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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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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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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공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시청 세무과에서는 산출한 근거가 취득세법 제109조와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듣고자 함.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 등의 수용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세정13407-1138, 2000.9.25.) 2000.09.25 출처 : 행정자치부
현 경제상황의 인식과 대응 - 목 차 -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 3. 최근 증시 동향과 대책 4. 대우자동차 처리방향 5. 실물경제기반의 강화 6.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결 7.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금융산업의 비전 공적자금 추가조성관련 참고자료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우리 경제는 2/4분기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경로로 접근(Soft landing)하는 과정에 있었음 * 경제성장(%) : (상반기) 11.1 → (하반기, 전망) 6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우리경제는 어려운 상황 에 직면 * 국제유가(두바이유, 불/B) : (6월말) 27.75 → (9.20) 31.36 ㅇ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지연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증대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 충격에 대하여 차분하고 주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 면서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함 으로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 □ 당면한 난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국민적 에너지 를 결집할 수 있도록 유도2.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 □ 최근 유가는 9.10 OPEC 총회에서 80만B/D 증산 합의에도불구하고 동절기 수요증가, 투기자금의 가세 등으로 30불/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 □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 을 수립함으 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27불/B │30불/B ├──────┬──────┼──────┬─────── │2000 │2001 │2000 │2001 ─────────┼──────┼──────┼──────┼─────── GDP(%) │8.5(0.1↓) │6.0(0.1↓) │8.3(0.3↓) │5.8(0.3↓) 소비자물가(%) │2.4(0.1↑) │3.2(0.2↑) │2.6(0.3↑) │3.5(0.5↑) 경상수지(억불) │100(10↓) │50~60(10↓) │90(20↓) │△10~10(65↓) ━━━━━━━━━┷━━━━━━┷━━━━━━┷━━━━━━┷━━━━━━━ (주) 만약 원유가격이 35불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 내년 경제성장이 4%이하, 소비자물가 5%이상, 50억불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 □ 아울러 최근의 유가급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국제유가 상승분은 가급적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 ㅇ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편, 대체에너지와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3. 최근 증시동향과 대책 □ 최근 증시는 유가급등, 반도체 가격하락, 대우차 협상결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 축되어 큰 폭의 하락세 * 9.21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96p로 전년말(1028p)대비 40%하락 □ 정부는 단기부양책보다는 正道로 대응하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에 중 점 □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기업지배구조도 개선 ㅇ 기업공시 등 경영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투자자들의 기업내재가치를 제대로 평 가할 수 있도록 유도 ㅇ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 등 부실기업의 회생여부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을 해소 ㅇ 연·기금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M&A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 ㅇ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하고 우체국예금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추 가로 10조원을 조성 □ 정부의 시장안정노력과 확고한 개혁의지를 외국인투자자와 여론형성층에게 적극 홍보4. 대우자동차 처리방향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가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사의 일방적 인 인수 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9.18일 후 속 매각절차를 발표 ㅇ 지난 6.26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 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 ㅇ 同 제안서를 바탕으로 10.20일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일정조건 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 □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계획 * 신규자금 지원실적(9.14현재) : 21,228억원(계획 : 26,272억원) □ 신속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기관간 역할을 분명히 정립 ㅇ 협상자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담당하되, 대우車회장(오호근)과 긴밀협의 ㅇ 재경부,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 5. 실물경제기반의 강화┏━━━━━━━━━━━━━━━━━━━━━━━━━━━━━━━┓┃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4대부문개혁의 가속적 추진과 ┃┃ 더불어 부문별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 ┃┗━━━━━━━━━━━━━━━━━━━━━━━━━━━━━━━┛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건전화, 벤처기업간 M&A 활성화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 하이테크 부품·소재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공단부지 매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 □ 건설업은 지난 8.30일 건설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세부추진과제별로 이행상황을 면 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 유통업은 재래시장의 유형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현대화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주요 실물부문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를 11월초에 개최할 계획 6.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결┏━━━━━━━━━━━━━━━━━━━━━━━━━━━━━━┓┃ ◇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적으로 완결 ┃┃ 하는 것만이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경제가 당면한 ┃┃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 가. 금융부문 □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고 공적자금 추가소요에 대해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 □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은행권에 대해서는 10월중 경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 등 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자체정상화 가능판정 은행과 기타 우량은행은 스스로 진로를 모색 ㅇ 투신·종금·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아울러 신용평가의 강화, 부실공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의 견실화 추진┏━━━━━━━━━━━━━━━━━━━━━━━━━━━━━━━┓┃ ◇ 대부분 은행이 BIS 비율 10%이상의 우량은행 ┃┃ 으로 탈바꿈되어 적극적인 신용공여로 자금흐름의 ┃┃ 선순환 예상 ┃┃ ◇ 투신사 등이 기업금융조달의 핵심축으로 정착되고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촉진 ┃┗━━━━━━━━━━━━━━━━━━━━━━━━━━━━━━━┛ 나. 기업부문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이미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조속히 확 정 *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 등 처리방안을 확정 * 여타 워크아웃기업 34개 기업은 11월말까지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을 결정 □ 철도차량은 금년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도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사 업구조조정(빅딜) 마무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등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M&A 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 치를 보강 ㅇ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수행기준(Code of Conduct)을 제정 ┏━━━━━━━━━━━━━━━━━━━━━━━━━━━━━━┓┃ ◇ 기업의 옥석이 분명히 가려짐으로써 기업신용에 대한 ┃┃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화 ┃┃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기업주의 도덕적 ┃┃ 해이도 사전차단 가능 ┃┃ ◇ M&A 시장의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등으로 ┃┃ 시장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생력 있게 추진 ┃┗━━━━━━━━━━━━━━━━━━━━━━━━━━━━━━┛다. 공공부문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개혁과 예산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조 조정을 마무리 ㅇ 인력조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한전·포철·한중 등 공기업민영화를 계획대로 실천 ㅇ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용제 등 도입·운영 중인 정부운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보완·정착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개선 라. 노동부문 □ 근로시간 단축,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등 법·제도 개선과제의 마무리에 주 력 □ 법과 질서의 테두리내에서 相生의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4대부문별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7.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금융산업의 비전 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1) 추가조성규모 □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전액 사용 ㅇ 64조원중 회수된 자금 18.6조원, 공공자금 27조원 등을 투입함으로써 8월말 현 재 총 109.6조원규모를 지원 □ 지난 5월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액을 30조원으로 산정하고 기투입 자금을 회 수하여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ㅇ 은행클린화, 대우 등 워크아웃 기업 처리 등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소요 는 현재 시점에서 50조원으로 추정공적자금 소요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5.24 │조정 │조 정 사 유 │ │발표 │규모 │ ━━━┿━━━━━━━━━━━━━━━┿━━━┿━━━┿━━━━━━━━━━━ 기 │①BIS비율 보완출자 │1.8 │6.1 │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발 │ │ │ │ 은행등BIS비율 10%유지 생 ├───────────────┼───┼───┼─────────── 요 │②서울보증 출자 │5.3 │8.7 │ 대우자동차 매각지연 인 │ │ │ │ 및 워크아웃 손실 등 ├───────────────┼───┼───┼─────────── │③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등 │3.9 │6.5 │ ├───────────────┼───┼───┼─────────── │④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 │19.3 │20.4 │ │ 대투출자, 제일은행 풋백 등 │ │ │ ───┼───────────────┼───┼───┼─────────── 추 │⑤수협·농협 출자 │- │1.8 │ 가 ├───────────────┼───┼───┼─────────── 요 │⑥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 │- │2.0 │ 인 │ 가충당금 적립 지원 │ │ │ ├───────────────┼───┼───┼─────────── │⑦한아름종금 손실보전, 산은· │- │4.5 │ │ 기은의 투신출자 지분 매입 등│ │ │ ───┴───────────────┼───┼───┼─────────── 계 │30.3 │50.0 │ ━━━━━━━━━━━━━━━━━━━┷━━━┷━━━┷━━━━━━━━━━━ □ 정부는 50조원의 예상소요중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조달가능한 10조원을 차감하 여 부족자금을 40조원으로 추산 30조원의 소요에 대해 투입자금을 회수해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축소 (2) 추진방안 □ 정부는 우선 40조원의 추산액을 토대로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하며 ㅇ 보다 정확한 규모와 내역은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오는 10월중 확정할 예정 ㅇ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담은 공적자금 백서 를 발간(9.22일) □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구조조정관련 법률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지원원칙 및 사후관리 강화 □ 공적자금 지원의 신속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ㅇ 공적자금 지원대상은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고 ㅇ 정확한 실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정하되, 이해관계자간 공정한 손실분담과 철저 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 재무건전성과 수익성(ROA·ROE)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적극 유도 □ 부실채무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ㅇ 예보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 함하고 예보가 채무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예금자보호법 개정사항) ㅇ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감위의 기업조사기능을 강화(증권거래법 등 개정 사항) ㅇ 제도개선 전이라도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채무기업 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지속 추진 다. 공적자금 지원후의 우리 금융의 모습 □ 국내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재탄생 ㅇ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세계 50위권* 진입 금융기 관 출현을 목표 * 46위 Credit Lyonnais(기본자본 8.7조원), 54위 Daiwa bank(8조원) * 한빛(기본자본 2.5조원), 조흥(2조원), 외환(1.5조원) □ 은행의 부실채권을 선진은행 수준(총여신의 5%미만)으로 축소하여 Clean Bank화 ㅇ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Loan Officer제도 정착 등을 통 해 은행이 건전한 기업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 2000.3월말 FLC기준 90조원수준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50조원내외 수준 으로 축소될 전망 □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자기책임에 입각한 예금·투자관행 정착 공적자금 추가조성관련 참고자료┌───────────┐│ 1. 추가 조성 사유 │└───────────┘ 【 5.24일 공적자금 소요 전망에서 늘어난 이유 : 30조원 → 50조원】 ① 대우그룹 문제에 따른 추가 소요 : 약 7조원 - 대우자동차 매각 차질 및 계열사 처리에 따른 은행 충당금 적립 지원 및 서울보 증보험 추가 출자, 제일은행 추가 풋백 등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FLC도입)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지원 추가 소요 : 약 8 조원 ③ 종금사, 금고, 신협의 추가정리에 따른 추가소요: 약 5조원 ※ 당초 조성한 64조원이 부족(64조원→104조원)하게 된 것은 대우그룹 workout에 따 른 소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FLC 도입)에 따른 소요 및 대한생명 등 98.5 월 조성당시 고려하지 않은 소요에 기인┌────────────────────────────┐│ 2. 5.24일의 공적자금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 │└────────────────────────────┘ □ 보유주식 매각연기, 자산관리공사 차입 축소 등으로 5.24 발표 당시 계획보다 20 조원 차질(30조원→10조원) ㅇ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연기 : △15.7조원 (16.6조원→0.9조원) - IMF는 한국정부와의 최종 정책협의과정에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상당기간 연 기할 것을 권고 *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회 복된 시점에서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축소에 따른 차입 축소 : △ 2.7조원 (4.7조원→2.0조원) ㅇ 기타 자산매각 차질 및 회수 지연 : △1.7조원(6.3조원→4.6조원)┌────────────────┐│ 3.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 │└────────────────┘□ 공적자금 투입의 대가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은 모두 날아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 ㅇ 2000.8말까지 25.3조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2조원의 매각이익을 거두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 17.9조원(매입가 15.9조원), 예금보험공사 7.5조원□ 앞으로도 투입자금의 추가 회수가 가능함 ㅇ 매입한 부실채권 : 시가 매입이므로 전액 회수 가능 ㅇ 정부보유 주식 : 액면가 이상 상승시 초과회수도 가능 ㅇ 예금대지급·출연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된 경우이므로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 4.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 □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고 국제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 는 등의 효과 ① 국제신인도와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 - 국제신인도 : 투자부적격 (97말) → 투자적격 (99.1월이후) - 경제성장률 : △6.7%(98년) → 10.7%(99년) ② 부실채권 정리, BIS비율 제고 등을 통해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 금융기관 부실채권 : 98.3말 112조원 → 99말 66.7조원 - 일반은행 BIS비율 : 97말 7.04% → 99말 10.83% ③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 - 97말이후 2000.8말까지 487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 일반은행 총직원수(99년말) : 97년말 대비 34.4%(4만여명) 감소 - 1인당 생산성(예수금) : 97말 31.7억원 → 99년말 50.0억원┌─────────────────────┐│ 5. 공적자금 관련 외국의 추가조성 사례 │└─────────────────────┘ □ 미국 : 저축대부조합(S&L)의 정리과정에서 2차례 추가조성━━━━━━━━━━━┯━━━━┯━━━━┯━━━━━━━━━━━ │89.8월 │91.3월 │91.11월 ───────────┼────┼────┼─────────── 자금조성액(억달러) │501 │300추가 │250추가 ━━━━━━━━━━━┷━━━━┷━━━━┷━━━━━━━━━━━ □ 일본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2차례 추가조성━━━━━━━━━━┯━━━━━┯━━━━━┯━━━━━━━━━━ │98.2월 │98.10월 │2000.5월 ──────────┼─────┼─────┼────────── 자금조성액(조엔) │30 │30추가 │10추가 ━━━━━━━━━━┷━━━━━┷━━━━━┷━━━━━━━━━━ 2000.09.25 출처 : 재경부
회사정리법 개정법률안 마련, 입법예고 회사정리법 개정법률안 마련, 입법예고(법무부, 2000. 9. 23) 『 법무부는 2000. 9. 23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추진배경 *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한편, * 갱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의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었음.□ 주요골자 및 입법효과 * 회사정리를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 1/2 이상의 합의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종전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 이후 제출가능), 이에 동의하는 채권자가 2/3 이상에 이르면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종전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킴. * 채권자들 사이에서 신규자금 등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정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이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화를 꾀하는 한편 신규자금의 원활한 도입을 촉진시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함.□ 향후 계획 * 2000. 10. 법제처 심사 * 2000. 11. 국회 제출 〈회사정리절차 진행표〉 ┌──┐ ┌──┐ ┌──┐ ┌──┐ ┌──┐ ┌───┐ ┌──┐ │ │ │ │ │채권│ │ 1회│ │정리│ │ 2,3회│ │ │ │개시│→│개시│→│조사│→│관계│→│계획│→│ 관계 │→│법원│ │신청│ │결정│ │ · │ │ 인 │ │ 안 │ │ 인 │ │인가│ │ │ │ │ │신고│ │집회│ │작성│ │ 집회 │ │ │ └──┘ └──┘ └──┘ └──┘ └──┘ └───┘ └──┘ 〈신·구 절차 대비표〉 ┌──┐ ┌──┐ 〈현행법〉│ │ 정리계획안 │ 제1│ 정리계획안 작성, 제출 │ 개 │ 작성, 제출못함. │ 회 │ 시한(4월, 연장시 2월) │ 시 │─────────→ │ 관 │───────────→ │ 신 │ 정리계획안 │ 계 │ 작성, 제출기간 │ 청 │ 작성, 제출가능 │ 인 │ (2월, 연장시 1월) │ 자 │─────────→ │ 집 │───────────→ 〈개정안〉│ │ * 전체채권액의 │ 회 │ * 전체채권액의 2/3 │ │ 1/2 이상 채권자 │ 시 │ 이상 채권자 동의 └──┘ └──┘ 2000.09.23 출처 : 법무부
2000/2001년 경제전망 2000/2001년 경제전망(산업연구원, 2000. 9. 22) 1.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대외여건 변화】□ 세계성장 및 교역 * 대부분의 세계 경제예측기관들은 금년 세계경제가 작년의 3.3％, 성장보다 호전된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로 성장률이 3％대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작년에 일본과 EU의 경기침체등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던 세계교역규모는 금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8％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내년에도 7％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 *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에도 미국의 성장둔화와 일본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상반기 평균 달러당 107엔을 나타내었던 엔/달러 환율은 하반기 소폭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연평균 106엔대를 기록할 전망임. * 내년에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한층 가시화될 경우 엔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연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3엔선까지 하락할 전망임. * 미국은 금년 들어서도 급속한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금년 8월 현재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는 6.5％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콜거래 목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로금리정책을 중단함. * 향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고금리화가 진행될 경우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제유가 * 작년말 이후 계속된 국제유가의 강세기조는 금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두바이, 브랜트, 택사스중질유(WTI) 등 3대 유가가 모두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로 하였음. * 내년에도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은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기준으로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국내여건 변화】□ 경제의 부담요인 * 최근에는 증시침체로 인해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신용경색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계층별·지역별·산업별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개혁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 확대로 인해 주식가격의 널뛰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구조조정의 지연이나 미흡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음. *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는 물가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조성이 요구되어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는 재정적자 문제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금리 및 환율 *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은 금년 상반기에 평균 10.0％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높아졌으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의 왜곡에 기인하여 9.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전체로는 9.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내년에는 회사채수익률이 물가상승압력과 자금수요의 확대에 기인하여 금년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10.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 중에도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보다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초가 예상되는 등 원화의 강세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상승, 금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작년보다 6.3％ 정도 절상된 1,115원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 내년 중에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국제자금 유입세의 둔화 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외화의 공급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본경기의 회복세 가시화에 따른 엔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내년 중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9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현재의 경기상황】□ 전반적인 경기 *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1998년 8월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 국면을 보였음. 그러나 금년 들어 경기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견지에서는 현재 시점이 경기정점으로 가는 조정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확충되지 못한다면 현재 시점이 경기 정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지역별·산업별 경기 * 1998년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대비 93.5％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산업생산지수는 1997년 대비로 작년에 116.0％, 금년 1∼7월에 132.6％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산업생산지수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산업생산이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지역과 부산, 대구, 강원 등의 지역간에 성장 갭을 보임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분류 산업별로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국내총생산 증가를 주도한 산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3개 산업을 들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의 국내총생산이 1997년 상반기 대비 127.8％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1∼7월의 KIET 제조업 경기지수는 1997년 대비 131.9％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내 세분류별로는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 금년 1∼7월에 1997년 대비로 제조업의 경기를 주도했던 산업은 사무회계용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3개 산업에 불과함. 나머지 산업들은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아직까지 미흡함.【부문별 경제전망】□ 성장 *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1998년 3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반등적 성격이 소멸되면서 과거의 성장패턴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2％ 포인트 낮은 8.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의 패턴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한 가운데 내년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금년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소비 * 금년 최종소비지출은 하반기에 4.1％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최종소비지출이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둔화된 연간 7.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소비는 작년의 감소세에 대한 반등에 의해 0.8％의 증가를 보일 전망임. *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의 소비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4.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민간소비는 금년에 비해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4.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투자 * 금년에 설비투자는 정보화투자 확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실적 호조, 내수 및 수출 증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등에 따라, 작년(38.0％)과 비슷한 수준인 37.4％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내수 및 수출 증가율 둔화,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폭 확대, 구조조정 및 합리화투자 경향 등에 따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1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1998년부터 연평균 10％대의 감소세를 나타냈던 건설투자는 금년 상반기에도 5.7％ 감소했으나, 그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금년 전체로는 2.3％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금년 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3.7％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수출입 * 금년 1∼8월 중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보다 86억 달러가 줄어든 66억 달러의 흑자에 그쳤음. 이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0％가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으나, 수입도 국내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43.O％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임. * 하반기 들어와 경제성장세 둔화로 수입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미국경기 연착륙과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 회복 등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보다 27억 달러 증가한 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전체로는 111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내년에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금년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11.2％, 수입이 16.6％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34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물가 * 작년에 0.8％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하반기의 국제유가 강세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해 가중된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0％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2.1％ 하락했던 생산자물가는 원유가 강세, 공공요금 및 임금상승 등으로 금년에 2.5％ 상승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에 의해 생산자물가는 3.3％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임.Ⅲ.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문제점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여타 산업들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산업별 경기양극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산업간의 전후방연관효과 및 외부효과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기 하락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둘째, 지역별 경기양극화로 비화되어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셋째, 산업간 자원배분의 지나친 왜곡을 초래하는 등 경제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대응방향 * 따라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외부효과 극대화에 바탕을 두면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조속히 이행하는 데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특히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존 산업의 정보화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의 확충, 새로운 지식집약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국내경기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 │ 2000 │ │ │ │ 1999 ├──┬──┬──┬──┬───┬───┬──┤ 2001 │ │ │ │ 1/4│ 2/4│ 3/4│ 4/4│상반기│하반기│연간│ │ ├─────┼───┼──┼──┼──┼──┼───┼───┼──┼───┤ │실질GDP │ 10.7│12.8│ 9.6│ 7.2│ 6.0│ 11.1│ 6.5 │ 8.7│ 6.2 │ │성장률 │ │ │ │ │ │ │ │ │ │ ├─────┼───┼──┼──┼──┼──┼───┼───┼──┼───┤ │최 종 │ 8.5│ 9.6│ 7.7│ 4.4│ 3.9│ 8.7│ 4.1 │ 6.3│ 4.0 │ │소비지출 │ │ │ │ │ │ │ │ │ │ │(민간소비)│ 10.3│11.1│ 9.0│ 5.0│ 4.5│ 10.0│ 4.7 │ 7.3│ 4.6 │ │(정부소비)│ -0.6│ 1.3│ 0.5│ 0.7│ 0.6│ 0.9│ 0.6 │ 0.8│ 0.7 │ │총자본형성│ 30.4│30.6│ 5.7│10.3│14.9│ 16.3│ 12.9 │14.4│ 10.3 │ │총고정자본│ 4.1│22.4│12.9│11.4│ 9.3│ 17.1│ 10.3 │13.5│ 9.3 │ │형성 │ │ │ │ │ │ │ │ │ │ │(설비투자)│ 38.0│63.6│41.3│30.5│20.0│ 51.7│ 25.0 │37.4│ 15.3│ │(건설투자)│ -10.3│-7.0│-4.7│-1.3│ 2.4│ -5.7│ 0.7 │-2.3│ 3.7│ │재화·서비│ 16.3│26.2│22.9│19.8│12.7│ 24.5│ 16.1│20.0│ 11.1│ │스 수출 │ │ │ │ │ │ │ │ │ │ │재화·서비│ 28.9│31.9│19.8│23.8│21.4│ 25.6│ 22.5│24.0│ 14.5│ │스 수입 │ │ │ │ │ │ │ │ │ │ ├─────┼───┼──┼──┼──┼──┼───┼───┼──┼───┤ │통관기준 │ │ │ │ │ │ │ │ │ │ │수출입 │ │ │ │ │ │ │ │ │ │ │ 수출 │ 1,437│ 393│ 435│ 441│ 485│ 828│ 926│1754│ 1950│ │ (억달러) │ │ │ │ │ │ │ │ │ │ │ (증가율) │ 8.6│30.0│21.6│25.6│13.9│ 25.4│ 19.2│22.1│ 11.2│ │ 수입 │ 1,198│ 388│ 398│ 406│ 451│ 786│ 857│1643│ 1916│ │ (억달러) │ │ │ │ │ │ │ │ │ │ │ (증가율) │ 28.4│51.8│38.3│36.6│26.4│ 44.7│ 31.0│37.2│ 16.6│ │ 수출입차 │ 239│ 5│ 37│ 34│ 35│ 42│ 69│ 111│ 34│ │ (억달러) │ │ │ │ │ │ │ │ │ │ ├─────┼───┼──┼──┼──┼──┼───┼───┼──┼───┤ │국제수지 │ │ │ │ │ │ │ │ │ │ │ 상품수지 │ 284│ 25│ 47│ 44│ 43│ 72│ 88│ 160│ 96│ │ (억달러) │ │ │ │ │ │ │ │ │ │ │ 경상수지 │ 245│ 17│ 27│ 31│ 21│ 44│ 52│ 96│ 16│ │ (억달러) │ │ │ │ │ │ │ │ │ │ ├─────┼───┼──┼──┼──┼──┼───┼───┼──┼───┤ │물가 │ │ │ │ │ │ │ │ │ │ │소비자물가│ 0.8│ 1.5│ 1.4│ 3.0│ 3.2│ 1.5│ 3.1│ 2.3│ 3.0│ │상승률 │ │ │ │ │ │ │ │ │ │ │생산자물가│ -2.1│ 2.2│ 1.9│ 2.9│ 3.3│ 2.0│ 3.1│ 2.5│ 3.3│ │상승률 │ │ │ │ │ │ │ │ │ │ └─────┴───┴──┴──┴──┴──┴───┴───┴──┴───┘ 2000.09.22 출처 : 산업연구원
제3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 제3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금융감독원, 2000. 9. 22) ┌─────┬────┬─────┬────┬─────┬────┐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 │ 10-00217 │ 김대영 │ 70-00001 │ 최성욱 │ 71-00562 │ 윤정원 │ │ 10-00309 │ 김영재 │ 70-00022 │ 박영진 │ 71-00563 │ 김해권 │ │ 10-00331 │ 강호년 │ 70-00026 │ 강주연 │ 71-00564 │ 구동현 │ │ 10-00660 │ 김행단 │ 70-00027 │ 당연증 │ 71-00568 │ 김문수 │ │ 10-00691 │ 이수원 │ 70-00028 │ 이창현 │ 71-00571 │ 조경준 │ │ 10-00791 │ 손우익 │ 70-00032 │ 신동관 │ 71-00574 │ 홍창수 │ │ 10-00811 │ 김덕희 │ 70-00035 │ 표선희 │ 71-00575 │ 김광섭 │ │ 10-00916 │ 정형길 │ 70-00038 │ 한경화 │ 71-00578 │ 유정호 │ │ 10-01248 │ 박은경 │ 70-00041 │ 최 준 │ 71-00584 │ 최영훈 │ │ 10-01260 │ 박민수 │ 70-00059 │ 석진현 │ 71-00585 │ 고재형 │ │ 10-01364 │ 윤진용 │ 70-00060 │ 김효정 │ 71-00586 │ 김희영 │ │ 10-01525 │ 최선화 │ 71-00001 │ 김광우 │ 71-00588 │ 박종식 │ │ 11-00021 │ 손영백 │ 71-00006 │ 김진용 │ 71-00589 │ 서승욱 │ │ 11-00117 │ 정미아 │ 71-00011 │ 박형준 │ 71-00590 │ 서영현 │ │ 11-00228 │ 윤지현 │ 71-00012 │ 조희도 │ 71-00591 │ 조태진 │ │ 11-00231 │ 강지영 │ 71-00013 │ 장우혁 │ 71-00592 │ 박재홍 │ │ 11-00288 │ 양은수 │ 71-00014 │ 정재호 │ 71-00596 │ 여현석 │ │ 11-00322 │ 우병걸 │ 71-00016 │ 송형석 │ 71-00597 │ 이강현 │ │ 11-00325 │ 김상연 │ 71-00017 │ 최준걸 │ 71-00598 │ 서동범 │ │ 11-00385 │ 김형석 │ 71-00019 │ 오준규 │ 71-00601 │ 김성균 │ │ 11-00428 │ 양시정 │ 71-00025 │ 주진환 │ 71-00603 │ 이홍용 │ │ 11-00432 │ 이승환 │ 71-00030 │ 김상노 │ 71-00614 │ 방상호 │ │ 11-00438 │ 김상록 │ 71-00033 │ 이지숙 │ 71-00615 │ 조영휘 │ │ 11-00443 │ 김명배 │ 71-00034 │ 오명석 │ 71-00617 │ 김상우 │ │ 11-00450 │ 박은상 │ 71-00039 │ 김용한 │ 71-00618 │ 박종우 │ │ 11-00456 │ 이병열 │ 71-00043 │ 박상준 │ 71-00620 │ 오세윤 │ │ 11-00464 │ 박성진 │ 71-00045 │ 권남옥 │ 71-00626 │ 남영택 │ │ 11-00558 │ 김윤희 │ 71-00049 │ 이훈영 │ 71-00627 │ 장윤형 │ │ 11-00597 │ 김동준 │ 71-00051 │ 하석원 │ 71-00630 │ 박국진 │ │ 11-00850 │ 최원준 │ 71-00052 │ 이상종 │ 71-00635 │ 문성헌 │ │ 11-00881 │ 김병옥 │ 71-00055 │ 김이동 │ 71-00639 │ 김현기 │ │ 11-00915 │ 조항춘 │ 71-00061 │ 김재영 │ 71-00641 │ 안세혁 │ │ 11-00916 │ 심재호 │ 71-00067 │ 정광원 │ 71-00643 │ 유귀연 │ │ 11-00995 │ 송민경 │ 71-00068 │ 강신우 │ 71-00644 │ 송영섭 │ │ 11-01014 │ 이헌근 │ 71-00071 │ 이용우 │ 71-00653 │ 이승훈 │ │ 11-01070 │ 홍성표 │ 71-00073 │ 이주형 │ 71-00656 │ 이현희 │ │ 11-01154 │ 조원웅 │ 71-00077 │ 조용호 │ 71-00657 │ 주강일 │ │ 11-01181 │ 고봉관 │ 71-00078 │ 남인식 │ 71-00659 │ 안덕호 │ │ 11-01271 │ 윤창민 │ 71-00088 │ 임권일 │ 71-00661 │ 허성운 │ │ 11-01305 │ 주홍빈 │ 71-00090 │ 최창식 │ 71-00670 │ 이병범 │ │ 11-01311 │ 이승준 │ 71-00091 │ 정창길 │ 71-00671 │ 남윤근 │ │ 11-01333 │ 진동필 │ 71-00095 │ 채현호 │ 71-00673 │ 윤석재 │ │ 11-01385 │ 김기정 │ 71-00100 │ 구상수 │ 71-00675 │ 최승환 │ │ 11-01414 │ 이상욱 │ 71-00107 │ 홍진오 │ 71-00677 │ 배승민 │ │ 11-01462 │ 진영재 │ 71-00108 │ 서호익 │ 71-00678 │ 김 정 │ │ 11-01489 │ 신명철 │ 71-00122 │ 김기운 │ 71-00680 │ 한각수 │ │ 11-01546 │ 전세진 │ 71-00138 │ 나인범 │ 71-00683 │ 유동훈 │ │ 11-01555 │ 조재연 │ 71-00141 │ 임용석 │ 71-00688 │ 서건기 │ │ 11-01630 │ 원치형 │ 71-00145 │ 김상기 │ 71-00690 │ 윤형두 │ │ 11-01776 │ 이해경 │ 71-00146 │ 황미옥 │ 71-00702 │ 김희영 │ │ 11-01810 │ 노광섭 │ 71-00148 │ 최진혁 │ 71-00704 │ 고필봉 │ │ 11-01887 │ 정희석 │ 71-00152 │ 최명진 │ 71-00706 │ 김경훈 │ │ 11-01888 │ 김가영 │ 71-00154 │ 정제영 │ 71-00707 │ 정인수 │ │ 11-01890 │ 목정균 │ 71-00155 │ 허제필 │ 71-00717 │ 이선행 │ │ 11-01897 │ 변성용 │ 71-00156 │ 김 용 │ 71-00718 │ 양동빈 │ │ 11-01936 │ 김 선 │ 71-00157 │ 노동진 │ 71-00722 │ 강성태 │ │ 11-02156 │ 김성준 │ 71-00161 │ 전정웅 │ 71-00724 │ 이신일 │ │ 11-02291 │ 김호민 │ 71-00162 │ 이정우 │ 71-00725 │ 권도근 │ │ 11-02307 │ 양희대 │ 71-00163 │ 이광신 │ 71-00726 │ 최은석 │ │ 11-02371 │ 배경윤 │ 71-00173 │ 황영관 │ 71-00730 │ 김종익 │ │ 11-02520 │ 남승현 │ 71-00174 │ 이상민 │ 71-00731 │ 정인영 │ │ 11-02525 │ 최자현 │ 71-00175 │ 김성기 │ 71-00743 │ 정의재 │ │ 11-02529 │ 홍석형 │ 71-00181 │ 김동근 │ 71-00746 │ 유창민 │ │ 11-02530 │ 백승철 │ 71-00183 │ 김지엽 │ 71-00748 │ 최유철 │ │ 11-02589 │ 박주훈 │ 71-00195 │ 엄대훈 │ 71-00751 │ 진소현 │ │ 11-02632 │ 김양중 │ 71-00197 │ 이수종 │ 71-00754 │ 나기영 │ │ 11-02707 │ 김진민 │ 71-00198 │ 이정호 │ 71-00756 │ 김형선 │ │ 11-02748 │ 전성렬 │ 71-00200 │ 이재성 │ 71-00758 │ 고행언 │ │ 11-02751 │ 이승태 │ 71-00212 │ 장용석 │ 71-00764 │ 김준형 │ │ 11-02785 │ 박철현 │ 71-00213 │ 정은광 │ 71-00773 │ 곽상훈 │ │ 11-02897 │ 강동순 │ 71-00218 │ 홍기룡 │ 71-00775 │ 천승민 │ │ 11-02921 │ 이은자 │ 71-00220 │ 구동근 │ 71-00776 │ 이동영 │ │ 11-02941 │ 이용균 │ 71-00228 │ 문경록 │ 71-00779 │ 박연서 │ │ 11-02957 │ 강진화 │ 71-00229 │ 김승철 │ 71-00781 │ 김경아 │ │ 11-03048 │ 류승우 │ 71-00230 │ 박주평 │ 71-00788 │ 박준홍 │ │ 11-03050 │ 이병익 │ 71-00255 │ 조장배 │ 71-00789 │ 김동관 │ │ 11-03079 │ 임철환 │ 71-00257 │ 이덕희 │ 71-00794 │ 남상헌 │ │ 11-03158 │ 김웅렬 │ 71-00258 │ 이성진 │ 71-00800 │ 박종민 │ │ 11-03177 │ 유병호 │ 71-00265 │ 황선미 │ 71-00804 │ 구자성 │ │ 11-03181 │ 오세천 │ 71-00270 │ 김병호 │ 71-00807 │ 길민정 │ │ 11-03224 │ 서창길 │ 71-00271 │ 김창영 │ 71-00810 │ 송준용 │ │ 11-03238 │ 이영배 │ 71-00279 │ 장준호 │ 71-00817 │ 김동일 │ │ 11-03250 │ 지세연 │ 71-00281 │ 이광열 │ 71-00821 │ 하장헌 │ │ 11-03255 │ 안지영 │ 71-00283 │ 최 영 │ 71-00824 │ 임동구 │ │ 11-03266 │ 이점금 │ 71-00288 │ 이지형 │ 71-00835 │ 강동훈 │ │ 11-03283 │ 윤현성 │ 71-00299 │ 배소현 │ 71-00841 │ 서명진 │ │ 11-03308 │ 김수완 │ 71-00302 │ 박형욱 │ 71-00853 │ 신휘준 │ │ 11-03346 │ 유진아 │ 71-00308 │ 최성우 │ 71-00864 │ 오형석 │ │ 11-03384 │ 이기웅 │ 71-00315 │ 하용수 │ 71-00865 │ 신영민 │ │ 11-03402 │ 손창호 │ 71-00316 │ 김기동 │ 71-00867 │ 송수연 │ │ 11-03403 │ 조현선 │ 71-00324 │ 박동우 │ 71-00869 │ 이준우 │ │ 11-03423 │ 김재욱 │ 71-00325 │ 강창완 │ 71-00871 │ 노영석 │ │ 11-03428 │ 김윤정 │ 71-00327 │ 이용규 │ 71-00874 │ 임지산 │ │ 11-03545 │ 명한석 │ 71-00330 │ 장영호 │ 71-00876 │ 공현진 │ │ 11-03834 │ 김원석 │ 71-00333 │ 정민수 │ 71-00888 │ 구성은 │ │ 11-03846 │ 우승엽 │ 71-00337 │ 박영란 │ 71-00890 │ 김두삼 │ │ 11-03848 │ 김춘현 │ 71-00339 │ 박부영 │ 71-00898 │ 이은영 │ │ 11-03903 │ 오희석 │ 71-00340 │ 김혜원 │ 71-00907 │ 박동현 │ │ 11-04065 │ 박정동 │ 71-00341 │ 양미영 │ 71-00908 │ 박기범 │ │ 11-04180 │ 이경식 │ 71-00343 │ 박경연 │ 71-00910 │ 유성일 │ │ 11-04188 │ 이도화 │ 71-00344 │ 차영호 │ 71-00913 │ 최정혜 │ │ 11-04198 │ 조현규 │ 71-00345 │ 김광석 │ 71-00915 │ 권중목 │ │ 11-04205 │ 김홍락 │ 71-00347 │ 정성호 │ 71-00916 │ 김창훈 │ │ 11-04308 │ 김현두 │ 71-00348 │ 이성우 │ 71-00919 │ 김신철 │ │ 11-04403 │ 박은숙 │ 71-00350 │ 양효석 │ 71-00922 │ 신용선 │ │ 11-04606 │ 김동주 │ 71-00351 │ 조병현 │ 71-00924 │ 조성욱 │ │ 11-04687 │ 임석원 │ 71-00352 │ 이병준 │ 71-00925 │ 문상용 │ │ 11-04691 │ 문창오 │ 71-00353 │ 송석기 │ 71-00927 │ 김병일 │ │ 11-04694 │ 지찬주 │ 71-00354 │ 양형모 │ 71-00929 │ 이주철 │ │ 11-04785 │ 신철환 │ 71-00356 │ 최상형 │ 71-00930 │ 김영진 │ │ 11-04883 │ 김일중 │ 71-00358 │ 조철환 │ 71-00931 │ 김형준 │ │ 11-04893 │ 성만석 │ 71-00359 │ 이기현 │ 71-00935 │ 반동현 │ │ 11-04900 │ 오종승 │ 71-00361 │ 신명철 │ 71-00936 │ 정찬기 │ │ 11-04957 │ 안상준 │ 71-00364 │ 장상교 │ 71-00937 │ 이 훈 │ │ 11-05082 │ 장병한 │ 71-00365 │ 권기훈 │ 71-00938 │ 김경환 │ │ 11-05083 │ 유호경 │ 71-00366 │ 신재돈 │ 71-00939 │ 김광남 │ │ 11-05086 │ 나국현 │ 71-00368 │ 문성례 │ 71-00941 │ 함승호 │ │ 11-05606 │ 윤형근 │ 71-00369 │ 박강식 │ 71-00942 │ 서미영 │ │ 11-05679 │ 김명희 │ 71-00373 │ 구의청 │ 71-00944 │ 안태현 │ │ 11-06002 │ 구본준 │ 71-00378 │ 김기연 │ 71-00945 │ 김진섭 │ │ 11-06197 │ 이 용 │ 71-00383 │ 김동길 │ 71-00946 │ 양진호 │ │ 11-06256 │ 김태연 │ 71-00384 │ 이동열 │ 71-00948 │ 유흥관 │ │ 11-06259 │ 박완선 │ 71-00385 │ 이홍보 │ 71-00949 │ 송민우 │ │ 11-06302 │ 김범수 │ 71-00387 │ 윤태호 │ 71-00950 │ 최영진 │ │ 11-06605 │ 사재걸 │ 71-00396 │ 김용의 │ 71-00951 │ 이기수 │ │ 11-06608 │ 박병률 │ 71-00400 │ 최 진 │ 71-00952 │ 조인수 │ │ 11-06747 │ 심규분 │ 71-00402 │ 김대성 │ 71-00956 │ 김용광 │ │ 11-06755 │ 심기호 │ 71-00409 │ 류인천 │ 71-00957 │ 한송희 │ │ 11-07641 │ 김상동 │ 71-00412 │ 이기국 │ 71-00965 │ 김혜영 │ │ 11-07650 │ 김상헌 │ 71-00417 │ 최민주 │ 71-00967 │ 조훈재 │ │ 11-07660 │ 전영길 │ 71-00420 │ 이미진 │ 71-00970 │ 이재훈 │ │ 11-07663 │ 정민우 │ 71-00423 │ 이욱형 │ 71-00974 │ 안재현 │ │ 11-07695 │ 김현석 │ 71-00426 │ 박종현 │ 71-00978 │ 안상철 │ │ 11-07696 │ 최형규 │ 71-00427 │ 공영석 │ 71-00980 │ 박종길 │ │ 11-07715 │ 박현이 │ 71-00429 │ 김동성 │ 71-00982 │ 이호섭 │ │ 11-07733 │ 이정삼 │ 71-00432 │ 이정민 │ 71-00987 │ 이남용 │ │ 11-07737 │ 문희창 │ 71-00433 │ 장영실 │ 71-00988 │ 김충식 │ │ 11-07756 │ 최성규 │ 71-00435 │ 강 혁 │ 71-00989 │ 심대훈 │ │ 11-07824 │ 이재혁 │ 71-00436 │ 고국산 │ 71-00995 │ 최성우 │ │ 11-07907 │ 박형욱 │ 71-00437 │ 박정수 │ 71-00996 │ 이성기 │ │ 11-08015 │ 류제욱 │ 71-00438 │ 이관호 │ 71-01016 │ 강창수 │ │ 11-08052 │ 장진성 │ 71-00439 │ 한종우 │ 71-01022 │ 송상훈 │ │ 11-08186 │ 나성수 │ 71-00440 │ 황지현 │ 71-01023 │ 신진식 │ │ 11-08200 │ 구승환 │ 71-00442 │ 박수진 │ 71-01028 │ 조기철 │ │ 11-08505 │ 구승현 │ 71-00443 │ 김경완 │ 71-01036 │ 이준규 │ │ 11-08508 │ 김성진 │ 71-00444 │ 김광용 │ 71-01039 │ 백승원 │ │ 11-08513 │ 곽성균 │ 71-00448 │ 김은섭 │ 71-01042 │ 정성환 │ │ 11-08602 │ 이정민 │ 71-00450 │ 윤예리 │ 71-01043 │ 박진서 │ │ 11-08652 │ 권영환 │ 71-00453 │ 손경달 │ 71-01049 │ 김지미 │ │ 11-08993 │ 이남희 │ 71-00456 │ 김경모 │ 71-01050 │ 안성희 │ │ 11-08996 │ 정원구 │ 71-00457 │ 신윤섭 │ 71-01053 │ 김혁수 │ │ 11-09002 │ 이인애 │ 71-00459 │ 윤창범 │ 71-01064 │ 조재만 │ │ 11-09009 │ 김선학 │ 71-00460 │ 이진아 │ 71-01075 │ 오경수 │ │ 11-09208 │ 이범열 │ 71-00461 │ 황준영 │ 71-01076 │ 이승희 │ │ 11-09375 │ 박근수 │ 71-00462 │ 김나연 │ 71-01078 │ 홍재철 │ │ 11-10079 │ 한정훈 │ 71-00463 │ 변종성 │ 71-01090 │ 김효건 │ │ 11-10220 │ 김일동 │ 71-00465 │ 안지용 │ 71-01103 │ 이용도 │ │ 11-10225 │ 박인홍 │ 71-00466 │ 김태훈 │ 71-01111 │황보갑권│ │ 11-10235 │ 강경진 │ 71-00472 │ 김왕문 │ 71-01114 │ 이상원 │ │ 11-10237 │ 김진성 │ 71-00477 │ 서규섭 │ 71-01122 │ 김경선 │ │ 11-10482 │ 문인규 │ 71-00478 │ 이광진 │ 72-00008 │ 박상현 │ │ 11-10645 │ 채승완 │ 71-00482 │ 송준성 │ 72-00016 │ 김도균 │ │ 11-10857 │ 박은미 │ 71-00489 │ 김윤종 │ 72-00018 │ 오은화 │ │ 11-10858 │ 김희정 │ 71-00490 │ 박선영 │ 72-00020 │ 김정임 │ │ 22-00152 │ 남덕현 │ 71-00496 │ 신세욱 │ 72-00024 │ 임종기 │ │ 22-00159 │ 이기명 │ 71-00497 │ 엄영석 │ 72-00026 │ 박찬혁 │ │ 22-00223 │ 이정묵 │ 71-00498 │ 이재호 │ 72-00027 │ 김준우 │ │ 22-00359 │ 유순미 │ 71-00499 │ 안옥진 │ 72-00031 │ 김동명 │ │ 22-00419 │ 정인식 │ 71-00502 │ 김현중 │ 72-00033 │ 이현민 │ │ 22-00455 │ 박성준 │ 71-00503 │ 신훈식 │ 72-00045 │ 배진호 │ │ 22-00513 │ 전명환 │ 71-00506 │ 김욱남 │ 73-00006 │ 김동언 │ │ 22-00931 │ 김성훈 │ 71-00511 │ 황은숙 │ 73-00007 │ 이재호 │ │ 22-01088 │ 김종수 │ 71-00515 │ 신풍식 │ 73-00008 │ 권성용 │ │ 33-00159 │ 허 척 │ 71-00519 │ 김원일 │ 73-00009 │ 이치송 │ │ 33-00296 │ 박성호 │ 71-00520 │ 권규한 │ 73-00013 │ 김기범 │ │ 33-00317 │ 오기혁 │ 71-00524 │ 소광온 │ 73-00016 │ 장성만 │ │ 33-00372 │ 김정호 │ 71-00532 │ 황희연 │ 73-00018 │ 왕상근 │ │ 33-00420 │ 김흥록 │ 71-00537 │ 장성실 │ 73-00019 │ 원영진 │ │ 33-00464 │ 최해경 │ 71-00539 │ 박영신 │ 73-00020 │ 윤혜영 │ │ 33-00470 │ 조희정 │ 71-00540 │ 김기태 │ 73-00021 │ 강혜진 │ │ 33-00511 │ 김도곤 │ 71-00541 │ 백득균 │ 73-00023 │ 김경희 │ │ 33-00543 │ 임규섭 │ 71-00552 │ 송인석 │ 74-00004 │ 노정기 │ │ 44-00209 │ 김대웅 │ 71-00554 │ 이수경 │ 74-00006 │ 김 환 │ │ 44-00382 │ 김상수 │ 71-00555 │ 김선영 │ 74-00030 │ 박남영 │ │ 44-00468 │ 김경현 │ 71-00556 │ 정병수 │ 75-00009 │ 구홍서 │ └─────┴────┴─────┴────┴─────┴────┘ 2000.09.22 출처 : 금융감독원
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강화 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강화 (2000. 9. 1 시행, 국세청, 2000. 9. 22) 1. 배 경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함. │ └────────────────────────────────────┘□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음.□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임.□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내용 * 종전 :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즉시 교부하고 위장사업자 나 위장가맹점 혐의자는 사후확인 절차를 통하여 가려냄. * 개선 :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 여 확인한 후 교부2.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3. 현지확인을 위한 분류전담관 지정□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각 세무관서에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배치하였음.□ 분류전담관 지정 내용 *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이고 직급이 7급 이상인 자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 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 분류전담관 지정현황 - 전국 99개관서에 148명을 지정 - 각 세무관서에 1명을 지정 배치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이 많은 27개 관서는 1명 추 가 지정·배치4. 현지확인 절차 〈업무절차〉 ┌───────────┐ ┌──────────┐ ┌────────┐ │ 등 록 창 구 │ │ 분 류 전 담 관 │ │ 조사과(징세과) │ └───────────┘ └──────────┘ └────────┘ ┌───────────┐ ┌──────────┐ ┌────────┐ │- 접수·입력 전산조회 │→│- 면담점검 │→│사전현지확인 및 │ │- 기본사항 질문 │ │- 사전확인대상자선정│ │ 결과통보 │ └───────────┘ └──────────┘ └────────┘ ↑ │ └────────────────────────┘ ※ 징세과 :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 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 인 *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은 #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 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 분류전담관은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 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 * 현지확인 실시 -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 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함. *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함.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5. 시행일자 : 2000. 9. 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참 고]1. 분류전담관 업무처리 현황(2000. 9. 1∼9. 9) □ 분류전담관 분류 현황 (단위 : 건) ┌────┬────┬────────────────────────┐ │ 총건수 │ 즉 시 │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 │ ① │ 교 부 ├───────┬────────┬───────┤ │ │ │ 확인대상계 │ 명의위장사업 │ 체납·결손자 │ │ │ │ ②(②/①) │ ③(③/②) │ ④(④/②) │ ├────┼────┼───────┼────────┼───────┤ │ 962 │ 335 │ 627(65％) │ 371(59％) │ 256(41％) │ └────┴────┴───────┴────────┴───────┘ * 분류전담관의 면담건수 중 65％가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 중 명의위장사업혐의자는 59％, 체납자는 41％임. □ 사전현지확인 현황 (단위 : 건) ┌───┬───────────────────────────┬──┐ │ │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 확 │ │총 계├────┬────────┬───────┬─────┤ 인 │ │ │ 소계① │확인결과정상교부│체납납부후 │등록거부 │ 중 │ │ │ │ ②(②/①) │교부③(③/①) │④(④/①) │ │ ├───┼────┼────────┼───────┼─────┼──┤ │ 627 │ 409 │ 182(45％) │ 135(33％) │ 92(22％) │ 218│ └───┴────┴────────┴───────┴─────┴──┘ * 사전현지확인 결과 22％가 등록거부되고 있음. - 등록거부자는 대부분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자임. ※ 면담이나 현지확인 중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음(취하 율 : 등록거부 중 8％). *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 급 ※ 확인중 : 명의위장사업혐의자 등으로 정밀 현지확인 중에 있는 경우임.2. 민원증명 폐지 효과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증 명 8종을 2000. 7. 1부터 폐지하였음. *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민원증명 중 세무 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증명으로 재무제표확인등 8종 임. * 민원증명 감축에 따른 효과로 - 민원증명 발급 신청건수가 폐지 이전보다 1/2정도 크게 감소하여 민원창구 직원 의 업무량 감소로 여유인력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민원창구의 여유인력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음. 〈민원증명 발급 건수 비교〉 (단위 : 천건) ┌────┬────┬────┬─────┬─────────────┐ │ 구 분 │① 2000.│② 2000.│③ 1999.7 │ 증 감 │ │ │ 7. │ 6. │ ├──────┬──────┤ │ │ │ │ │전월대①/② │ 전년대①/③│ ├────┼────┼────┼─────┼──────┼──────┤ │발급건수│ 248 │ 575 │ 495 │ △56.9％ │ △49.9％ │ └────┴────┴────┴─────┴──────┴──────┘사업자등록구분 사례 [예시]□ 명의위장 * 사업자등록신청 업종이 지류 도매업으로 신청 - 도매업은 통상 개업전에 제조업체(주매입처)를 선정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 이 관례이나 면담결과 주매입처나 지류 도매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 여 명의위장혐의로 판정 조사과에 통보 * 조사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 실제사업자는 고액의 체납자로 자신의 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친척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명의위장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음.□ 위장사업장 * 사업자등록 신청업종이 제조업임에도 사업장을 자신의 집(주택)으로 신청하여 정 밀 면담한 결과 위장사업장의 혐의가 있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과 에 통보 *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실질적으로 제조시설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욱 이 사업자는 현재 직장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이 있으면 대출이 쉽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였음.□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 소매 건강식품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신 용카드위장가맹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을 발견하여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 조사 과에 통보 *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사업장 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을 거부하였음.□ 상습체납자 * 전산조회결과 체납회수가 수십번이고 체납액 및 결손액이 상당하여 사전현지확인대 상자로 분류하여 징세과에 통보 * 징세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임대주에 임차사실을 확인한 바 임차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을 거부□ 본인취하 * 전산조회결과 자료상혐의자 가족으로 확인되어 정밀 면담한 결과 자료상혐의가 있 어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조사과에 통보 * 조사과에서 현지확인하는 도중에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였음. [참고자료] * 등록거부유형 ┌─────────────┬────────────┐ │ 거 부 유 형 │ 건 수 │ ├─────────────┼────────────┤ │ 계 │ 92건 │ │ 명의위장 │ 33건 │ │ 위장사업장 │ 34건 │ │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 3건 │ │ 상습체납자 │ 3건 │ │ 본인취하 │ 8건 │ │ 기타 │ 11건 │ └─────────────┴────────────┘ ※ 기타 : 신청자가 고령자·미성년자, 사업장 미비 등 * 체납·결손자에 대한 조치 - 현지확인중에 체납액을 완납하고 등록증 교부:51건에 99,562천원(평균 1,952천원) - 채권확보후 등록증 교부 : 84건 ※ 사업자등록신청 24,888건중 962건 전담관에게 인계(3.8％) 2000.09.22 출처 : 국세청
제3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 제3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금융감독원, 2000. 9. 22) ┌─────┬────┬─────┬────┬─────┬────┐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 │ 10-00217 │ 김대영 │ 70-00001 │ 최성욱 │ 71-00562 │ 윤정원 │ │ 10-00309 │ 김영재 │ 70-00022 │ 박영진 │ 71-00563 │ 김해권 │ │ 10-00331 │ 강호년 │ 70-00026 │ 강주연 │ 71-00564 │ 구동현 │ │ 10-00660 │ 김행단 │ 70-00027 │ 당연증 │ 71-00568 │ 김문수 │ │ 10-00691 │ 이수원 │ 70-00028 │ 이창현 │ 71-00571 │ 조경준 │ │ 10-00791 │ 손우익 │ 70-00032 │ 신동관 │ 71-00574 │ 홍창수 │ │ 10-00811 │ 김덕희 │ 70-00035 │ 표선희 │ 71-00575 │ 김광섭 │ │ 10-00916 │ 정형길 │ 70-00038 │ 한경화 │ 71-00578 │ 유정호 │ │ 10-01248 │ 박은경 │ 70-00041 │ 최 준 │ 71-00584 │ 최영훈 │ │ 10-01260 │ 박민수 │ 70-00059 │ 석진현 │ 71-00585 │ 고재형 │ │ 10-01364 │ 윤진용 │ 70-00060 │ 김효정 │ 71-00586 │ 김희영 │ │ 10-01525 │ 최선화 │ 71-00001 │ 김광우 │ 71-00588 │ 박종식 │ │ 11-00021 │ 손영백 │ 71-00006 │ 김진용 │ 71-00589 │ 서승욱 │ │ 11-00117 │ 정미아 │ 71-00011 │ 박형준 │ 71-00590 │ 서영현 │ │ 11-00228 │ 윤지현 │ 71-00012 │ 조희도 │ 71-00591 │ 조태진 │ │ 11-00231 │ 강지영 │ 71-00013 │ 장우혁 │ 71-00592 │ 박재홍 │ │ 11-00288 │ 양은수 │ 71-00014 │ 정재호 │ 71-00596 │ 여현석 │ │ 11-00322 │ 우병걸 │ 71-00016 │ 송형석 │ 71-00597 │ 이강현 │ │ 11-00325 │ 김상연 │ 71-00017 │ 최준걸 │ 71-00598 │ 서동범 │ │ 11-00385 │ 김형석 │ 71-00019 │ 오준규 │ 71-00601 │ 김성균 │ │ 11-00428 │ 양시정 │ 71-00025 │ 주진환 │ 71-00603 │ 이홍용 │ │ 11-00432 │ 이승환 │ 71-00030 │ 김상노 │ 71-00614 │ 방상호 │ │ 11-00438 │ 김상록 │ 71-00033 │ 이지숙 │ 71-00615 │ 조영휘 │ │ 11-00443 │ 김명배 │ 71-00034 │ 오명석 │ 71-00617 │ 김상우 │ │ 11-00450 │ 박은상 │ 71-00039 │ 김용한 │ 71-00618 │ 박종우 │ │ 11-00456 │ 이병열 │ 71-00043 │ 박상준 │ 71-00620 │ 오세윤 │ │ 11-00464 │ 박성진 │ 71-00045 │ 권남옥 │ 71-00626 │ 남영택 │ │ 11-00558 │ 김윤희 │ 71-00049 │ 이훈영 │ 71-00627 │ 장윤형 │ │ 11-00597 │ 김동준 │ 71-00051 │ 하석원 │ 71-00630 │ 박국진 │ │ 11-00850 │ 최원준 │ 71-00052 │ 이상종 │ 71-00635 │ 문성헌 │ │ 11-00881 │ 김병옥 │ 71-00055 │ 김이동 │ 71-00639 │ 김현기 │ │ 11-00915 │ 조항춘 │ 71-00061 │ 김재영 │ 71-00641 │ 안세혁 │ │ 11-00916 │ 심재호 │ 71-00067 │ 정광원 │ 71-00643 │ 유귀연 │ │ 11-00995 │ 송민경 │ 71-00068 │ 강신우 │ 71-00644 │ 송영섭 │ │ 11-01014 │ 이헌근 │ 71-00071 │ 이용우 │ 71-00653 │ 이승훈 │ │ 11-01070 │ 홍성표 │ 71-00073 │ 이주형 │ 71-00656 │ 이현희 │ │ 11-01154 │ 조원웅 │ 71-00077 │ 조용호 │ 71-00657 │ 주강일 │ │ 11-01181 │ 고봉관 │ 71-00078 │ 남인식 │ 71-00659 │ 안덕호 │ │ 11-01271 │ 윤창민 │ 71-00088 │ 임권일 │ 71-00661 │ 허성운 │ │ 11-01305 │ 주홍빈 │ 71-00090 │ 최창식 │ 71-00670 │ 이병범 │ │ 11-01311 │ 이승준 │ 71-00091 │ 정창길 │ 71-00671 │ 남윤근 │ │ 11-01333 │ 진동필 │ 71-00095 │ 채현호 │ 71-00673 │ 윤석재 │ │ 11-01385 │ 김기정 │ 71-00100 │ 구상수 │ 71-00675 │ 최승환 │ │ 11-01414 │ 이상욱 │ 71-00107 │ 홍진오 │ 71-00677 │ 배승민 │ │ 11-01462 │ 진영재 │ 71-00108 │ 서호익 │ 71-00678 │ 김 정 │ │ 11-01489 │ 신명철 │ 71-00122 │ 김기운 │ 71-00680 │ 한각수 │ │ 11-01546 │ 전세진 │ 71-00138 │ 나인범 │ 71-00683 │ 유동훈 │ │ 11-01555 │ 조재연 │ 71-00141 │ 임용석 │ 71-00688 │ 서건기 │ │ 11-01630 │ 원치형 │ 71-00145 │ 김상기 │ 71-00690 │ 윤형두 │ │ 11-01776 │ 이해경 │ 71-00146 │ 황미옥 │ 71-00702 │ 김희영 │ │ 11-01810 │ 노광섭 │ 71-00148 │ 최진혁 │ 71-00704 │ 고필봉 │ │ 11-01887 │ 정희석 │ 71-00152 │ 최명진 │ 71-00706 │ 김경훈 │ │ 11-01888 │ 김가영 │ 71-00154 │ 정제영 │ 71-00707 │ 정인수 │ │ 11-01890 │ 목정균 │ 71-00155 │ 허제필 │ 71-00717 │ 이선행 │ │ 11-01897 │ 변성용 │ 71-00156 │ 김 용 │ 71-00718 │ 양동빈 │ │ 11-01936 │ 김 선 │ 71-00157 │ 노동진 │ 71-00722 │ 강성태 │ │ 11-02156 │ 김성준 │ 71-00161 │ 전정웅 │ 71-00724 │ 이신일 │ │ 11-02291 │ 김호민 │ 71-00162 │ 이정우 │ 71-00725 │ 권도근 │ │ 11-02307 │ 양희대 │ 71-00163 │ 이광신 │ 71-00726 │ 최은석 │ │ 11-02371 │ 배경윤 │ 71-00173 │ 황영관 │ 71-00730 │ 김종익 │ │ 11-02520 │ 남승현 │ 71-00174 │ 이상민 │ 71-00731 │ 정인영 │ │ 11-02525 │ 최자현 │ 71-00175 │ 김성기 │ 71-00743 │ 정의재 │ │ 11-02529 │ 홍석형 │ 71-00181 │ 김동근 │ 71-00746 │ 유창민 │ │ 11-02530 │ 백승철 │ 71-00183 │ 김지엽 │ 71-00748 │ 최유철 │ │ 11-02589 │ 박주훈 │ 71-00195 │ 엄대훈 │ 71-00751 │ 진소현 │ │ 11-02632 │ 김양중 │ 71-00197 │ 이수종 │ 71-00754 │ 나기영 │ │ 11-02707 │ 김진민 │ 71-00198 │ 이정호 │ 71-00756 │ 김형선 │ │ 11-02748 │ 전성렬 │ 71-00200 │ 이재성 │ 71-00758 │ 고행언 │ │ 11-02751 │ 이승태 │ 71-00212 │ 장용석 │ 71-00764 │ 김준형 │ │ 11-02785 │ 박철현 │ 71-00213 │ 정은광 │ 71-00773 │ 곽상훈 │ │ 11-02897 │ 강동순 │ 71-00218 │ 홍기룡 │ 71-00775 │ 천승민 │ │ 11-02921 │ 이은자 │ 71-00220 │ 구동근 │ 71-00776 │ 이동영 │ │ 11-02941 │ 이용균 │ 71-00228 │ 문경록 │ 71-00779 │ 박연서 │ │ 11-02957 │ 강진화 │ 71-00229 │ 김승철 │ 71-00781 │ 김경아 │ │ 11-03048 │ 류승우 │ 71-00230 │ 박주평 │ 71-00788 │ 박준홍 │ │ 11-03050 │ 이병익 │ 71-00255 │ 조장배 │ 71-00789 │ 김동관 │ │ 11-03079 │ 임철환 │ 71-00257 │ 이덕희 │ 71-00794 │ 남상헌 │ │ 11-03158 │ 김웅렬 │ 71-00258 │ 이성진 │ 71-00800 │ 박종민 │ │ 11-03177 │ 유병호 │ 71-00265 │ 황선미 │ 71-00804 │ 구자성 │ │ 11-03181 │ 오세천 │ 71-00270 │ 김병호 │ 71-00807 │ 길민정 │ │ 11-03224 │ 서창길 │ 71-00271 │ 김창영 │ 71-00810 │ 송준용 │ │ 11-03238 │ 이영배 │ 71-00279 │ 장준호 │ 71-00817 │ 김동일 │ │ 11-03250 │ 지세연 │ 71-00281 │ 이광열 │ 71-00821 │ 하장헌 │ │ 11-03255 │ 안지영 │ 71-00283 │ 최 영 │ 71-00824 │ 임동구 │ │ 11-03266 │ 이점금 │ 71-00288 │ 이지형 │ 71-00835 │ 강동훈 │ │ 11-03283 │ 윤현성 │ 71-00299 │ 배소현 │ 71-00841 │ 서명진 │ │ 11-03308 │ 김수완 │ 71-00302 │ 박형욱 │ 71-00853 │ 신휘준 │ │ 11-03346 │ 유진아 │ 71-00308 │ 최성우 │ 71-00864 │ 오형석 │ │ 11-03384 │ 이기웅 │ 71-00315 │ 하용수 │ 71-00865 │ 신영민 │ │ 11-03402 │ 손창호 │ 71-00316 │ 김기동 │ 71-00867 │ 송수연 │ │ 11-03403 │ 조현선 │ 71-00324 │ 박동우 │ 71-00869 │ 이준우 │ │ 11-03423 │ 김재욱 │ 71-00325 │ 강창완 │ 71-00871 │ 노영석 │ │ 11-03428 │ 김윤정 │ 71-00327 │ 이용규 │ 71-00874 │ 임지산 │ │ 11-03545 │ 명한석 │ 71-00330 │ 장영호 │ 71-00876 │ 공현진 │ │ 11-03834 │ 김원석 │ 71-00333 │ 정민수 │ 71-00888 │ 구성은 │ │ 11-03846 │ 우승엽 │ 71-00337 │ 박영란 │ 71-00890 │ 김두삼 │ │ 11-03848 │ 김춘현 │ 71-00339 │ 박부영 │ 71-00898 │ 이은영 │ │ 11-03903 │ 오희석 │ 71-00340 │ 김혜원 │ 71-00907 │ 박동현 │ │ 11-04065 │ 박정동 │ 71-00341 │ 양미영 │ 71-00908 │ 박기범 │ │ 11-04180 │ 이경식 │ 71-00343 │ 박경연 │ 71-00910 │ 유성일 │ │ 11-04188 │ 이도화 │ 71-00344 │ 차영호 │ 71-00913 │ 최정혜 │ │ 11-04198 │ 조현규 │ 71-00345 │ 김광석 │ 71-00915 │ 권중목 │ │ 11-04205 │ 김홍락 │ 71-00347 │ 정성호 │ 71-00916 │ 김창훈 │ │ 11-04308 │ 김현두 │ 71-00348 │ 이성우 │ 71-00919 │ 김신철 │ │ 11-04403 │ 박은숙 │ 71-00350 │ 양효석 │ 71-00922 │ 신용선 │ │ 11-04606 │ 김동주 │ 71-00351 │ 조병현 │ 71-00924 │ 조성욱 │ │ 11-04687 │ 임석원 │ 71-00352 │ 이병준 │ 71-00925 │ 문상용 │ │ 11-04691 │ 문창오 │ 71-00353 │ 송석기 │ 71-00927 │ 김병일 │ │ 11-04694 │ 지찬주 │ 71-00354 │ 양형모 │ 71-00929 │ 이주철 │ │ 11-04785 │ 신철환 │ 71-00356 │ 최상형 │ 71-00930 │ 김영진 │ │ 11-04883 │ 김일중 │ 71-00358 │ 조철환 │ 71-00931 │ 김형준 │ │ 11-04893 │ 성만석 │ 71-00359 │ 이기현 │ 71-00935 │ 반동현 │ │ 11-04900 │ 오종승 │ 71-00361 │ 신명철 │ 71-00936 │ 정찬기 │ │ 11-04957 │ 안상준 │ 71-00364 │ 장상교 │ 71-00937 │ 이 훈 │ │ 11-05082 │ 장병한 │ 71-00365 │ 권기훈 │ 71-00938 │ 김경환 │ │ 11-05083 │ 유호경 │ 71-00366 │ 신재돈 │ 71-00939 │ 김광남 │ │ 11-05086 │ 나국현 │ 71-00368 │ 문성례 │ 71-00941 │ 함승호 │ │ 11-05606 │ 윤형근 │ 71-00369 │ 박강식 │ 71-00942 │ 서미영 │ │ 11-05679 │ 김명희 │ 71-00373 │ 구의청 │ 71-00944 │ 안태현 │ │ 11-06002 │ 구본준 │ 71-00378 │ 김기연 │ 71-00945 │ 김진섭 │ │ 11-06197 │ 이 용 │ 71-00383 │ 김동길 │ 71-00946 │ 양진호 │ │ 11-06256 │ 김태연 │ 71-00384 │ 이동열 │ 71-00948 │ 유흥관 │ │ 11-06259 │ 박완선 │ 71-00385 │ 이홍보 │ 71-00949 │ 송민우 │ │ 11-06302 │ 김범수 │ 71-00387 │ 윤태호 │ 71-00950 │ 최영진 │ │ 11-06605 │ 사재걸 │ 71-00396 │ 김용의 │ 71-00951 │ 이기수 │ │ 11-06608 │ 박병률 │ 71-00400 │ 최 진 │ 71-00952 │ 조인수 │ │ 11-06747 │ 심규분 │ 71-00402 │ 김대성 │ 71-00956 │ 김용광 │ │ 11-06755 │ 심기호 │ 71-00409 │ 류인천 │ 71-00957 │ 한송희 │ │ 11-07641 │ 김상동 │ 71-00412 │ 이기국 │ 71-00965 │ 김혜영 │ │ 11-07650 │ 김상헌 │ 71-00417 │ 최민주 │ 71-00967 │ 조훈재 │ │ 11-07660 │ 전영길 │ 71-00420 │ 이미진 │ 71-00970 │ 이재훈 │ │ 11-07663 │ 정민우 │ 71-00423 │ 이욱형 │ 71-00974 │ 안재현 │ │ 11-07695 │ 김현석 │ 71-00426 │ 박종현 │ 71-00978 │ 안상철 │ │ 11-07696 │ 최형규 │ 71-00427 │ 공영석 │ 71-00980 │ 박종길 │ │ 11-07715 │ 박현이 │ 71-00429 │ 김동성 │ 71-00982 │ 이호섭 │ │ 11-07733 │ 이정삼 │ 71-00432 │ 이정민 │ 71-00987 │ 이남용 │ │ 11-07737 │ 문희창 │ 71-00433 │ 장영실 │ 71-00988 │ 김충식 │ │ 11-07756 │ 최성규 │ 71-00435 │ 강 혁 │ 71-00989 │ 심대훈 │ │ 11-07824 │ 이재혁 │ 71-00436 │ 고국산 │ 71-00995 │ 최성우 │ │ 11-07907 │ 박형욱 │ 71-00437 │ 박정수 │ 71-00996 │ 이성기 │ │ 11-08015 │ 류제욱 │ 71-00438 │ 이관호 │ 71-01016 │ 강창수 │ │ 11-08052 │ 장진성 │ 71-00439 │ 한종우 │ 71-01022 │ 송상훈 │ │ 11-08186 │ 나성수 │ 71-00440 │ 황지현 │ 71-01023 │ 신진식 │ │ 11-08200 │ 구승환 │ 71-00442 │ 박수진 │ 71-01028 │ 조기철 │ │ 11-08505 │ 구승현 │ 71-00443 │ 김경완 │ 71-01036 │ 이준규 │ │ 11-08508 │ 김성진 │ 71-00444 │ 김광용 │ 71-01039 │ 백승원 │ │ 11-08513 │ 곽성균 │ 71-00448 │ 김은섭 │ 71-01042 │ 정성환 │ │ 11-08602 │ 이정민 │ 71-00450 │ 윤예리 │ 71-01043 │ 박진서 │ │ 11-08652 │ 권영환 │ 71-00453 │ 손경달 │ 71-01049 │ 김지미 │ │ 11-08993 │ 이남희 │ 71-00456 │ 김경모 │ 71-01050 │ 안성희 │ │ 11-08996 │ 정원구 │ 71-00457 │ 신윤섭 │ 71-01053 │ 김혁수 │ │ 11-09002 │ 이인애 │ 71-00459 │ 윤창범 │ 71-01064 │ 조재만 │ │ 11-09009 │ 김선학 │ 71-00460 │ 이진아 │ 71-01075 │ 오경수 │ │ 11-09208 │ 이범열 │ 71-00461 │ 황준영 │ 71-01076 │ 이승희 │ │ 11-09375 │ 박근수 │ 71-00462 │ 김나연 │ 71-01078 │ 홍재철 │ │ 11-10079 │ 한정훈 │ 71-00463 │ 변종성 │ 71-01090 │ 김효건 │ │ 11-10220 │ 김일동 │ 71-00465 │ 안지용 │ 71-01103 │ 이용도 │ │ 11-10225 │ 박인홍 │ 71-00466 │ 김태훈 │ 71-01111 │황보갑권│ │ 11-10235 │ 강경진 │ 71-00472 │ 김왕문 │ 71-01114 │ 이상원 │ │ 11-10237 │ 김진성 │ 71-00477 │ 서규섭 │ 71-01122 │ 김경선 │ │ 11-10482 │ 문인규 │ 71-00478 │ 이광진 │ 72-00008 │ 박상현 │ │ 11-10645 │ 채승완 │ 71-00482 │ 송준성 │ 72-00016 │ 김도균 │ │ 11-10857 │ 박은미 │ 71-00489 │ 김윤종 │ 72-00018 │ 오은화 │ │ 11-10858 │ 김희정 │ 71-00490 │ 박선영 │ 72-00020 │ 김정임 │ │ 22-00152 │ 남덕현 │ 71-00496 │ 신세욱 │ 72-00024 │ 임종기 │ │ 22-00159 │ 이기명 │ 71-00497 │ 엄영석 │ 72-00026 │ 박찬혁 │ │ 22-00223 │ 이정묵 │ 71-00498 │ 이재호 │ 72-00027 │ 김준우 │ │ 22-00359 │ 유순미 │ 71-00499 │ 안옥진 │ 72-00031 │ 김동명 │ │ 22-00419 │ 정인식 │ 71-00502 │ 김현중 │ 72-00033 │ 이현민 │ │ 22-00455 │ 박성준 │ 71-00503 │ 신훈식 │ 72-00045 │ 배진호 │ │ 22-00513 │ 전명환 │ 71-00506 │ 김욱남 │ 73-00006 │ 김동언 │ │ 22-00931 │ 김성훈 │ 71-00511 │ 황은숙 │ 73-00007 │ 이재호 │ │ 22-01088 │ 김종수 │ 71-00515 │ 신풍식 │ 73-00008 │ 권성용 │ │ 33-00159 │ 허 척 │ 71-00519 │ 김원일 │ 73-00009 │ 이치송 │ │ 33-00296 │ 박성호 │ 71-00520 │ 권규한 │ 73-00013 │ 김기범 │ │ 33-00317 │ 오기혁 │ 71-00524 │ 소광온 │ 73-00016 │ 장성만 │ │ 33-00372 │ 김정호 │ 71-00532 │ 황희연 │ 73-00018 │ 왕상근 │ │ 33-00420 │ 김흥록 │ 71-00537 │ 장성실 │ 73-00019 │ 원영진 │ │ 33-00464 │ 최해경 │ 71-00539 │ 박영신 │ 73-00020 │ 윤혜영 │ │ 33-00470 │ 조희정 │ 71-00540 │ 김기태 │ 73-00021 │ 강혜진 │ │ 33-00511 │ 김도곤 │ 71-00541 │ 백득균 │ 73-00023 │ 김경희 │ │ 33-00543 │ 임규섭 │ 71-00552 │ 송인석 │ 74-00004 │ 노정기 │ │ 44-00209 │ 김대웅 │ 71-00554 │ 이수경 │ 74-00006 │ 김 환 │ │ 44-00382 │ 김상수 │ 71-00555 │ 김선영 │ 74-00030 │ 박남영 │ │ 44-00468 │ 김경현 │ 71-00556 │ 정병수 │ 75-00009 │ 구홍서 │ └─────┴────┴─────┴────┴─────┴────┘ 2000.09.22 출처 : 금감원
주요 경제현안 보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1. 최근의 경제동향(經濟動向)과 대응 2. 고유가(高油價) 시대에의 대비 3 금융시장(金融市場) 동향과 대책 4. 대우(大宇)자동차 처리 방향 5. 4대부문 구조개혁(構造改革)의 완결 4대부문 구조개혁 월별추진계획1. 최근의 경제동향(經濟動向)과 대응 □ 우리 경제는 2/4분기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潛在成長) 경로로 접 근(Soft landing)하는 과정에 있었음 * 경제성장(%) : (상반기) 11.1 → (하반기, 전망) 6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의 대 내외 악재와 함께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우려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不確實性) 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국제유가(두바이유, 불/B) : (6월말) 27.75 → (9.15) 31.70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당초 계획대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으로 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ㅇ 이 기회를 개혁에 대한 긴장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당면 현안인 고유가, 자금시장의 불안, 대우자동차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불안심리를 해소 □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법률안의 국회 조기통과를 위하여 각 당에 협조 요 청2. 고유가(高油價) 시대에의 대비 □ 최근 유가는 9.10 OPEC 총회에서 80만B/D 증산 합의에도불구하고 동절기 수요증 가, 투기자금의 가세 등으로 30불/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 □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 을 수립함으 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27불/B │30불/B ├──────┬──────┼──────┬─────── │2000 │2001 │2000 │2001 ─────────┼──────┼──────┼──────┼─────── GDP(%) │8.5(0.1↓) │6.0(0.1↓) │8.3(0.3↓) │5.8(0.3↓) 소비자물가(%) │2.4(0.1↑) │3.2(0.2↑) │2.6 (0.3↑) │3.5(0.5↑) 경상수지(억불) │100(10↓) │50~60(10↓) │90(20↓) │△10~10(65↓) ━━━━━━━━━┷━━━━━━┷━━━━━━┷━━━━━━┷━━━━━━━ (주) 만약 원유가격이 35불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 내년 경제성장이 4%이하, 소비자물가 5%이상, 50억불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 도 5~6% 성장, 3%대의 물가안정, 상당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가능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아울러 최근의 유가급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국제유가 상승분은 가급적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 ㅇ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節約施策)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와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3. 금융시장(金融市場) 동향과 대책 □ 최근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폭등,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등에 따른 충격으 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금리는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상승 * 국고채 금리(%) : (2000.8말) 7.79 → (9.18) 8.11 ㅇ 주가는 유가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지연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 게 위축되어 연중최저수준의 침체 양상 * 주가 : (2000.8말) 688.6 → (9.18) 577.6 * 코스닥 : (2000.8말) 108.6 → (9.18) 88.6 ㅇ 기업 자금사정(資金事情)은 신용도에 따라 많은 격차 - 투기등급(BB급이하)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 □ 대응방향(對應方向) ㅇ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 - 아울러 투자자들이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 ㅇ 채권형 펀드는 9월중 10조원의 조성을 완료(현재 5.5조원)하고 연말까지 10조원 추가 조성 - M&A Fund와 Mutual Fund의 활성화 추진 ㅇ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2조원 수준의 추가보증지원 실시 ㅇ 우방협력업체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마련된 협력업체 지원대책 (8.31) 등을 차질없이 집행4. 대우(大宇) 자동차 처리방향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賣却節次)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사 (社)의 일방적인 인수 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債權銀行團)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 래 어제(9.18) 후속 매각절차를 발표 ㅇ 지난 6.26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 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 * 지난 6월과는 달리 기속력 있는 절차(binding-offer)로 진행 ㅇ 동(同) 제안서를 바탕으로 10.20일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일정조건 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 □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계획 * 신규자금 지원실적(9.14현재) : 21,228억원(계획 : 26,272억원) □ 아울러 포드의 이번 인수포기가 대우차의 기업가치나 우리경제의 신인도와 무관 한 포드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5. 4대부문 구조개혁(構造改革)의 완결 가. 금융부문(金融部門) □ 공적자금 백서 발간과 공적자금 추가소요 추계발표(9.23예정) ㅇ 정확한 규모는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확정 □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은행권에 대해서는 10월중 경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 등 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자체정상화 가능판정 은행과 기타 우량은행은 스스로 진로를 모색 ㅇ 투신·종금·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아울러 신용평가의 강화, 부실공시 등에 대한 제제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下部構造)의 견실화 추진┏━━━━━━━━━━━━━━━━━━━━━━━━━━━━━━━┓┃ ◇ 은행부실이 정리되어 대부분 은행이 BIS 비율 ┃┃ 10%이상의 우량은행으로 탈바꿈 되어 적극적인 ┃┃ 신용공여로 자금흐름의 선순환 예상 ┃┃ ◇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기능이 회복되어 주식·채권 ┃┃ 시장이 기업금융조달의 핵심축으로 정착 ┃┃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촉진 ┃┃ 되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금융기관이 출현 ┃┗━━━━━━━━━━━━━━━━━━━━━━━━━━━━━━━┛ 나. 기업부문(企業部門)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이미 드러난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처리방침 을 연말까지 확정 * 채권은행은 이미 상기기업여신에 대해 잠재부실(潛在不實)까지 대손충당금에 반영 * 종래 76개 워크아웃기업중 32개 기업은 조기종료 또는 퇴출확정, 최근 우방 도 법정관리 절차 회부 결정 □ 철도차량은 금년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도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사 업구조조정(빅딜) 마무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등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M&A 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 치를 보강┏━━━━━━━━━━━━━━━━━━━━━━━━━━━━━━━┓┃ ◇ 기업의 옥석이 분명히 가려짐으로써 기업신용에 대한 ┃┃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화 ┃┃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기업주의 도덕적 ┃┃ 해이도 사전차단 가능 ┃┃ ◇ M&A 시장의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등으로 ┃┃ 시장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생력 있게 추진 ┃┗━━━━━━━━━━━━━━━━━━━━━━━━━━━━━━━┛다. 공공부문(公共部門)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개혁과 예산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조 조정을 마무리 ㅇ 인력조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한전·포철·한중 등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를 계획대로 실천 ㅇ 책임운영기관제(責任運營機關制), 개방형임용제 등 도입·운영 중인 정부운영시 스템 개선과제를 보완·정착┏━━━━━━━━━━━━━━━━━━━━━━━━━━━━━━━┓┃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 라. 노동부문(勞動部門) □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에 주력하여 노동부문 개혁 을 제도적(制度的)으로 마무리 ㅇ 노사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관련 제 도 개선,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에 역점┏━━━━━━━━━━━━━━━━━━━━━━━━━━━━━━━┓┃ ◇ 상생(相生)의 신노사문화속의 정착과 노·사 모두 기업 ┃┃ 가치 제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4대부문별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4대부문 구조개혁 월별추진계획------------------------------□ 금융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공적자금 백서 발간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 마련 │ㅇ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ㅇ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 결정 │ㅇ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ㅇ 코스닥시장 주가 감시시스템 도입 ───────┼──────────────────────────── 10월 │ㅇ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ㅇ 부실종금사에 대한 처리방안 확정 │ㅇ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 ───────┼──────────────────────────── 11월 │ㅇ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 │ㅇ 증권·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12~2월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1월) │ㅇ 코스닥시장 감리시스템 구축 │ㅇ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 기업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 전면 가동(9월중)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 등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 10월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금감위·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등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사전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 국회제출 │ㅇ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ㅇ 2000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 11월 │ㅇ 워크아웃 계속 추진업체(44개)의 처리방침 확정 ───────┼──────────────────────────── 12월 │ㅇ 현행 워크아웃협약의 개편 유도 │ㅇ 결합재무제표 감리 및 제도개선안 마련 ━━━━━━━┷━━━━━━━━━━━━━━━━━━━━━━━━━━━━□ 공공부문━━━━━━━━━━┯━━━━━━━━━━━━━━━━━━━━━━━━━ 월 별 │과 제 ━━━━━━━━━━┿━━━━━━━━━━━━━━━━━━━━━━━━━ 9월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정2기 공공 │ 부문개혁 추진방향 심의·확정 │ㅇ 한중의 전략적 제휴 추진 및 기업공개 │ㅇ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양도계약 완료 │ㅇ 포철의 산은 잔여지분 매각, 민영화 완료 │ㅇ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 운용 │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2001년 예산안에 반영 │ㅇ IT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 착수 ──────────┼───────────────────────── 10월 │ㅇ 공공부문개혁 점검·평가계획 수립 │ㅇ 책임운영기관제, 연봉성과급제 개선방안 수립 ──────────┼───────────────────────── 11월 │ㅇ 철도·항만 구조개혁 세부추진방안 확정 │ㅇ 국민체감 주요 행정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ㅇ 출연·위탁기관의 인력조정 실적 종합 점검 │ㅇ 2000년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ㅇ 개방형임용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수립 ──────────┼───────────────────────── 12월 │ㅇ 한중 국내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15%) │ 국내매각 │ㅇ 공기업 인력조정 마무리 │ *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개최 │ㅇ 재정투명성 이행계획 확정 ──────────┼───────────────────────── 1~2월 │ㅇ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종합 점검·평가 │ㅇ 한중 잔여지분 매각, 완전민영화 │ㅇ 발전자회사 분리 등 한전의 민영화 준비 ━━━━━━━━━━┷━━━━━━━━━━━━━━━━━━━━━━━━━□ 노동부문━━━━━━━━━┯━━━━━━━━━━━━━━━━━━━━━━━━━━ 월 별 │과 제 ━━━━━━━━━┿━━━━━━━━━━━━━━━━━━━━━━━━━━ 9월 │ㅇ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확정(의원입법) ─────────┼────────────────────────── 10월 │ㅇ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제도 개선안 마련 │ㅇ 사전예방적 노사대책 방안 수립 ─────────┼────────────────────────── 11~12월 │ㅇ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00.09.22 출처 : 재정경제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전면 개편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최근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 채용·재고용장려금 제도의 개편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채용하거나 재고용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 고용조정 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장기실업자 비중(2000. 6월말 현재) - 1년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15.2%(126천명) - 6개월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2>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보호강화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채용)의 지원방식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바뀌며, - 재고용의 경우도 일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되던 것이 6개월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9.21 출처 : 노동부**
자금조달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계획 1. 검토배경* 현행의 금융시스템하에서는 부도기업, 신용불량 거래기업, 화의·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권 및 정책자금에의 접근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여 회생에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이 불가피* 이러한 자금조달애로 중소기업중 외부전문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특례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처2. 지원대상기업*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기업, 자본잠식기업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 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4대 기업구조조정기금)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관이 출자전환 또는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 한 기업 - 중진공 직접대출업체중 부실발생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3. 지원내용*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지원* 지원규모 : 하반기중 100억원 - 업체당 평균 3억원씩 총 30∼40개 업체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8.0％(변동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방식 : 순수신용으로 중진공에서 직접대출 취급, 다만, 대출관행상 대상기업 의 거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 대리대출 취급 ※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적용되는 제한규정 배제 - 업력 및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지원(현행은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에만 지원) - 업체의 부채비율이 지원제한비율(동종업계 평균의 2배)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 에 포함. - 업체당 통합지원한도(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 또는 연간 매출 액의 125％까지 지원) 적용 배제 - 업체당 신용대출한도(융자잔액 기준으로 5억원까지 지원) 적용 배제4. 지원절차* 자금지원 신청·접수 - 유관기관,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지역본부 등에 지원대상기업 추천을 요청하여 지 원대상기업을 발굴하거나, 사업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기업의 자발적인 신청 유도 - 신청·접수창구는 중진공 본부(경영지원팀) 및 지역본부(지부)로 하여 운영* 현지심사 및 진단평가 - 중진공 본부의 경영 및 기술전문가, 공인회계사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정밀조사 및 진단평가 실시 - 기업주의 회생의지 및 현금흐름, 사업성 및 기술성에 근거한 상환능력, 금융기관 이용가능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평가* 지원결정 - 실태조사반의 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본 부에 설치된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을 결정(매월 1∼2회 상정)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중진공 이사장 □ 위원 - 중기청 자금지원과장 - 중진공 사업이사 - 중진공 경영지원팀장 - 중진공 해당분야 지도실장 - 신보 및 기술신보 부장 - 실태조사 참가 회계법인 담당이사5. 시행일자 : 2000. 9. 25(월) 2000.09.21 출처 :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