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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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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킹시도, 올해만 1600건…"뚫리면 돌이킬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다.국가를 막론하고 정부기관은 해킹의 주요 대상이다.대체로는 해커들의 단순시도지만, 한번 뚫리면 돌이킬 수 없기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물리적 폐쇄망(인트라넷)을 구축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한다.국세청 역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세청 직원 아이디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홈택스가 있긴 하지만, 홈택스가 사용하는 개인 암호키는 국가·금융의 보안인증이기에 이것이 뚫렸다는 것은 국가 보안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일은 없다.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내부유출인데, 그것은 해킹과는 전혀 관계없다.국세청 역시 국세청 전산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해킹이 가능하지 않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내부유출을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USB 등을 통한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다만, 보안은 뚫렸을 때의 타격은 돌이킬 수 없다. 돈과 인력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영역이기에 상시 충분한 수준의 인력과 비용지출이 필요하다.더욱이 보안은 생산이 아닌 운영 지출이기에 관리자들로부터 홀대받기가 쉽기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서 의원은 “매년 수천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은 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조달청 청렴도 3년 연속 하락…고위 간부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 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주영 의원이 12일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 등 지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렴도 평가 부문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했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또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이었다.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국방부의 자유시 의혹…우원식, 전두환 정부에서도 부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방부가 최근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연루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입수한 역대 정부의 자유시 참변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다.1987년 보훈처는 ‘독립유공자공훈록’을 작성하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못박았다.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에서는 ‘노령 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를 근거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1994년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며, 앞선 1993년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된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대한독립군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시킴.’‘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소련군의 배신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1921년 11월 조선 항일군의 대표로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나 독립전쟁에 소요될 무기를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1997년 6월 전쟁기념관이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선정 기안 문서에는 ‘선정 근거는 봉오동 전투이며,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을 겪고 무장해제를 당함’이라고 기술돼 있다.우원식 의원은 “과거의 ‘군 내외 자료’에서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모스크바 방문 역시 ‘독립전쟁’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까?”라며 “국방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흉상 철거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反헌법적 발상으로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범도 장군은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당시 명목상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었으나, 실질적인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당시 홍범도 장군의 건국공로훈장 수여와 관련된 공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조국의 독립. 1868. 8. 27. ~ 1943. 10. 25.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홍범도(洪範圖).평북 자성 사람으로 신산에 이주하였다. 체격이 크고 장대하여 의협심이 많았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1907년에 동지들과 함께 일어나 함경도 북청에서 일본군중대를 섬멸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북만주으로 이동하였다.1919년 3월 1일 운동 때 만주 노령에 1920년 일본보병19사단 니이미 지로(新美二郞)가 지휘하는 남양군 수비대 약 1개 연대로 침투하는 적군을 유격 전멸하였다(봉오동 전투). 그 후 방랑생활을 하다가 만주 노령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필리핀과 FTA 체결서명…"자동차 수출 경쟁력 크게 개선"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 자카르타 한 호텔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명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필리핀은 인구 1억1천만명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FTA 체결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과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도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규모 2천억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기존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필리핀과 FTA를 체결하면서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나라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특히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기존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최 수석은 "그동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유망 시장과의 FTA를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과테말라와 5일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에콰도르와 협상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국에 내쫓긴 국군의 영혼…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범도 등 독립군 기념 시민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서명은 인터넷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에서 받는다.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국군의 모태는 항일 독립군이다.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다.그런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항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초기 국군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선을 불법으로 강제점유한 구 일본제국의 일본군 만주사관학교 출신이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이 됐다.이들 중 일부는 일본제국군으로서 독립군을 사살했고, 일부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625전쟁에서 국군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다.즉, 국군의 영혼은 항일 독립군에 있으나, 국군의 육신은 구 일본제국군이 가져간 셈이다.위기와 어려움에서 양자를 비교하면 독립전쟁이 침략전쟁을 압도한다.항일 독립군은 국가가 완전 점령 통치되어 국가 완전 소멸의 위기에서 변변한 보급과 장비 없이 고립된 전투를 벌였다.625 전쟁은 치명적 타격을 받은 침략전쟁이었으나, 당대 비견할 수 없는 공업력을 가진 미국의 참전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보급이 가능했다. 이 탓에 안정적 전선 유지가 가능했다.그리고 현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중앙에 위치한 독립군 상징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이 이유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군대의 목적을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의병과 독립군으로 평생을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전쟁을 사관 생도들이 기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과연 누구를 기려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번 사태를 미루어 과거 임진왜란 때 왕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민초들은 관군에서 관군이 없는 곳에선 의병이 되어 왜구와 맞섰다는 점도 강조했다.경술국치 때도 권력자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고 매국의 이익을 챙겨 지금도 일부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조선의 민중들은 국외에선 독립군이, 국내에선 3.1 운동으로 피를 흘렸다.시민단체들은 한 달의 서명운동 기간 동안 흉상철거 백지화의 염원을 담은 ▲전국 시민 걷기 대회 ▲릴레이 1인 시위 ▲규탄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를 통해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전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9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인천상륙작전이다.우리나라를 백두간척의 6.25 북한침략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신의 한수가 바로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인천상륙작전이다.적의 허리를 끊으려는 인천상륙작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에 조류속도가 빨라 하루 2시간의 상륙여유 밖에 없었기에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모든 참모들이 반대하고 군산, 함흥 등 다른 후보지로의 대체도 논의됐지만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적의 허리와 서울을 빼앗는 데는 최고의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필자는 이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본다.첫째, 니치 전략이다.인천은 상륙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엔, 북한 모두 후보지에서 배제돼 있었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 없는 마이너의 영역이지만 소수의 시장수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장을 승부수로 잡아 수요를 창출, 시장을 독점, 확장하고 결국 메이저로 대세를 잡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블루오션은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고 김우중 회장은 현대의 경쟁력에 뒤처진 자동차시장에 당시 국민들이 선호했던 중대형보다 국내 최초 국민차 개념의 소형자동차, TICO로 승부수를 걸어 큰 기여를 했다.둘째, 기만 전략이다.맥아더는 북한의 눈을 속이고자 인천상륙작전 바로 직전 장사포상륙작전을 시행했다. 북한군은 여기에 신경 쓰느라 인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인 셈이다.고 김우중 회장은 경쟁사에 비해 늦게 출발한 대우건설이 황금시장인 중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이 최대목표였다. 이 시장 없이는 경쟁사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현대. 동아, 대림 등 경쟁사들은 중동시장에서 파죽지세였고 호시탐탐 대우의 중동시장진출을 은근히 경계하고 방해공작을 펼쳤다. 고 김우중 회장은 중동시장을 노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를 노렸다.당시 리비아는 사회국가이며 북한의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어 반미주의로 일관한 카다피가 일인독재를 하던 때라 한국건설사와 정부는 아예 관심대상에서 제외, 거들떠보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중동진출만 경계하던 경쟁사들을 제껴놓고 김우중은 카다피와 정경분리 논리로 설득해 대규모의 인프라공사를 획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일례로 필자는 미국의 1981년 트리폴리 대규모 공습시 건설본부에서 하늘의 섬광을 바라보며 일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연일 세계뉴스를 보며 걱정이 태산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셋째, 정보 전략이다.정보는 제일의 승부 관건이다. 맥아더는 인천과 인접 모든 지역에의 첩보를 일일이 고 김동석 대령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획 감행했다. 고 김동석 대령은 육사 8기로 북한공작원 대장 출신이며 전쟁 4대 영웅으로 맥아더, 리지웨이, 백선엽과 같이 미정부에 의해 선정되었다. 또한 가수 진미령 씨의 선친이기도 하다.고 김우중 회장은 항상 경쟁 5대 그룹의 정보를 중요시해 필자는 매달 5대 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고 김우중 회장이 정보를 중요시한 동기가 재미나다.한번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과 대면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정보력을 자랑삼아 보여준 자료에 대우그룹의 상세정보가 다 들어 있음을 알고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었다. 새벽 3시에 필자를 불러 삼성의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준비하지 않아 있을 리가 없었고 당시 필자는 격노한 회장의 야단을 몸 전체로 맞았다.그러나 필자는 야단을 맞아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열정이 솟아났다. 그때 말씀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이었다.그 후로 필자는 매월 경쟁사, 시장현황을 정례 보고화 했다. 물론 이른바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이다.위 세 가지 전략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전략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민생안정’ 주력…추석 성수품 가격 낮추고, 수산물촉진 예비비 편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물가 잡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비웃는 시멘트 업계…3년 만에 산재 두 배로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산업재해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심각한 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사망 재해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쌍용C&E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이러한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사망사고 사유는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이었다.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극한강우 상황 상정해 관리…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법안에는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물관리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권한에 묶여 있었다.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었다.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책임정치연구소, 정치·경제 다룬 ‘책임정치’ 시사토크 유튜브 채널 오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정치·경제를연구하기 위해 설립된책임정치연구소가 유튜브채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유튜브 채널‘책임정치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소재로 양당체제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에 대해 직접 출연자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경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만들어진 시사토크 방송이다.‘책임정치연구소’는 유튜브라는 특정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치 편향 방송을 비롯하여 가짜뉴스, 비방뉴스가 아닌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책임정치연구소 관계자는"청소년들이무분별한 가짜방송에 노출되어 불안을 초래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제대로 전달하여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비판과 응원,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 현 국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첫 방송은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선7기 전 남동구청장 이강호님의 정치적 이념과 책임정치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계에서활동한전현직 인물들의 출연으로 시사토크에서국민과 소통하는 진솔한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또한, 시민기자회원을 모집하여 현재의 정치 현실을 토대로 책임정치의 중요성을 함께 연구하고 이해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고 있다.방송은 매주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