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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윤석열 후보 초청 특별강연..."'역동적 혁신 성장’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특별강연회'에서 윤석열 후보의디지털 전환·미중 갈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속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디지털 패권 같은 기술혁명의 물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연회를 시작했다.이어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님을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강연 취지를 밝혔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 제한, 양극화 심화 등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이는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전하면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초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먼저 윤석열 후보는 '역동성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이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정부가 민간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유발...탄소중립시대의 산업경쟁력 뒷받침해야한편, 윤석열 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해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R&D 재정투자는 과감하게...'연구 개발 장비 지원·투자금융 시스템 설계 지원'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R&D 재정투자'를 꼽았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에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다만, 과제와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제도 혁신...'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 이뤄져야교육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습득형 교육인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마지막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되어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전했다.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해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디지털 민주주의 실현'또한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윤 후보는 "이를 통해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또한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0] '안갯속 판세' 널뛰는 여론...주식공약 '소액주주 권익'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접전 속 뚜렷한 우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역대 대선에서 이맘때쯤이면 당선권 후보의 윤곽이 잡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설연휴 마지막 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이내인 1.9%포인트였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에 조사해 발표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5.7%, 이 후보가 40%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역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 5.7%포인트였다.설 연휴 기간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논란이 '돌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난주 이 후보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안갯속 대혼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특히 조사 기관, 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관별 조사 방법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수 여론조사 전문가의 진단이다.한길리서치는 "조사 방법, 사용하는 전화번호, 설문 문항 배치, 조사하는 날이 주중인지 주말인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의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ARS) 방식이 있는데, ARS 조사의 경우 표본에 '정치 고(高)관여층'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AR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과 비교해 응답률이 낮은 편인데, 특정 후보나 정당의 열성 지지자일수록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표본에 무선(휴대전화), 유선(집 전화)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도 변수가 될 수 있다.최근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많아진 만큼 조사 기관에 따라 무선 비율을 100%로 하거나, 유선을 일부 혼합해 표본으로 활용한다. 유선 응답자일수록 연령대가 높고, 대도시·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여론조사 표본의 유·무선 혼합 비율에 따라 이같은 응답자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길리서치는 유선 전화면접(16.2%)과 무선 ARS(83.8%), KSOI에서는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각각 조사가 진행됐다.한길리서치는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작년 11월 5일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최근까지 나온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240여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양각색"이라며 "여론조사만 보고 누가 이길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며 "같은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나온 조사를 보면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도 "전체 유권자가 동그라미 모양이라면, 마름모나 삼각형이 아니라 가급적 그 모양과 비슷한 틀에 (표본) 1천명을 넣어야 정확한 조사가 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전체 유권자를 잘 섞고, 고르게 응답할 기회를 주는 조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주자들, 소액주주 보호에 한목소리…공매도는 '개선'에 무게여야 주요대선후보들은 주식 투자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대한 해법이다.이 후보는 지난달 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안 후보도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후보들은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신규 상장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 제한(이재명 후보),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윤석열 후보) 등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윤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가능하다. 심 후보는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투자가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대선후보들의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이를 뒤집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3일 TV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가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주주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윤 후보는 답했다.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대선후보들이 자본시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이라며 "가장 바라는 건 개인이 차별받지 않은 공정한 주식시장이다. 개인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공약으로 나와 실제 실행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2] 국힘, 주최측 편향성 문제제기로 8일 '4자 TV토론' 무산 8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주최한 첫 TV토론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오는 8일로 예정됐던 여야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결국 무산됐다.당초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실무 룰협상에서 주최측인 한국기자협회와 생방송 진행을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까닭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대선후보 측은 5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진행을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TV조선과 채널A, MBN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 공동주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참석자측이 종편 4사 공동주관은 수용했지만, 토론회를 제안하고 주관하는 주체인 기자협회까지 걸고넘어진 것에는 난색을 드러내면서 결국 토론회 자체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이 주최 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 후보는 아직도 토론이 두렵나. 갖은 꼼수로 회피하겠다는 꿈은 꾸지 말고 즉각 토론에 응하라"고 유감을 표했다.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룰 미팅에서 국민의당은 타 당의 제안에 어떤 반대도 한 바 없으며, 원만한 토론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고 밝혔다.협상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좌편향된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데다 이미 방송사를 다 정해놓고 들어와서 참여하라는 얘기에 '우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왔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1일로 추진되던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도 자료 지참을 둘러싼 기싸움 끝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대선후보 4인의 TV토론회는 지난 3일 처음 개최됐다. 오는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이 3회 개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금융위에 격려금…'가계부채 안정 노력' 사기진작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직전 금융위원회에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기 위해 격려금을 하사했다.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격려금을 보내주셨다"면서 "금융위의 정책이 가계 부채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는데 최근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편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았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준 격려금으로 금융위 모든 직원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했다.금융위는 지난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동원해 가계 대출 급증을 막았으며, 올해는 서민·실수요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토론 해설]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李“당장 하자” vs 尹“방법부터 정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토론은 싸움이다. 대립자들이 상대의 근거를 공격하고, 자신의 타당함을 알리는 것이 토론이다. 서로 자신의 근거나 주장만 내세우며 원거리 원투를 치는 방법도 있고, 논제를 한정된 범위 내로 끌어들여서 그라운드를 걸기도 한다. 인격을 헐뜯거나 상대의 흐름을 일부러 끊어 신경을 건드리는 더티 복싱 방식도 있다. 그들이 왜 그런 싸움법을 택했고, 어떤 배경에서 싸움을 걸었는지 부동산을 제외한 대선 1차 토론 경제부문을 뜯어봤다.윤석열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 [사진=유튜브 KBS 대선토론에서 발췌]" width="550" xtype="photo">李 ‘尹,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건가, 아닌가’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일 대선토론 경제부문 첫 타자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명, 소상공인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윤석열 후보처럼) 50조원을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원을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도 35조원 추경하자고 말씀은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尹 ‘나는 할 일 다했다. 민주당이 안 한 거’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을 지키는 데 답변 시간을 사용했다.“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다.”나는 할 일을 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꼬집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께서는 ‘이거(윤석열 50조원 지원방안)는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중략)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것이다. (정부의) 14조원안은 저희가 얘기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소상공인, 코드 블루(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 긴급 CPR 필요)이재명 후보 질문은 지원 의사 외에도 지원 시기에 좀 더 무게를 실고 있다.그는 토론 서두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소상공인)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처럼 ‘내가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이란 단서를 달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과 직접 지원금 두 가지로 나뉜다.대출지원은 비교적 싼 이자에 돈을 빌리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운운하는 것은 ‘당장은 대출로 버티시라. 대신 이자는 싸게 해드리겠다’는 뜻이다.낮은 이자율로 돈 빌려주고, 덕분에 장사를 잘해 돈을 벌면 정부는 재정을 쓰지 않아 좋고, 개인도 급전부담없이 장사해서 좋지 않으냐는 재정운용논리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이 방법을 쓰고 있다.이 모델은 일견 괜찮기는 한데 이게 통하려면 이자(이자율)보다 장사를 해서 번 돈(수익률)이 더 많아야 한다(이자율 < 수익률).이 방법은 '코로나에장사가 되겠느냐'란 반박에 부딪힌다.코로나 시기 소비동향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음식점 등 대면 내수소비는 타격을 입고, TV자동차 등 내구재의 소비는 증가했다.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 19시기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였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찔끔찔금 유예해주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상황은 심각하다.2021년 9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247조4000억원(95.5만건)에서 원금상환 유예 13조6000억원(8.6만건), 이자상환 유예 2301억원(1.7만건)이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중복·복수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2021년 1월과 비교하면 대출금 만기 연장은 두 배, 원금상환 유예는 1.5배, 이자상환 유예는 1.4배다. 액수도 액수지만, 건수의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2021년 1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37.1만건,121조2000억원 ▲원금상환 유예는 5.7만건,9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1.3만건, 1637억원이었다.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가 늘었다는 건 코로나 시기 장사 안 된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원금이자를 무한정 유예할 수는 없으니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데 위의 수치를 보면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민주당은 빚으로만 버티게 하지 말고, 현금성 지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번히 언론과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왔는데 이유는 정부 곳간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빚까지 내서 도와줘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그런데 돈을 못 쓴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정부는 사실상 기재부가 짜준 예산범위 내에서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짤 때 예상 세금수입을 짜게 잡으면서 실제 벌이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산보다 덜 잡힌 세금수입은 무려 60조원이 확실시 되고 있다.거액의 세금수입 오차로 ‘정부는 지금 돈이 없으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텨라’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됐고, 소상공인 대출금 상황을 보면 당장 뭐라도 직접 수혈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쇼크사 확률이 급속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현재 당정은 원포인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14조원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시급하니 당장 끌어모을 수 있는 추가 세금수입과 당장 부족한 유동성(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빨리 현금을 끌어야 하기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안을 짰다.그리고 국민의힘은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尹 ‘돈을 쓰려면, 쓸 곳이 명확해야지’이재명 후보의 ‘시기’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후보는 답변 서두에 “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재명 후보는 재차 시기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사용처는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으니 재원에 대해서 빨리 합의하자고 제안했다.“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건 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35조원(국민의힘이 발표한)에 조건 달지 말고 국채발행 확대해서라도 해 달라라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윤석열 후보는 다시 방법을 강조했다.“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안을 말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35조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해당 안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국민의힘 35조안이 용처도 정해놓지 않고 발표했다는 자기모순을 고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윤석열 후보가 계속 사용처와 재원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는 더 들을 것이 없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잘랐다.李尹의 쟁점은 시기와 재원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니 추가 세수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그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이뤄졌지만, 십여조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있으니 상당수는 세금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시기가 급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해도, 거액의 국채 발행을 감수해야 한다.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안은 대출정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이다. 소상공인이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도와줘서 정부 지갑에 손 안 대고 버티는 방식이다.이자율 대비 수익률 상승이 되질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파산할 경우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안을 담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90%). 90% 탕감을 해주더라도말처럼 탕감이 될지, 또 자영업자 파산을 통한 거래처 손실 등은 감수해야 한다.국민의힘이 1월 21일 밝힌 35조원 추경안은 현금지원이 포함돼 있기는 한 데 재원은 세출조정안이다. 이미 다른 데 쓰기로 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헛 쓴 돈을 잡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대가는 만만치 않다.1, 2조원도 아니고 35조원이나 다른 예산에서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상회담 순서는...李"상황보고" 尹"미·일·중·북" 安"한미동맹" 沈"북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인의 대선 후보들이 3일 열린 3·9대선첫 TV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3일 열린대선첫 TV토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외교·안보의 가치관이 선명하게 보이는 질문이었다.◈ 이 "상황에 따라 만나겠다" vs 윤 "미-일-중-북' 순으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유용한 시점에서 효율적 상대를 만나야 한다"며 순서를 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저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리 정해 놓고 미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라고 답했다. 안후보도 "나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먼저 꼽았다. 심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사드 추가 배치' 둘러싼 공방 이뤄져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설전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는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왜 사드를 다시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며"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면서 질문을 던졌다.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라는 질문이었다.그러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하다"라며"북한이 미사일을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도 (사드 방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요격 장소에 대해서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천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그건 제가 볼 때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주장했다.◈ 심 "선제타격론, 안보 포퓰리즘" vs 윤 "전쟁 억제 하기 위한 것"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면서 설전은 선제타격론으로 이어졌다.심 후보는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치 초년생 윤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한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후보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미사일방어)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달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에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킬체인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기 체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반미·친중 노선 맞나" vs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대중 3불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3불 정책은 중국의 사드(THAAD) 압박 관련해 문 정부가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의 3대 항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반미·친중 노선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 처럼 포괄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3불정책에 대해서 이 후보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안후보는 대중 3불정책이 중국 사대주의라고 혹평하면서 "너무 굴욕적이고 자주권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완규칼럼] 차별성과 변별력을 확인하는 두번째 TV토론이 되길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격돌했다.유력 주자로 분류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4명은 특정 쟁점을 놓고 다소 날 선 공방이 오갔지만, 공약과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등 토론 자체는 대체로 무난했다. 다만, 네 후보 공히 차별성이 없고,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쉽다.이날 토론을 총평하면 이 후보는 민생경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안·심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다고 요약되지만, '역대급 비호감'이란 수식어가 말해 주듯 각 후보의 장·단점 또한 확연히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이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과 지식을 담보로 특유의 노련미를 과시했지만 정책 공약 곳곳에 허점이 노출됐고, 윤 후보는 상당히 준비한 듯했으나 대장동 의혹 등 몇몇 쟁점을 제외하곤 정치 초보로서 덜 된 학습과 부족한 식견등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점을 던졌다.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견을 표출했지만 어눌한 화법과 심약한 인상 탓에 차별화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심 후보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모습 외에 여타 정책 공방에선 미진함을 드러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력 후보 부인들의 '72시간 녹취록' '과잉 의전' 등을 둘러싼 추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네거티브가 국민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후보들이 공유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이날 토론에서 각 후보는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분야에서 각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 정책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4인 4색'의 정책 방향성이 적극 표출되기도 했다.자유 주제에서는 안 후보가 '연금개혁'에 대한 공동선언을 제안하자 세 후보가 적극 호응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고, 심 후보가 '미투' 논란 관련 사과를 요구해 윤 후보로부터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게 했다.이밖에 대중국'3불(不) 정책'과 대북 선제타격론, 수도권 사드 배치, 노동이사제, 탈원전 등사안별로 신경전을 벌였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미리 정해진 주제와 시간제한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심층 논의나 차별화가 없었던 게 아쉽지만 이제 첫 TV토론일 뿐이라는 점에서 개진 여지가 있어 위안이 된다.최근 여론조사에서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부동층이 30%로 나타났듯, 유권자의 표심 향배를 고려한다면 선관위가 정한 세차례 법정 TV토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야외집회나 거리유세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만큼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토론이 최선의 대선전이다.각 후보들은 적법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한 양자 또는 삼자, 사자 토론을 수시로 열어 국민들로 하여금 올곧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내함이 마땅한 처사다. 선거 공학 혹은 전략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담대함이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첩경인 까닭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4] 네거티브는 없었지만 4인4각 변별력도 없었던 첫 TV토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격돌했다.여야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 일자리와 경제 정책 등을 놓고 물고 물리는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구체적인 정책 질문을 던지면서 윤 후보를 집중 견제한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관련 의혹 때리기에 주력했다.양강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인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과 발언 등을 검증하면서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도 병행했다.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민생경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안 후보와 심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재명, 윤석열 집중 견제…안철수·심상정과 '연합 전선'도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를 연이어 지목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에서 35조원, 50조원을 거론하면서 왜 당장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그는 또 윤 후보에게 RE100(알이백), EU택소노미 등 낯선 용어가 포함된 질문을 연이어 던지기도 했다. 이는 윤 후보가 그만큼 정책적 식견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대라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등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는 세 후보들이 현실성 등을 따지며 '협공'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초반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윤 후보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120분간의 토론에서 윤 후보는 가장 많은 15회 질문 상대로 지목당해 집중 타깃이 됐다. 이 후보는 12회, 안 후보는 3회, 심 후보는 1회 지목당했다.이 후보는 안 후보와 심 후보의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심 후보가 "100가지 성폭력 대안보다도 정치 지도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장동 내세워 이재명 때리기 집중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윤 후보는 부동산 주제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했고, 자신의 첫 번째 주도권토론 7분도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그러자 이 후보는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씨의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라며 "비밀을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이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할까"라고 역공에 나섰다.이에 윤 후보는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다른 걸 얘기 하는 걸 보니까 답을 못한다"고 했고, 다시 이 후보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이후 윤 후보는 토론 규정상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이번에는 안 후보를 향해 "도대체 시장이 바보여서 밑에 사람이 조 단위 이익을 해 먹고 기소가 된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리스크가 판단해서 설계한 거냐"고 물었다.안 후보는 이에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심 후보도 "이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활용당한 무능(한 시장)이냐 둘 중 하나다. 이 딜레마를 후보께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후보를 향한 압박에 동참했다.'◇ 안철수, 李·尹 양쪽에 견제구…심상정, 윤석열 '송곳 검증''3강 구도'를 목표로 하는 안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쪽에 견제구를 날리는 데 집중했다.안 후보는 이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에게 각각 5회씩 질문하며 자신의 정책적 역량도 함께 부각했다.이와 동시에 갈등을 조율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도 주력했다.이,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안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끌어냈다.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심 후보는 각종 수치를 들어가며 윤 후보의 공약을 '송곳' 검증했다. 이날 윤 후보를 가장 많이 지목한 후보는 총 6차례 질문한 심 후보였다.심 후보가 윤 후보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 논란을 언급하자, 윤 후보는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지금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면서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배우자 논란은 언급 안돼…'주먹' 악수로 마무리이날 토론에서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과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 등 정치권을 달궜던 배우자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토론장에는 후보 배우자로서는 유일하게 심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후보들은 토론을 끝낸 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먹'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안갯속 대선판도 확 갈릴까…오늘 첫 TV토론, 4인4색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3일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하는 4자 TV토론에서 맞붙는다. [PG=조금]"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등 4명의 여야 대선 후보가 오늘지상파 3사가 생중계하는4자TV토론에서 첫 대결을 벌인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TV토론에는'양강'인 이, 윤 후보의 지난달 31일 양자토론이 끝내 불발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이번4자대결에 한층 더 집중되는 모양새다.이번 TV토론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설 직전인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TV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이, 윤 후보는 이번 TV토론을 통해 혼전 양상을 무너트리고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양자토론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안, 심 후보도 존재감 부각을 위애 총력전으로 맞설것으로 보인다.양강 후보인 이, 윤 후보간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윤, 안 후보간 고도의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저마다 정책 검증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TV토론이 정책경쟁의 장이 될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서로 물고 물리는 전선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후보는 이날 일정을 아예 잡지 않거나 가급적 최소화하고4자TV토론준비에 집중했다.이재명, 안정감·경륜 부각해 '정책 우위'·'준비된 대통령' 입증 목표이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게 최대 목표다. 국가 구조에 대한 정치 비전부터 그동안 발표해 온 '소확행' 공약 등을 꼼꼼히 정리해 전방위적인 '정책 폭격'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행정가 면모를 부각, 정치적 경험과 실행력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강성 이미지를 탈피, 안정감을 높이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으로 윤 후보의 집중공세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달변' 이미지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도덕성 문제 중심으로 검사 출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서 이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유, 안정감 있게 정책 역량과 경륜이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된 이 후보를 보여주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장동 검증' 李겨냥, 타후보 협공 수비도 철저 준비윤 후보도 '정책'에 강한 면모를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의 정책 말바꾸기, 당정간 엇박자를 집중 파고드는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비롯, 공격이 예상되는 부분을 철저히 방어해 낸다는 계획이다.또 부동산 등 경제 분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열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후보는 비록 7분에 불과하지만 자유주제에 대한 주도권토론시간을 활용, 이 후보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도 최대한 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그동안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해 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총정리해서 내일토론이 정책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성남FC,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철수, 양강구도 허물기 주력하며 '3강 굳히기'안 후보는 이, 윤 후보가 '퍼주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개혁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역대 최고 비호감도를 기록 중인 양강 후보와 달리 자신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워 차별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자 구도를 허물어 3강을 굳히는 것이 이번토론에서 안 후보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주안점이다.안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토론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미래 비전, 구체적으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심상정, 양강 후보 공격 속 공간 확보 시도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토론준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윤 양강 후보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날선 비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당 선대위는 '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 캠페인을 통해4자토론에서 심 후보가 강조해야 할 어젠더, 다른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 등을 취합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 '2강 1중'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전락이다.심 후보는 "이 후보, 윤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며 양강 후보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대위 관계자는 "사실상 매일토론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5] "일 잘할 사람" vs "닥치고 정권교체"...엇갈린 설 민심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 정치권이 2일 전한 설 민심의 화두는 코로나19와 경제, 대선으로 요약됐다. 설 연휴 기간 각 지역구로 내려가 민심을 살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고통받는 현실을 이구동성으로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그 때문에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민주당/국힘 선대위]" xtype="photo">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를 방문해 민심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사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당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을) 취합한 바로는 대체로 정권교체도 좋으나 일 잘 하는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 코로나 위기 극복 면에서도 검사 생활만 한 분보다는 행정 경험 있는 이 후보가 더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우세했다"고 밝혔다.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워낙 어려운 시기다 보니 분노와 불만이 집권당에 쏠려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앞으로 5년간 누가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낫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경선 후유증이 꽤 지속했던 호남이나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도 이 후보를 향한 지지세가 차츰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촛불정부 2기 대통령으로 윤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민심"이라면서 "이 후보에 대해 주저주저하던 여론이 이제 '이재명으로 몰아야지' 하는 쪽으로 형성돼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춘천 풍물시장 등 시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준비된 것을 봐서는 이 후보가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면서 "강원도는 백중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상당했다면서 이들을 공략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진(서울 노원갑)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은 특별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분들도 꽤 많은 가운데 정중동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수도권에서) 10%까지 뒤지던 판세가 지금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중도층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이쪽도, 저쪽도 못 믿겠다는 민심이 많다"면서도 "아무래도 박근혜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부산 시민들로서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를 찾아 경청한 민심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였다고 주장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원내대표는 "민심이 현 정권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며 "제발 정권 교체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시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국회 부의장은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민심은 닥치고 정권 교체였다"며 "충청 지역에서 윤석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윤 후보를 향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고 전했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체로 '이대로 열심히 잘하라', '실수하지 말아라', '다시는 당내 분열이나 갈등 없도록 선거 때까지 잘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첫 마디는 이구동성으로 정권 교체였다"고 말했다.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12월 말에서 1월 초 당내 상황이 힘들었을 때는 걱정 섞인 질타가 많았다"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가고 '큰 실수만 하지 말아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정권교체 민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민생 이슈가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종부세 대상은 전국 2% 정도지만 서울은 종부세에 영향을 받는 인구수가 30% 정도 된다"고 말했다.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수석대변인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비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만 했지 민생을 살리는 일은 안 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 지역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지지세가 많이 올랐다. 일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선택지로 고려해주고 있다"며 "특히 호남에 거주하는 2030 세대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재명·김동연, 오늘 첫 대선후보 '정책 주제' 양자토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일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두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오후 6시25분부터 8시까지 95분간 대선후보 초청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후보간 양자토론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지상파 방송사 주관 양자 TV토론을 가지려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불발된 바 있다.양측은 설 연휴 중인 지난달 31일 자체 양자토론도 추진했지만 토론 형식을 둘러싼 실무협상 줄다리기 끝에 무산됐다.오는 3일에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4자 TV토론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책토론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 방안,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해법을 논의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