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40건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투자자 보호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유동수 의원)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노웅래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주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장외거래, 개인 간 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는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여전히 과세 수용성도 낮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과세 인프라를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송영길 당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인원이 800만 명이 넘지만 가상자산의 개념이 법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미비”하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첫 번째 발제자인 오문성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오 교수는 "가상자산은 그 성격상 신종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은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회계기준 상 계약의 의미를 조정해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이 계약없이도 가상자산에 포함될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향후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에서 장기간에 걸친 원금손실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투자이익에만 과세하는 점, 취득가액 입증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점 등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최 에반젤리스트는 “최근 4년간 누적된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이 4조원을 초과”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출협을 대비하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가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생태계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원화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음성적인 거래를 촉진시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위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승인하여 제도화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대선공약으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고, 과세가 시작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거래소의 재산권 보호라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는 가운데, 이후에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과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는 점, 소액주주 이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과세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이라면서 “가상자산소득 중 생산적 투자 성격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제도화하여 금융투자소득과 함께 2023년에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생태계는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한편, 민주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 응답자 57%는 가상자산을 투기금융상품(43.6%)이나 사기상품(13.4%) 등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47.6%는 청년세대의 투자환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의 과세 시기(2023년)에 맞춰 1년 유예하자는 의견(53.9%)이 우세했으며, 특히 가상자산 투자경험 비율이 높은 20대~30대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세유예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미흡 33.3%, 주식 세금부과 시기와 형평성 26.6%, 과세준비 미흡 23.0% 순으로 이유를 밝혔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주식과 같이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자는 의견이 58.8%, 투자이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자는 의견이 36.8% 등 과세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가상자산 거래소를 법제화한 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4%였고, 디지털 자산 관련 감독기관 설립 찬성에 대해서 57.7%가 응답했다.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과세 및 디지털 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V4, EU내 韓 최대투자처…전기차배터리·신산업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전자, 자동차와 부품, 화학, 금속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했고,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V4는 EU(유럽연합)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됐다."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V4(비세그라드 그룹)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우수한 인력,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면서"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한국과 V4 국가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포럼에서 ▲ 전기차 배터리 협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 인프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전기차 배터리 협력과 관련,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모두 V4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헝가리 정부가 코마롬 지역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고, SK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계획을 밝히자 문 대통령은"V4와 한국 사이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신산업 협력을 두고 문 대통령은 "V4의 기초과학 기술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 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앞서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 경제 육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또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헬스 산업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 감염병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은 폴란드 폴리체 화학 플랜트 건설, 바르샤바 트램 교체사업과 같은 V4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V4비지니스포럼에서 인사말 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탄소저감 효과를 언급하며 "V4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과 V4의 파트너십이 그린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도록 참석 기업인들이 활약해달라"고 요청했다.최 회장은 "'밝을 때 혼자 걷는 것보다 어두울 때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낫다'는 헝가리 속담이 있다"며 "(양측의) 미래 협력이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헝가리 정상회담…文대통령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유망산업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가진 회담 종료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아데르 대통령과 나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헝가리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한국 응용과학의 강점을 접목하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양국은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헝가리와 수교를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국빈방문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아데르 대통령과 헝가리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과 헝가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지켰고, 독재 정치에 대한 투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공통점이 많다"며 양국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아데르 대통령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인상 깊게 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말하기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양국 정상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이 "헝가리는 과학기술과 의학이 매우 발전했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핵심 연구자 중 한 명이 헝가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헝가리의 백신연구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한 헝가리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했고, 아데르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영웅광장 천사탑에 헌화했고, 회담 뒤에는 아데르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일영,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두 배 상향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를 현행의 두 배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식시장의 개인투자 예탁금은 지난해 65.5조원으로 2018년(24.8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그러나 벤처 투자는 미흡한 상태로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경영 애로사항의 75.4%에 달했다.정 의원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존 공제율로는 투자를 촉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벤처 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주식 투자처럼 벤처 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최종윤, 주철현, 김진표, 김주영, 이성만, 맹성규, 박찬대, 허종식, 윤관석, 송영길, 홍정민, 윤후덕, 김경만, 이용선, 민형배, 이광재, 송기헌, 김정호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 터지는 주차장 길막 테러…국회, 강제 견인법 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주차장 길막 테러.국회에서 이러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3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에 이어 지난 6월 경기 평택에서도 주차장 입구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정작 테러기간 동안 주차장 앞을 막은 차량을 치울 수는 없다.강제견인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단속 장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주자창 출입구는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여야 모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송 의원안에는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 차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주자창 출입구는 물론 주차장 내 통로에 대해서도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내놓았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 통신대란, 보상은 쥐꼬리…노웅래 “피해자 우롱한 것,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KT 통신망 장애 피해보상안에 대해 쥐꼬리 보상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례없는 통신대란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KT는 지난 1일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개인은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을, 소상공인에게는 10일 분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월 5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해서는 1000원을, 월 2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7000원 수준.여론에서는 즉각 쥐꼬리 보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감독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애눈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시 KT는 재난로밍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못했다.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등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개혁' 완수"...대선 공약에 거대 여당 당장 입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당장 입법을 통한 공약 실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줄곧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다.아직 미완이지만,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을 꼽는데,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그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도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개발을 통해 나온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도 이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 이후 이미 국회와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대선 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여야는 현재 국토위를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이날 '당장 할 수 있는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하면서 여당 주도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발표 내용과 시기가 주목된다.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을 피력했다.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에 더해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및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에 대한 당정 간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을 결의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실현을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 담긴 법안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김병욱 “개념 정립부터 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설명했다.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서는 증권형 토큰과 같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니,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출범…초대 원장에 유경준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1일 공식 출범했다.현 논의 대상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잡혔다.1일 서울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경준 의원 겸 서울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구원은 유경준 초대원장을 필두로 부동산/도시정책, 미래/국제경제/과학 기술정책, 거시/금융, 재정/복지/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유 초대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창립 토론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꼽혔다.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미친 집값-전세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손 교수는 “현 정부의 농단을 망가진 부동산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을 강제하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현 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인상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부동산 조세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으로 망가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난개발, 노후화, 정비구역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비효적 공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서울시 주택공급의 해결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한 개발밀도 상향’,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 등을 제시했다.토론에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방안들과 함께 서울의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 장기미집행시설, 저층주거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책당국은 주택이 입지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재화임을 인식하고, 수급총량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전했다.유 초대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이며, 임대차3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편,서울정책연구원은 매월 정책토론회 및 좌담회를 통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공약 개발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체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국내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 12월 147만명에서 올해 7월 723만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지난 4월에는 22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토론회는 당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