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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양경숙 왼쪽은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ㆍ오영환 의원 [사진=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 의원과 양경숙 의원(비례)을 선임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등 민생 우선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 등에 맞서 당의 단결과 실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임 원내대표단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00만 계층을 대변하고 사회와 경제개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의 모습을 더욱 갖추겠다고 덧붙였다.당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구조를 만들고, 과감한 코로나19 피해회복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민주당은 선임부대표 김정호·신정훈, 전략부대표 고민정, 의제부대표 강득구, 입법부대표 김수흥, 정무부대표 민형배, 분권부대표 박영순, 민생부대표 이동주·양경숙, 소통부대표 이정문·이장섭·강민정, 기획부대표 천준호, 법률부대표 최기상, 청년부대표 전용기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우택, 휘발유경유 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2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로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공공기관 요직 12곳, 새 정부 출범전 임기만료...인사권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기관장·감사직 12곳의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화약고가 되고 있다.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감사(감사위원)는 총 12곳으로 확인됐다.우선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내달 4일 종료된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인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문용식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선 보건복지인재원장도 두 달여 안에 임기가 끝난다.공공기관장 못지않은 '꿀 보직'으로 평가받는 감사직 6자리도 내달 중 임기가 만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교통안전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환경산업기술원이 여기에 해당한다.이날 기준으로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공석인 감사 자리도 10곳에 이른다.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2곳), 한국남동발전, 토지주택공사,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애인고용공단의 감사직의 경우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 2곳 감사 자리는 기존 감사의 면직으로 공석인 상태다.올해 들어 새롭게 선임되면서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자리는 총 24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거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이달 8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양 이사장은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장을 지냈다.2월 임기가 시작된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과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정기환 마사회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현 정부에 몸담았다. 이달 4일 임명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농업계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신동화 전 구리시의회 시의원은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로 임명됐고, 노수현 신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때 정무특보로,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거쳤다. 이밖에 임찬기·정재혁 전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올해 각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로 옮겼다.일단 인사권 문제는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됐지만,공공기관장과 감사직 열 두 자리 요직을 놓고 신구 정권 간 한바탕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병길, 마포구청장 출마선언..."서울 중심, '핫플~마포' 만들겠다" 송병길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마포구 함정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송병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40만 구민과 100여명 공무원이 함께 '서울 중심, 핫플레이스 마포'를 기치로 6.1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송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마포구 함정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만 인구 18만 세대가 한강을 아우르며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할 저력이 이미 많은 전문가에 의해 예측되고 입증된 마포로써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마포구 3대 비전을 제시했다.송 예비후보는 "지난 2010~2018년 마포구의회 8년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마포발전에 모든 역량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마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했다.그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역의 상권과 경제적인 터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고 마포구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투자가치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공공시설 및 민간 사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조직과 제도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개선점과 구민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질 높은 구민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우수한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하도록 잘 육성시켜 효율성 높은 마포행정을 꾸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송 예비후보는 마포의 새로운 비전은 도시계획과 교육, 문화 관광산업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마포는 한강수변 7km 지역에 위치하고 마포 전역에는 미개발지가 많다. 마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더욱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쾌적한 환경과 미래를 꿈꾸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 및 특화된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육성책이 펼쳐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관문으로서 마포를 다양한 문화공간의 발굴로 지역경제와 문화가 더불어 창출되는 마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출사표를 던진 송 예비후보는 "흐트러짐 없이 오직 진실된 마음과 가난을 벗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하며 도전해온 다양한 경험칙, 그리고 잠재된 역량을 쏟아 삶의질 높은 마포구민의 힘이 되겠다"며지지를 호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차출론’ 힘 받나…서울시의원들 “서울시장 출마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 6·1 지방선거에 내세울 서울시장 후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영길 차출론’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오세훈 현 시장과 맞설 만한 중량감 있는 인물이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28일 서울시의원 41명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 전 대표야말로 서울을 위해 봉사해 줄 적임자”라며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책을 알리는 선봉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또 이들은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 대선 진두지휘 등 송 전 대표의 그간 정치이력을 강조했다.이어 의원들은 송 대표가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송 전 대표는) 지난 당 대표시절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 대폭 완화 등 중도실용정책을 관철해왔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송 전 대표가 발표한 ‘누구나 집’, ‘구룡마을 공공개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방안’ 등은 혁신적인 대안과 세심한 설계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주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유주택자를 아우르면서도 많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된, 그야말로 서울시 부동산 대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의원들은 “송 전 대표야말로 서울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정책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후보이자, 강한 실행력으로 약속을 지킬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력히 믿고 있다”며 “부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빠른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대호, 노승재, 김경영, 김경우, 김달호, 김용연, 김제리, 김정환, 김혜련,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안광석, 오현정, 우형찬, 유용,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세열,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장상기, 전석기, 정재웅, 최정순, 최웅식, 채인묵, 추승우, 황규복, 황인구, 홍성룡 등 서울시의원 41명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구 권력 또 충돌?...文정부 "임기 중 2차 추경 불가 방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구 권력간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27일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이 보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마뜩지 않은 분위기다.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일 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재정당국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이 경제 전체에 리스크 요인을 키우지 않을까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 역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올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정을 풀 경우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현실적으로 대량의 국채 발행이 어려운 시장 여건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새 정부가 국채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재정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확정된 예산 중 그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선 이런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결국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추경 제출이 가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늘리려 하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더 오르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추경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건영, 박근혜 정부 기관장 전수조사…기관장 63.9%감사 87% 임기보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63.9%, 상임감사 87%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임기를 마쳤다며 25일 반박에 나섰다.일부 언론에서 40% 후반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부만 가지고 숫자를 뽑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반면, 윤 의원은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 모두를 전수조사했다.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에 달했다.심지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대한체육회 등 2022년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도 3명에 달한다.박근혜 정부 기관장 중 중도 퇴직자는 102명이었는데 이 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되었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했다.박근혜 정부 상임감사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였다. 자진 사퇴한 상임감사는 12명에 불과했다.앞서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운 박근혜 정부 기관장은 64개 기관, 48.9%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3.7%에 불과한 131개 기관만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였다.조선일보 역시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수치를 49%라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전체 공공기관장의 37.9%만 살폈다.일부 언론에서 ‘정권 말 알박기’라고 부르는 정권 말 기관장 인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장 48명, 상임감사 14명 등 총 62명을 임명했다. 임명 시기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간 5개월 사이다.일부 언론과 윤 의원간 팩트 공방이 전개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점은 중요한 것은 정권 말 기관장 인사가 올바른지, 새 정부 인수위가 대통령 임명 전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다.우리 법원에서는 정권 말 기관장 인사는 정당하고, 새 정부가 해당 기관장에게 사퇴종용 등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정지은 바 있다.실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난 1월 27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을 검찰 고발한 결과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윤 의원은 “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병길 국민의힘 상임고문,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송병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현대빌딩 2층에 선거 사무실을 열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송병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현대빌딩 2층에 선거 사무실을 열었다.송 상임고문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 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송 고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국토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참여하며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전북 부안 출신으로 시인이자 인테리어 사업가인 송 고문은 사단법인 노벨재단의 중앙위원, 박정희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을 역임했고, 서울시 마포구의회 6, 7대 의원을 지냈다.송 고문의 선거사무실의 공식 개소식 일정은 미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소득 오르는데 자영업자 소득은 매년 ‘뚝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며 자영압자 세전 소득이 연이어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원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 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근로자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2020년 4025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소득 증가율은 2018년 4.63%, 2019년 1.87%, 2020년 2.42%다.반면 개인 자영업자 세전소득은 2017년 2247만원,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 2020년 2183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2018년 0.98%, 2019년 0.76%, 2020년 1.13%다.이 수치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마이너스 자영업자는 2020년 기준 28만여명으로 2019년 4만명, 2020년에는 6만명이 늘었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는 손실이 컸다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증명됐다”라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는데도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작년(2021년)과 올해(2022년) 자영업자 붕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근로자,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양극화도 커졌다.자영업자 소득 5분위 배율(숫자가 커질수록 악화)은 2017년 37.54, 2018년 37.64로 나빠졌다가 2019년 37.05로 개선되었지만, 2020년에는 39.45로 다시 늘었다.임금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29, 2018년 14.16로 완화되었으나 2019년 14.34, 2020년 14.89로 다시 상승했다.장기적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들보다는 양극화가 다소 완화됐지만,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반등세를 막지는 못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소득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5.69, 2009년 5.40, 2010년 5.37, 2011년 5.45, 2012년 5.33으로 평행선을 이어갔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43, 2014년 5.47, 2015년 5.41으로 양극화를 이어가다가 2016년 5.24 로 양극화를 소폭 줄였다.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06, 2018년 4.67, 2019년 4.50, 2020년 4.35로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다.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양극화 개선세가 기록된다.2012년 8.10, 2013년 7.68, 2014년 7.37, 2015년 6.91, 2016년 6.98, 2017년 6.96, 2018년 6.54, 2019년 6.25, 2020년 5.85로 역대 정부가 양극화 개선세가 포착된다.다만, 유 의원의 지적대로 코로나 19 시기 원천적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조성한 빚(정책융자)으로 버텨보라고만 제안했었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권, 다수 여론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직접 현금지원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손실보상금 원포인트 추경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론에서는 그 돈으로 국채 갚으라는 지적이 절대 다수였었다.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자영업자 줄도산위기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많다. 무슨 대책을 꺼내든 당장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유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구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민공제라던 신용카드 공제…감면세금 85%가 상위 50% 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감면세액의 85%를 근로소득 상위 50%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부자가 혜택을 더 받는 소득공제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신용카드 등 공제는 씀씀이 크기에 따라 혜택을 받기에 지출여력이 좋은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한도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위축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용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을 경우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됐을 근로소득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했다.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근로소득금액 대비 산출세액비중으로 실효세율을 곱해 구한 수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수치다. 이 방식은 실제 통계상 수치보다 0.4%의 오차만 났다.용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근로소득 크기별로 10개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반면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컸다.반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자료의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로,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는 상위 14%에 속하는 수치다.용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