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52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공동선언문 "반드시 정권교체"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입니다.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습니다.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하여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통합정부가 나갈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 정부’입니다.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겠습니다.적폐 청산 등 퇴행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념 과잉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 정부’입니다.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입니다.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펜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들께 겸허하게 약속합니다.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함께 정권을 교체하고,함께 정권을 인수하고,함께 정권을 준비하며,함께 정부를 구성하여.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늦은 만큼, 쉬지 않고,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안철수 대선 단일화...오전 8시 공동기자회견 ㅗ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선을 6일 남겨놓고도 야권 단일화를 놓고 갈등을 빚던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후보가 사전투표 전날에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은 3일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가치 연대를 목표로 야권 단일화를 이룬 뒤 대선 후 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의공동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이날 후보 단일화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없이 자진 사퇴 후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앞서 두 사람은 2일 밤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뒤 심야에 강남 모처에서 만나 이날 새벽까지 2시간30분가량 회동을 하고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간 극적 타결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호흡을 맞춰 긴밀하게 움직이며 산파역을 담당해냈다.장 의원과 이 본부장은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TV토론회가 있던 2일 오후 통화에서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오후 9시께 서울 모처에서 단둘이 만나 협상을 나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는 기치아래 두 사람은 후보간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동은 윤 후보 측근 장제원 의원의 매형인 성광제 카이스트 교수 자택에서 진행됐다. (성 교수는 안 후보가 과거 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사이다.) TV 토론 직후 여의도 당사에 있던 안 후보가 서울 강남구 한 서점에서 유튜브 촬영 중이던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해 전격 성사됐다.안 후보가 토론에서 윤 후보와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게 최측근의 귀띔이다. 두 후보는 회동에서 서로의 정치철학과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쌓였던 오해를 풀고 조건 없는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두 후보는 안 후보가 지난달 27일 단일화 협상 결렬을 통보하기 전 양측 실무진이 교환했던 여러 조건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인수위원회, 통합정부 구성 등 함께 협의하고 대선 이후 당대당 합당도 하기로 합의했다.한편, 두 후보가 발표하기로 한 공동선언문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통합정부 구성과 당대당 합당까지 함께 협의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는 골자로장 의원과 이 본부장이 함께 3일 새벽 내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전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곧바로 일정을 조율해 수도권 지역에서 한두 차례 공동 유세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7] "이재명-윤석열 오차범위내 접전...김동연 사퇴, 이재명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20대 대통령선거 6일 전인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공표 마지막 날인 2일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여전히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1천7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6.3%, 이 후보는 43.1%를 각각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3.2%포인트였다.지난달 3∼4일 실시된 같은 조사와 비교해 윤 후보는 당시 43.3%에서 3.0%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도 기존 41.8%에서 1.3%포인트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7%,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였다.이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유선5%·무선95%)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0.4%다.윤 후보는 지역별로 대구·경북 (59.3%), 부산·울산·경남 (53.0%), 대전·충청·세종 (51.0%)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0.0%)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역별로 광주·전남·전북(64.6%)에서, 연령별로는 40대(61.5%)와 50대(49.1%)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지지여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는 윤 후보가 50.3%였고, 이 후보가 44.6%로 역시 오차범위 내 5.7%포인트 차이였다. 안 후보가 2.9%, 심 후보가 1.0%였다.윤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가정할 경우 윤 후보가 48.4%였고, 이 후보가 43.5%로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가 났다. 심 후보는 2.8%로 집계됐다. 안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가정할 때 이 후보가 38.4%로 선두였고, 안 후보가 29.7%로 오차범위 밖 8.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심 후보는 3.9%였다.최근 야권 단일화 결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4%가 '국민의힘 윤 후보와 지도부'를 꼽았고, 43.4%는 '국민의당 안 후보와 지도부'를 지목했다. 대선 전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76.2%가 불가능하다고 봤고, 17.3%는 가능하다고 답했다.이번 대선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52.9%가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응답했고 41.8%가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택했다. 조사 대상의 88.7%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대선 때까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고, 9.6%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최근 민주당이 안 후보와 심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에 제안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49.6%가 반대했고, 41.8%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1.6%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이 40.6%, 국민의당 8.7%, 정의당 2.3% 순이었다.에이스리서치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의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는 윤 후보 44.6%, 이 후보 43.7%로 집계됐다.이 조사는 ARS 전화(무선 100%)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7.2%였다.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0.9%포인트였다. 안 후보는 7.4%, 심 후보는 1.9%였다.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2.3%로 윤 후보(49.9%)와 같은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윤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서 30.6%의 지지율로 30%대를 넘어섰다. 이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59%였다. 당선 가능성은 윤 후보 48.9%, 이 후보 46.7%, 안 후보 1.8%, 심 후보 0.5% 순으로 나타났다.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윤 후보가 47.5%, 이 후보가 46.1%로 역시 오차범위 안 1.4%포인트 격차가 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이 후보가 40.0%, 안 후보가 34.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5.6%포인트 차로 이 후보가 앞섰다.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참조하면 된다.한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면서대선후보직에서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김 후보는 "(후보 사퇴는)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많이 아쉬울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이런 고마운 분들 뜻을 받들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와 회동 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 후보의 정치교체 공약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김 후보가 금명간 사퇴하고 단일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됐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부겸 "방역패스 논란, 냉철히 따져 결정…거리두기 계속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방역패스 잠정중단이)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다."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을 불과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김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게 돼 있지만 방역 상황이나 의료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기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확산세가 정점을 향하면서 매주 2배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3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지를 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총리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어르신 대상의 4차접종 등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약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응급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연, 후보자 사퇴…“이재명 당선 위해 뛰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대개혁, 민생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며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만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성안 ▲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보장 ▲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이 주요 골자다.대통령 취임 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위한 법안을 국회 제출 ▲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국가주택정책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 설치 등에도 합의했다.김 후보는 11살에 부친을 잃고 청계천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덕수상고를 졸업, 한국신탁은행을 다니며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했다.그는 지난 12월 새로운물결을 창당하고, 올해 1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교체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다음은 김 후보 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저와 이재명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대개혁, 민생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정책을 운영하고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습니다.저는 이 선언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습니다. 정치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맞도록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8월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선언했습니다.온 나라가 대선정국에서 네거티브 공세로 시끄러울 때도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제안하고, 코로나19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타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정치교체와 민생개혁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가 어제의 공동선언문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준 ‘새로운물결’ 당원들, 아반떼, 연몽지대 지지자들, 뉴반란스 청년들, 길거리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유세차 한 대도 없이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운동화를 유세차 삼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울림이 있는 선거를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 구도, 지긋지긋한 진영싸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쉬우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마운 분들 뜻을 받을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미가 주식 양도세 폐지 원한다?…양도세 95% 부담자 11억 이상 벌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공약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식 세양도소득의 95%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만 연간 11억원을 벌어들이는 고액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주식 양도세의 95%를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1만4525건) 정도로 1건당 11억584만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주식 양도소득은 16조 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2214억원의 93.2% 이상에 달했다.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평균 주식 양도소득은 428억원이었으며, 상위 1%는 80억6531만원을 벌었다. 상위 1%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전체의 70.8%에 달한다.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위험 옵션에서 로또 대박이 난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납부할 일이 없는 세금이다.납부대상자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가 부담한다.주식 양도소득세는 전체 투자자가 아니라 부자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로 설계된 것이다.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폭등한 부동산주식 가격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며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 공약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비판하였다.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 반면 한국의 주식양도세 실효세율은 20%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빠짐없이 과세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 통정매매, 도이치모터스 이사 이력 등을 근거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10] "같거나 오차내거나"...이재명vs윤석열 지지율 초박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양강 후보의 지지도는 점입가경의 초접전 양상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 서던포스트, 한국갤럽,엠브레인퍼블릭4개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를 잇따라 내놓았다.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9.8%로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이 후보는 5.8%포인트, 윤 후보는 2.1%포인트 상승했다.같은 기관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당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7.7%를 기록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를 나타냈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에 따라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4.7%다.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 윤 후보는 40.4%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0.4%포인트다. 직전 조사인 18~19일 조사(윤 40.2%, 이 31.4%)와 비교해 윤 후보는 0.2%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8.6%포인트 상승했다.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내인 0.4%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안 후보는 8.1%, 심 후보는 2.7%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16.4%다.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2.3%, 이 후보가 37.2%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인 5.1% 포인트였다.안 후보는 11.0%, 심 후보는 3.5%를 기록했다.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양자구도 가상대결' 구도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졌다. 이 조사에서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윤 후보 44.8%, 이 후보 40.4%, 심 후보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4.4%포인트다.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안 후보 41.9%, 이 후보 38.3%, 심 후보 9.0%로 집계됐다. 이 경우 안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3.6%포인트다.윤 후보로 단일화 시 이 후보와의 격차(4.4% 포인트)와 안 후보로 단일화 시 이 후보와의 격차(3.6% 포인트)가 모두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4자 구도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5.1% 포인트)보다 작게 나온 것이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100%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4%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에서는 윤 후보가 42.4% 이 후보는 40.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4.5%포인트(35.7%→40.2%), 윤 후보는 5.8%포인트(36.6%→42.4%)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0%,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2.8%로 나타났다.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45.5%, 이 후보는 44.6%로 불과 0.9%포인트 차이였다. '이재명-안철수 양자대결' 질문엔 41.7%가 안 후보를, 40.2%가 이 후보를 택했다.이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6%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국민의힘 단일화 결렬...윤석열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후 1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과의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이날 윤 후보는 “오늘 아침 9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쪽 전권대리인들은 어제 합의하여 최종 회동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고 밝혔다.이어 윤 후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 가는 중이라도 차를 돌려 찾아뵙겠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마지막 단일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당 의원과 전권을 부여받은 양 대리인이 만나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다.""특히 어제는 양측의 전권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전권대리인을 맡은 단일화 협상채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맡았다고 밝혔다.또 “다시 저녁에 그간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후보 자택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고 안 후보께서 목포로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양쪽에 전권대리인은 또다시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고 저는 이를 수락했다”며 “양측 전권대리인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 포함해 시간 장소 결정해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 받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단일화 협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저희도 알 수 없다”며 “그쪽에서도 오늘 아침에 답이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최종 협상안에서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대리인 사이의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여론조사 역선택 막을지 등도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대선후보 4인 4색 유세현장 ..."소중한 선택, 꼭 행사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윤석열, 오늘 오후 1시 단일화 입장 표명…안철수 "단일화 시도, 들은바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27일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가 오늘 사정상 유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투표용지 인쇄(28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시도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윤 후보는 오늘 오후 1시에 단일화 관련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한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북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단일화를 시도할 거란 관측에 대해 "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