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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4·3 망언 태영호 사면…국민의힘 혁신위, 명백한 퇴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 심지어 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비판했다.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사과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이 국가의 무한정 폭력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김 의원은 “역사적인 사과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주 4·3에 대해 반복되는 망언도 참담한데, 이제는 여당이 망언에 대한 사면까지 하려고 한다”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대통령의 사면과 여당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은 투표로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인지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4·3 관련 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본희의 가결을 거쳐 현재 공포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개최…럼피스킨병·가계부채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공개, 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하고,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 임용 공직자 등 94명 재산공개…정기석 건보이사장 91억여원 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천800만원, 예금 40억3천987만원, 주식 12억9천100만원 등 총 91억8천163만원을 신고했다.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천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천158만원을 신고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천100만원, 주식 8천만원 등 총 25억7천467만원을 신고했다.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천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보자 당시 재산 자료에 누락했던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전세권 2천만원과 예금(보험) 8천만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통일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오래전 가입한 우체국 보험상품(본인 6건·배우자 2건)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나 공직자가 된 후 공직윤리시스템으로 금융 자료를 파악하게 돼 이번 재산 신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재산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 4억6천400만원을 포함해 6억9천345만원이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억5천263만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7억6천1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대통령실에서는 김수경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포함됐다.김수경 비서관 재산은 16억4천515만원, 최원호 비서관 22억4천801만원, 길병우 비서관 20억7천842만원, 강명구 비서관 3억5천88만원이다.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94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퇴직한 정철우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다. 정 전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해 총 95억7천591만원을 신고했다.심재철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퇴직하며 1억2천796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깝다고 분류된 인물로, 2020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 향년 68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7일 새벽,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이날 중국CCTV에 따르면,리커창 전 총리는 최근 상해에서 휴양 중 10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했다. 향년68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원식 “혈세 2.6조원 퍼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부실로 또 1.8조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조6595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이 예상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가 지원되었고,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수상레저, 물동량, 관광객 유입 등을 명목으로 수조원을 투입해 만들었다.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운 물량이 10년치로는 2881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10년 누적 물동량은 24만8000톤으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공사 사업손실을 보상한다며 6년간 4603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명목으로 1조3396억원을 화주나 선사들에게 팔았다.하지만 사용처를 제한두지 않은 탓에 화주나 선사들은 항만시설사용권을 거의 대부분 다른 항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원식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쳐 수자원공사가 2조 6,595억원을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4,603억원을 지원했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쓰이지 않는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써서 사업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 없는 경인아라뱃길 같은 무책임한 국책사업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맹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총리 "경제 '퍼펙트스톰'…약자 보호 집중하고 경제체질 개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금리, 물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내외 위기 요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퍼펙트스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격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대외 안정성, 수출 역동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서 물가와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의가 시작되는데 민생을 최우선 삼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역대 최대 '세수 결손' 공방 예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국회는 20일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이다.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감사를 진행한다.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교육위도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농해수위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을 감사한다.문체위 위원들은 서울 송파구 체육진흥공단과 경기도 광명시 '스피돔' 경륜장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하며 환노위 위원들은 경북 예천 수해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다.국방위는 제주 특전사 훈련장을 방문해 시찰한다.외통위는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주독일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정부-그린리모델링 실적 부풀리기…실제로는 고작 연 1~2만건 그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밝힌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히려 내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635억원이 삭감됐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대안 없이 종료됐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기존 건물 2.5%를 리모델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맞추려면 최소 연간 18만건씩 리모델링을 달성해야 한다.장 의원은 “나라가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160만 건을 그린리모델링 목표로 제시했으면 정책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부자감세로 투입할 재정도 없으니 하던 사업마저 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가면 평균 2년…장기미제심리지연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