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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살며 그랜저·제네시스 몰아…등록기준 강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해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공시가 10년내 시세 90%까지↑…6억원 이하 재산세율은 인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을 9억원 미만에 비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공동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p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르다.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홍남기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오후 4시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 “오늘 오후 4시경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미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시가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당정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고수하며 부딪혀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자이(Xi)’, 중소도시에서도 연이은 분양 흥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자이(Xi)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수도권, 광역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연이은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GS건설은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명품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 대한 상징성과 상품성으로 지역 및 외부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리며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GS건설이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에서 분양한 ‘속초디오션자이’는 35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127명이 몰리며 평균 1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1㎡A 타입으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속초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11월 현재 ‘속초디오션자이’ 전용면적 84㎡ 분양권 매물이 6억3000여만원에 올라오는 등 속초에서 6억원대 아파트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이어 전남 광양에서도 1순위 마감을 이어갔다. 같은 달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에서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는 42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741명이 몰리며 광양시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4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평면 타입 모두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며 광양시 최초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분양 당시 광양시에 두드러진 개발호재가 없었음에도 자이(Xi)라는 브랜드 파워의 영향으로 지역 및 외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으며 광양시에서 역대 최고의 청약 성적을 거뒀다.GS건설은 올해 진행한 청약 결과를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에서도 자이(Xi)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 및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GS건설은 소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강릉 첫 자이(Xi) 아파트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11월 분양 예정이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강릉시 또는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앞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부합하는 자이(Xi)를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나눔터’ 첫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은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시리즈’ 중 하나인 ‘H 나눔터’를 최초로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전용면적은 68~121㎡, 2개단지, 총 351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대단지다. 브랜드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홈’, 실내놀이터 ‘H 아이숲’, 건식세차공간 ‘H 오토존’ 등이 적용됐다.H 나눔터는 재능 나눔, 이웃간 무료 나눔(농산물 등), 생활품 대여 등을 입주민 카드 인증을 통해 신원 안전성 확보된 같은 단지 입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한 특화 공간이다.힐스테이트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H 나눔터는 많은 입주민이 활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주부와 아이들의 출입 동선을 고려해 ‘H 아이숲’ 근처에 단지별 1개소 설치됐다.입주민이 무료 나눔을 하고 싶을 경우 입주민 카드만 태깅하면 번거롭게 핸드폰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없이도 오프라인으로 바로 물품을 나눔터 박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를 시작으로, 향후 분양하는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단지에 H 나눔터 설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고객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신상품 아이디어를 H 시리즈로 명명하며 매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부에서 단지 전체로 시선을 넓혀 H 클린현관, H 아이숲, H 오토존, H 클린알파, H 클린팜, H 독점향 등 총 22건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분양 중인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각종 바이러스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안전한 실내외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계속 선보여 최고의 주거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주거서비스 3사, 푸르지오 주거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지난 29일 을지로 본사에서 주거서비스 3사(미소, 세차왕, 째깍악어)와 푸르지오 주거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푸르지오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앱)과 주거서비스 3사의 플랫폼을 연계해 푸르지오 입주민에게 모바일을 활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푸르지오 입주민은 스마트홈 앱을 통해 홈클리닝, 방문세차, 자녀돌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고, 특별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서비스 제휴를 통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우수 업체의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인천 구월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확대 도입될 계획이다.지난해 3월 ‘뉴푸르지오’를 론칭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만의 스마트홈 기술과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스마트홈의 개념을 스마트 단지로 확장해 뉴푸르지오의 ‘비 스마트(Be Smart)’ 프리미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모델하우스부터 사전점검, 입주 후까지 입주민에게 입주 도시락 서비스, 모바일 챗봇 서비스, AR 가든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백정완 전무는 “최근 아파트 입주 트렌드를 분석해 입주민들의 주거서비스 이용 욕구는 높으나 업체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3사와 업무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고객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차법 시행 3개월간 서울 전셋값 7.5% 뛰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천75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천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에 이어 중위 전셋값도 사상 최초로 5억원을 넘어섰다.◇ 평균 전셋값 5억3천677만원…최근 3개월간 금천구 등 외곽 중심으로 올라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천11만원)과 비교해 3천756만원(7.5%) 올랐다.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천160만원)보다는 7천517만원(16.3%) 오른 것이다.최근 3개월간 상승률(7.5%)이 2년 상승률(16.3%)의 절반에 육박해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반년이면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따라잡는다.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5억804만원으로, 전달(4억6천833만원)보다 4천만원 가깝게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넘겼다.평균 전셋값이 이미 3개월 전 5억원을 넘긴 데 이어 중위값도 5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당 평균 44만2천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평균 145만9천원 오른 셈이다.KB 리브온 통계는 구별 평균 전세가격은 제공하지 않고, 구별 ㎡당 가격만 제공한다.이 때문에 전체 평균 전셋값과 ㎡당 전셋값을 맞춰 비교해야 구별 전셋값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당 평균 전셋값을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8㎡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3천667만원으로, 평균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천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어 성동구가 10.9%(6천31만원), 은평구가 10.3%(3천832만원), 강동구가 10.2%(4천996만원)로 10% 넘게 상승했고, 강북구 9.5%(3천402만원), 광진구 9.5%(5천295만원), 동대문구 9.3%(3천902만원), 성북구 9.2%(4천123만원), 노원구 9.0%(3천76만원) 등의 오름폭이 컸다.송파구(8.8%·5천70만원)와 강서구(8.1%·3천527만원), 도봉구(7.8%·2천487만원)도 평균 이상으로 올랐다.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 중에는 송파구가 평균 이상 상승했지만, 강남구(7.1%)와 서초구(7.6%)는 평균 상승에 미치지 못했다.전셋값이 3개월간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로 3.3%(1천562만원) 상승에 그쳤다. 용산구(3.8%·2천145만원)와 중랑구(5.3%·1천924만원)도 오름폭이 작았다.◇ 강남구 전셋값 86.8㎡ 기준 9억원↑…4억원 미만 전세 서울서 씨 말라가전세 계약 갱신 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구로 86.8㎡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4%(1억5천363만원)가 올랐다.같은 면적 기준으로 성동구가 21.9%(1억1천48만원) 올라 뒤를 이었고, 광진구 19.6%(9천997만원), 금천구 19.4%(5천962만원), 송파구 19.2%(1억131만원), 성북구 17.8%(7천387만원), 강북구 16.9%(5천681만원), 은평구 16.4%(5천766만원) 등의 순이었다.2년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구로구로 전용 86.8㎡ 아파트 기준 3천292만원 올랐다.이어 중랑구(3천609만원), 도봉구(3천559만원), 서대문구(4천244만원) 순이었다.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 역시 강남구로, 86.8㎡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데 평균 9억786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가 8억3천2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송파구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면 6억2천809만원이 들었고, 성동구는 6억1천529만원, 광진구는 6억909만원, 중구는 6억854만원, 마포구는 5억8천905만원, 용산구는 5억8천84만원이 필요했다.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로 86.8㎡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3억4천307만원이 필요했고, 금천구(3억6천752만원), 노원구(3억7천415만원), 중랑구(3억8천207만원), 강북구(3억9천249만원)가 4억원 미만이었다.전세 품귀 속에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4억원 미만 전세도 점차 사라져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서울의 KB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가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0∼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한국감정원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림건설, 2697억원 규모 대전 옥계2구역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림건설이 대전에 2600억원대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며 정비사업 1조 클럽에 들었다.대림건설은 지난 31일 2697억원 규모의 대전 옥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총 수주액은 총 1조746억원이다.대전 옥계2구역은 대림건설이 단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0-84번지 일원에 아파트 21개동 1492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대림건설은 올해 인천 금송구역을 시작으로 대전 삼성1구역, 인천 송월, 대전 옥계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도시정비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특히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은 아파트 26개동 39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289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대림건설 지분은 5031억원으로 회사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7월 1일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은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된 외형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대형 사업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3000억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정비 시장의 신흥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차법 3개월] 내년엔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월세도 시세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돼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비로소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시장은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주임법 개정안이 22개나 있다.◇ 전월세신고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주임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대차 시장에는 벌써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기존 2년을 거주한 뒤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 나서야 하거나 집주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높여줘야 했던 세입자들은 이젠 추가 2년을 더 살면서 임대료 상승폭은 5%로 묶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문제는 신규 계약이다. 기존 세입자들 대부분이 계약이 만료돼도 계약을 갱신하고 눌러앉으면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전월세 임대료가 껑충 뛰었다.이런 점에서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가 주목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이미 이 제도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에 내년 6월 시행 일정은 바뀌지 않는다.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파악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된다.신규 계약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뛰고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시세도 투명하게 공개된다.전월세신고제는 최근 일각에서 도입 의견이 제시된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나 표준임대료 제도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기에 더욱 주목된다.큰 파급력이 있는 두 제도 모두 임대료 시세 정보가 파악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임법 개정안에 담겨 있고, 표준임대료제도 같은당 윤호중 의원의 법안에 있다.임대료 인상을 기존 계약액의 5%를 넘기지 못 하게 하는 '5%룰'을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려면 직전 세입자가 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표준임대료제는 지자체가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평가·고시하고 집주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게 하는 제도로, 이 역시 도입하려면 전월세 시세 자료가 필수적이다.◇ 임대차 3법 더 바뀌나…국회에 쏠린 눈올 상반기 수십 건의 주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쇄도했고 이 중 일부가 처리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주임법 개정안은 22건에 이른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새로운 주임법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원욱 의원의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과 윤호중 의원의 표준임대료제 도입 방안이다.이원욱 의원 안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체결하는 신규 계약 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연계해 임대료 증액 상한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윤호중 의원 안은 임대료를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하게 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신규 전월세 계약 임대료가 치솟아 전세난이 가중하고 있기에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맞춰 두 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국회 법안 심사는 이달 중순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의 경우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 한정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의 10% 내에 정하게 하는 최초 임대료 규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하지만 신규 계약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표준임대료의 경우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있다. 현재 주택 가격공시를 두고도 가격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임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법무부는 두 안에 대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윤호중 의원 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임대료가 산정돼야 하기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원욱 의원 안은 종전 계약의 임대료가 항상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체결됐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외에 같은당 이해식 의원 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는지 정보 열람을 요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성호 의원 안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주택 가액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야당 의원들은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을 꾀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새로운 주임법 시행 이후 주택 구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나온 법안으로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020.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건설, 7000억원 규모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건설이 7000억원 규모의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지난 31일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서 열린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759명 가운데 655명의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포스코건설은 주간사로서 신동아건설과 중흥토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 일원 5만7000여평을 재개발하는 이 사업은 아파트 3219세대와 오피스텔 218실 규모로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2044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단지는 '창원 센트럴시티'로 명명됐으며, 창원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착공은 2024년 3월이며, 준공은 2027년 5월 예정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위하여, 규모에 걸맞은 컨소시엄 구성과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방식의 사업조건을 제안드렸다"며, "조합원분들과 창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