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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돌려막는 빚 행진 114조원…경제 휘청여도 부자감세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사업에 돈을 댄다. 그리고 3~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세금 대목철에 번 돈으로 앞서 땡긴 빚을 갚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돈을 꾸는 방법은 ▲언제 얼마를 빌리든 올해 12월 31일에 다 갚아아 하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 또는 ▲빌리는 기간이 63일인 단기차입금(재정증권) 두 가지다.올해 역시 정부는 전년도 회계에서 넘어오는 잉여금으로 1월을 충당하고, 그 잉여금이 소진되는 2월 달부터 매월 평균 16.7조원을 꾸고, 매월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먼저 진 빚을 메꿔갔다.보통 3~5월 세금 대목철이 지나면 앞서 땡긴 빚이 1~2조 수준으로 가라앉기 마련인데 올해는 빚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나 버렸다.정부의 한국은행발 순채무 잔액은 2월말 16.5조원, 3월말 31.0조원이었다가 3~5월 법인세종합소득세 대목 시기인 4월말 8.7조원, 5월말 5.0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6월에는 다시 15.9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한국은행발 순채무 말고도 2개월 짜리 단기차입금(재정증권)도 펑크나 나 있는데 이달부터 갚아야 할 5월 차입금은 7.5조원, 6월 차입금은 6조원 등 총 13.5조원이 쌓여 있다.이 둘을 합치면 29.4조원, 거의 30조원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셈이다.장혜영 의원이 짚은 원인은 두 가지다.첫 번째, 돈을 꿔도 너무 많이 꿨다.앞선 정부들의 연간 월 평균 단기 차입 규모는 2014년 5.9조원, 2015년 7.4조원, 2016년 2.5조원, 2017년 0.8조원, 2018년 0.17조원, 2019년 7.1조원, 2020년 11.9조원, 2021년 3.0조원이었다. 2022년에는 4.2조원이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 월 평균 정부의 단기 차입 규모는 무려 19.0조원에 달했다.두 번째, 세금이 뒤따라 주지 않았다.코로나 19시기에 정부가 단기차입으로 돈을 끌어다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는 세금이 잘 걷혀서 돈을 써도 세금이 남아돌았다.올해는 5월까지 덜 걷힌 세금만도 36.4조원에 달하고, 4월말 기준 정부 적자(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앞으로의 나랏돈 씀씀이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다.정부는 세금 상저하고를 말하며, 하반기 세수 대목철인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망상이다.5월까지 법인세가 전년대비 17.3조원이 날아갔고,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52.8%, 순이익은 57.7%나 감소했다.여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가가 꿈틀대고 있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직전연도 같은 시기 대비 31.3%, 순수토지매매량은 38%나 감소했다. 설령 하반기 반등해도 제한된 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된다.잘 거론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도 5월까지 3.8조원이나 줄어든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어두워지면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터지는 세목이다. 그런 부가가치세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내 총수요가 위축되는 추세란 뜻이다.◇ 실질 없고 체면 세우는 정부경제 어려워도 부자 감세는 꼭 하겠다해법은 두 가지다.세출 감액경정은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이 없으니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이 방법은 정부 사업 관련된 무수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유권자 표심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 세출 감액을 하면 경기가 더 떨어져 나간다.세입 경정은 세금이 없으니 부족분을 국채로 채우게 해달라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지금처럼 빚으로 돌려막다가 빚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일시에 국채를 발행해 막는 수 밖에 없다. 일시 발행규모가 10조원 안쪽이면 모를까 20조, 40조, 60조 단위로 올라가게되면 그 충격은 심각하다.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에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부자들은 폭락이 확정적일 경우 낙폭에 베팅을 쳐서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서민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따라서 세입 경정을 통해 시장에 국채 푸는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세입세출경정에 대해 안 한다고 하면서도 유사 행동은 하고 있다.정부는 감액경정을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도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기재부가 각 부처에 돈 쓰지 말라고 강제할 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정부는 국회가 연말에 짜놓은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땡기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데 현 정부는 4월까지 1년 예산의 37.7%밖에 쓰지 않았다.보통은 30%대 후반~40대 초중반을 쓰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속도가 줄어든 것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세수 펑크를 겪은 박근혜 정부 때와 동일하다.현재 나라가 어려운 데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부러진다.정부는 세입경정, 즉 추가 국채발행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늘어놓고 있다.하지만 뒷문을 열어보면, 단기 채권을 통해 돌려막는 빚의 규모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30조원에 가깝다. 이를 상쇄하려면 세금이라도 잘 걷혀야 되는데 하반기 세수 호황은 발생하기가 극히 어렵다.건전재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던 것과 달리 세금이 없어 속으로는 곪아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경기가 어렵고 경제성장률이 주저앉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여 경기를 더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가 감세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1인당 600억원이나 세금을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 양가 부모 합해 총 3억원 세금공제를 주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현재 3%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영상 대기업 공제(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지난해에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감세를 추진 중에 있다.이런 식으로 내년 세금 동력을 갉아 먹으면, 내년 정부 지출은 또 다시 자연스러운 불용 속에 줄어들게 되고, 서민경제는 더 타격을 받게 된다.장혜영 의원은 현재 정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모르게 만드는 깜깜이 훈령고시…김두관 “제개정 전 사전예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문체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기재부 외청 등 차관 인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정됐다.기획재정부 4개 외청장 가운데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지명했다.기재부 관료들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외청장을 전부 가져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사이 발생한 바 없었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갔지만, 박근혜 정부부터는 경제학자들이 통계청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尹대통령,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을 임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관세청장에 고광효, 조달청장 김윤상, 통계청장 이형일을 각각 임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기의 체인저 영웅 머스크, 왜 코리안 머스크는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지금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머스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사업가로서 그의 혁신적이고도 독특한 미래비전은 현재의 지구상에 펼쳐진 세계를 경이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킬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태양광의 솔라시티, AI 등 뇌 뉴런시스템 등은 가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원의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다.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끈질긴 투사형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른바 인류의 영웅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500여 년 전 세계의 전인간으로 불리며 예술, 발명, 건축 등에 천재성을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인류도 저 새와 같이 날 수 있다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열망의 혁신적 사고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매진 결국 글라이더 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결국 1903년 수만년 간 인류가 바라던 하늘을 나는 꿈이 미국 라이트형제에 의해 성공되었고 이는 인류의 세계를 땅에서 하늘로 완전 뒤바꿔 놓았다.머스크는 이제 하늘보다 더 높이 우주를 향해 비즈니스 손짓을 하고 있다. 평소 그의 꿈이었던 화성에서 살고 싶다는 천진난만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무언가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끊임없는 실패를 디딤돌로 전진하고 있다.특히 그의 우주 비즈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승기를 낚아챈 기막힌 도화선이 되었다. 세계최초의 궤도발사체 수직 이착륙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그는 기존의 고도 35000킬로의 위성보다 저고도 550킬로에 통신위성 2600개를 띄워 스타링크라는 통신위성단말기를 통해 작은 오지의 지역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 페도르프 장관은 머스커에게 수천 개의 스타링크를 보내줄 것을 요청, 머스크는 이에 즉각 보내줌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세세한 위치, 이동정보를 획득 공중에서 드론으로 폭격하여 수천대의 탱크를 파괴하는 기염을 토해 러시아군들의 승기를 꺾었다.이런 그의 불같은 열정을 봤을 때 그의 평소 꿈인 화성에서의 살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필자는 궁금하다. 머스크 같은 영웅천재가 왜 동양에는 없는가? 아니 우리 땅인 코리아에는 왜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고 반추해 본다.첫째, 동도서기(東道書器)라는 정신세계가 오랫동안 각각 들어앉아 있다. 동양은 윤리, 도덕이 중심, 서양은 기계, 물질이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동양은 실험, 탐험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器)라는 분야에는 약하다, 반면 서양은 윤리 도덕이 약하다.둘째, 팀워크의 문제다. 서양은 팀장을 멤버의 일원으로 본다. 반면 동양은 팀장을 무서운 상사로 본다.셋째, 상대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서양은 파격적인 아이디어 발상에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공감하지만 동양은 미친 짓으로 간주 비난을 주로 한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수용하는 서양에 비해 동양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고 적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여러 문화 차이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막는 정서상, 규제상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높게 있는 것이다.이 장벽들이 무너질 때는 부작용으로 윤리 도덕상의 벽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필자의 머리에 떠오른다. 그렇더라도 코리안 머스크가 빨리 출연되기를 고대해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권 색깔과 함께 가는 ‘공신 교서’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장미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신임 문체부 2차관으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지명했다.문체부 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통치 철학에 따라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기도 한다.◇ 언론관리보도분석체육계 정치지역관광예산각종 융자사업문체부는 정치이념, 종교관리, 통치이념, 대여론 관리, 언론관리, 문화콘텐츠 정치성향 관리 등이 담당하며, 문체부 2차관은 정권 홍보 및 정부의 대 여론전을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기도 한다.문체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체부 2차관은 정부 전 부처 대변인들을 관리하며, 국정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사 고위 간부들과 접촉하고, 내외신 언론사 비평보도를 수집분석해 정부의 대 여론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기능은 원래 국정 홍보처 기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홍보처를 문체부에 넣었고 2차관 산하가 됐다.체육정책에서는 체육산업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담당한다.비록 현 정부가 체육 예산을 대폭 깎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2.8조원의 막대한 돈을 굴리는 데 그걸 2차관이 총괄한다.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도 2차관의 소관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정치판 그 자체다.관광에선 호텔카지노 사업, 국내관광자원 개발, 국제회의, 의료관광, 관광 인증, 돈으로 가장 큰 중요한 중국 관광관리, 관광분야 공적재발원조, 관광수출,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관광자원기본계획 수립,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리.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것도 현 정부에서 대폭 깎였지만, 관광산업 융자와 한국관광공사 지원 등으로 1조원의 돈을 굴리며, 이밖에도 1900억원을 어떤 지자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내려주는 지를 결정한다.요약하자면 정부 전 부처 대변인 관리, 언론 관찰, 대 여론전 기획, 체육계 정치판 관리 및 체육산업 융자, 관광산업 융자 및 관광업계 정치판 관리.이게 문체부 2차관의 일이다.당연히 모든 정부가 해왔던 일이고, 어느 정부의 2차관이든 이러한 일을 맡았었다.다만, 누가 어떻게 됐는지 성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예산관료 또는 내부 출신문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역대 2차관 및 장미란 2차관을 포함해 13명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및 행정경험을 가진 내부출신 관료는 네 명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소속이었다. 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문체부 2차관이 한 명 있었다.나머지 9명은 기재부 예산 관료나 행정정책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로 모두 보수정부에서 임용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정치 성분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35대 신재민 2차관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다. 2007년 이명박 후보캠프에서 대 언론전을 담당했다. 2008년 문체부 2차관이 되어 이명박 정부 연예인 출신 장관이자 ‘찍지마, XX’로 저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보좌했으며, 유인촌 장관 뒤를 이어 차기 문체부 장관감으로 지명됐으나 위장전입이 들통나 물러났다.36대 김대기 2차관은 기재부 출신 예산관료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통계청장으로 발령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중앙무대에서 내려가 SK이노베이션과 두산중공업 고위 간부로 활동했었다.‘현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37대 박선규 2차관은 KBS 공채 14기인데 KBS 주요 프로그램 앵커로도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부를 만나 정치에 입문, 이명박 청와대 언론2비서관, 홍보수석실 1대변인을 맡았으며, 2010년 2차관에 올랐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영등포 갑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으나 두 번 다 떨어졌다.38대 김용환 2차관은 기재부 출신 예산관료다. 2010년 이명박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2012년 문체부 2차관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여러 사외이사를 하다가 2018년 3월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자리를 맡아 지금까지 하고 있다.한국무역정보통신은 한국무역협회 100% 자회사고, 국내 전자무역과 관련한 중간 상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에는 산업부, 관세청, 법무부, 해수부, 과기부, 방통위, 기재부 등 유력 기관들이 걸려 있다.39대 박종길 2차관은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2012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을 지내긴 했는데 겨우 6개월만에 사임했다. 정치에 꿈이 있어 고향 익산에서 20대 총선 출마했으나 실패했고, 46년생이라 너무 나이가 많아 재출마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0대 김종 2차관은 중범죄자다.스포츠경영학 석박사 출신 학자이며, 웨스턴 일리노이대, 뉴 멕시코 대 해외유학으로 학위를 딴 인물이다. 2차관 달기 전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학회장이란 이력을 갖췄고, 모교인 한양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박근혜 정부 문체부 2차관에서 체육계를 지배한 그 저명한 스포츠 대통령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현 이름 최서원) 게이트 당시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가담하여 2020년 7월 대법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41대 유동훈 2차관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김종 전 차관이 물러나자 그 후임으로 들어온 문체부 내부 출신 관료다. 보통 대형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사건을 잠재울 때까지 정권 계파인사, 측근인사와 무방한 제3의 인물을 쓰는데 35대 문체부 2차관 이후 처음으로 정치와 무관한, 문체부 식구를 2차관에 올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유동훈 차관을 인계받아 그대로 2차관 업무를 맡겼다.행시 31회 관료로 국정홍보처 출신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가 홍보처를 흡수하면서 문체부 관료가 됐다. 그는 정통 공무원이었으며, 2019년 충남도 부지사직을 제안받았으나, 건강을 명분 삼아 거절하고 현재는 충남연구원장에서 후학 양성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42대 노태강 2차관은 행시 27회고 전임 차관인 유동훈 차관보다 4개 기수나 선배인데 늦깍이 차관이 됐다. 문체부 체육분야에서만 24년을 근무한 순수한 문체부 관료였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받은 것이 유명하다.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을 전전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복권됐다. 정치적 외압으로 밀려났으나 근본은 정책 관료였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기틀을 만들었다.평창동계올림픽 업무를 하면서 다진 외교 실력으로 주 스위스 전권대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실제 독일어에 능통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비아드리나유럽대학교에서 문화학 석박사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특명대사에서 내려왔다.43대 최윤희 2차관은 1980년대 티브이 브라운관을 휘어잡던 수영 국가대표였다. 1991년 갑작스레 결혼해 2001년부터 17년간 미국에서 자녀를 미국인으로 키웠다. 2017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취임했다.비판이 쏟아졌는데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역 스포츠센터와 경륜, 경정, 경마 쪽 부대사업하는 곳인데 수영 선수 외 가정주부란 경력이 전부인 사람을 무슨 명목으로 거기를 보내느냐는 것이 주 요지였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는 말도 나왔다.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이 터지자 문재인 정부는 엘리트 체육계 깊숙이 자리 잡은 가혹행위, 성범죄 척결, 성 문제는 남자가 해결 못 한다 등을 명분으로 2019년 12월 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사장을 올렸다.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 터지자 그 수습을 맡았으나, 2020년 12월 문체부 2차관에서 잘렸다. 이후 예능방송에서나 거론되다 최근 장미란 2차관 위임으로 언론지상 위에 올랐다.44대 김정배 2차관은 문체부 체육 관료로 행시 33회다.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0년 12월 문체부 2차관에 올랐다. 1년을 역임 후 사임했으며, 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됐다.45대 오영우 2차관도 행시 34회 출신 문체부 내부 관료 출신 2차관이다. 해외문화홍보원장, 체육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맡다가 2020년 3월 문체부 1차관에 올랐고, 2021년 12월 연이어 문체부 2차관도 맡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임했다. 현재는 개인의 삶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46대 조용만 2차관은 윤석열 정부 첫 문체부 2차관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의 후배 기재부 예산 관료 출신이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2018년 한국조폐공사 사장, 2019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체육계에 깊숙이 들어왔다.47대 장미란 2차관은 역도계 엘리트 체육인으로 켄트 주립대 스포츠행정학 석사, 용인대 체육학 박사를 거쳐 용인대 교수로 활동했다.그녀는 보수 정치계 인사로 2012년 1년 21일 태릉선수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2012년 10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당시 태능선수촌장)이 개최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와 재차 만났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정부 취임식 초청, 박근혜 정부 출범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 자문 2023.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권 2년차 尹정부, 첫 개각…통일부장관에 김영호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내정했다.이외 19개 정부 부처 중 절반을 넘는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이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통일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 통일부에 신설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차관 인사에선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등용됐다.박성훔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사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발탁됐다.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선 기재부 예산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기부기조실장이 승진 임명됐다.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이 발탁됐다.이밖에도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내정됐고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내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열지 않는 안일한 태도의 소유자였다. 용감한 러시아 군대보다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군사의 집성체에 불과했다.둘째, 정보화 차이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방랑생활로 얻은 유럽각국의 습득된 정보와 수십 킬로마다 둔 역참제도로 정보의 전달, 운용이 빨랐다. 푸틴은 변방의 유럽에 대한 정세, 환경, 지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전략의 실패를 초래했다.셋째, 기술력의 차이다. 징기스칸은 당시 유럽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군사무기와 기술력을 가졌다. 달리는 말에서 짐승뿔과 힘줄로 만든 복합궁이라 일컫는 활(유럽활보다 사거리가 3배나 길다)로 갑자기 뒤돌아 쏘는 기술은 당시 유럽군사를 아연실색케 했다.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서 더 우월한 군사기술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사일, 드론,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모두가 비슷비슷한 전투력이다.넷째, 기동력의 차이다. 몽고 말은 체구가 작지만 끈질기고 내구력이 강하면서 좌우회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병기이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전광석화와 같이 돌진할 수 있다.반면 유럽 말은 체구가 크지만 끈질기지 못하며 내구력이 약하고 좌우회전에는 익숙지 못해 오히려 기동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푸틴의 현대 육상 병기는 탱크와 장갑차로 우크라이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다섯째, 병참력의 차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출정하는데 그에 따른 식량보급의 문제는 첫번째 해결과제임은 확실하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말린 육포와 말젖으로 식량문제를 각 전투원이 스스로 휴대케 해서 과중한 병참문제를 해결했다. 푸틴은 수십만의 군사동원에 이에 호응하는 병참문제에 많은 낭비와 지연을 초래했음은 자명하다.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징기스칸이 세계제국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음에는 여러 가지 승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러 죽음의 고비 난관을 거치면서 불굴의 의지로 재탄생했고 그 결과 적아군을 불문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재능을 터득했다는 점이다.마지막 여담으로 징기스칸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후예가 세운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19대손이라 한다. 발해는 고구려, 말갈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말갈의 옛소리가 몽골이라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구촌 평화 해법 모색하자'.. 제18회 제주포럼 팡파르 31일 개막한 제18회 제주포럼 현장 모습. [사진=KBS 영상 캡처]" width="69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방안, 제주평화연구원의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 폐막 세션 등이 마련된다.한편,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몬드라곤대학교, 글로벌캠퍼스추진단, HBM 사회적협동조합은 2일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차세대리더 양성과 인적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은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인적교류,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직무감사도 받아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PG=조금산]"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다.하지만 채용 관련 감사는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선관위는 지난 2019년 받은 정기 감사에서도 채용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아 직원 2명의 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당시 감사에서는 선관위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 경력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일부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하게 산정,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거나 탈락해야 할 사람이 합격한 것이 적발됐다.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가 그동안 선거 직무 관련 감사에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받는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9월부터 선관위에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작년 3월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인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이번 특혜채용 의혹 사태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계속해서 직무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는 현재 주심 감사위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