, 방글라데시인 2,210명 등4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13,960명에게 우선 전달된다. 위험기계·기구별 안전수칙,안전작업방법, 각종 안전표지판, 응급처치요령,보호구 착용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수첩은 중국어판, 인도네시아어판,베트남어판 및 방글라데시어판으로 되어 있으며, 각 판 모두 영어와 한글로병행 표기되어 있어 영어권 출신 뿐만 아니라 한글을 알고 있는외국인 근로자들로 활용이 가능하다.노동부는 앞으로도 지방노동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시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수첩을 계속 배부할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0.12 출처 : 노동부**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재경부는 10.10일(火), 第2次南北經協推進會議를 개최하여「남북경협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성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외교안보수석 (1) 남북경협은 ⅰ)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ⅱ)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ⅲ) 南과 北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2) 우리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 -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 - 정부는 당국간 협의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로 등 SOC 확충은 국내 민자 또는 외국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 우리 측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잉·중복투자 방지 유도 (3)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 - 민간자문기구의 활용, 향후 국회내에 설치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적극 수렴 목차1.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2.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방안3.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경협체제 구축·운영【참 고】 남북경협 추진현황1.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ㅇ 남북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ㅇ 남북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ㅇ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하에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함.ㅇ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은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ㅇ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잉중복투자 방지 유도.남북경협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ㅇ 남북경협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2.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방안앞으로 남북경협은 국내 민간투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면서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공단건설·자원개발 등 독자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추진ㅇ 다만,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사업은 국내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도 참여하여 추진.3.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경협체제 구축·운영남북경협추진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남북경협추진회의」와 함께「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를 설치·운영(대통령 훈령 제정 추진). 경제부처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주요 남북경협사업은「남북경협추진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일관성·전문성 확보. 구성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산자·건교·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외교안보수석 ※ 필요시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위원회)의 장 참석 가능「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는 금년 10월 말까지 각계의 민간인사 10∼15명으로 구성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등의 기능을 수행.ㅇ 의장은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ㅇ 필요시 대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들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ㅇ 특히,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참 고】 남북경협 추진현황물자교역은 88년 남북경협의 개시 이래 최근 완만한 증가세 (백만불, %) ┌────┬───┬───┬────┬───┬────┬───┬────┐│ │94 │95 │96 │97 │98 │99 │00.1∼7 │├────┼───┼───┼────┼───┼────┼───┼────┤│교역규모│195 │287 │252 │308 │222 │333 │236 ││ │(4.3) │(47.7)│(△12.3)│(22.3)│(△28.0)│(50.0)│(22.3) ││ │ │ │ │ │ │ │ │└────┴───┴───┴────┴───┴────┴───┴────┘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간 물자교역은 주로 의류, 전자조립, 가죽제품 등 경공업분야의 임가공업체(141개)의 거래임우리기업의 대북투자는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산업 등 총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투자액은 8월말 현재 157백만불임(이중 금강산관광사업에 135백만불 투자). 당국간경협은 남북정상회담(6.13∼6.15) 이후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추진중임. ㅇ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 ㅇ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9.18), 임진강 水防 공동 추진 ㅇ 식량차관 50만톤(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지원 추진 식량지원은 95년에 국내산 쌀 15만톤(232백만불, 무상)의 지원사례가 있는 바, 이번에는 적은 금액(약 9천만불, 유상)으로 더 많은 분량을 지원키로 함(단, 1천만불 상당의 옥수수 10만톤은 별도로 무상 지원 예정) ·일본 : 지금까지 쌀 58만톤(유상 35만톤 포함) 지원, 北·日 수교를 앞두고 금년에 10만톤(무상), 내년이후 50만톤(무상) 지원 예정.·미국 : 지금까지 곡물 130만톤(4.5억불 상당) 지원.※ 1991∼2000.8월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반출입자금 대출, 쌀·비료지원, 경수로 공사비 대출 등 남북경협사업에 총 6,774억원을 지원하였음. 2000.10.12 출처 : 재경부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개최 법원은 오는 10월 23일, "국민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일시: 2000. 10. 23.(월) 14:00∼18:00* 장소: 대법원 대강당* 주제: 국민과 사법* 사회자: 양승태 서울 지방법원 민사수석 부장판사* 주제 발표자 - 가재환 변호사(사법의 접근성) -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국민이 보는 사법부) - 양 건 한양대 법대 학장(국민의 사법 참여) - 손기식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실장(국민을 위한 사법) * 지정 토론자 - 김성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김희옥 수원지방검찰청 제1 차장검사 -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형사정책학회 회장) - 차병직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문의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02-3480-1257) 2000.10.11 출처 : 대법원
3년 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 입찰일시 : "2000. 10. 9. 14:00∼14:40(발행일 "2000. 10. 11) * 8. 16 발행된 3년 만기 국고채(7.70%)와 통합발행(fungible issue) - 입찰금액 : 9,000억 원(±1,000억 원) 2. 입찰결과 - 낙찰금액 : 9,000억 원(응찰금액 : 19,402억 원) - 낙찰금리 : 7.84%(응찰금리 : 7.78%∼7.90%) 3. 입찰결과 분석 -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한 데에 힘입어 기관들의 매수심리가 살아나면 서 금리가 전주 말부터 하락 * 9월 말) 8.08% → 10.4) 8.02% → 10.5) 7.96% → 10.6) 7.86% - 이러한 추세가 금일도 이어지고 통합발행으로 인해 유동성 제고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발행예정 물량 9,000억 원이 전액 시장소화되었으며 발행금리도 전주 말 종가금리인 7.86%보다 2bp 낮은 7.84%에서 결정 2000.10.11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