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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2001 - 16 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1년 2월 26일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취지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서식을 신설·보완하기 위한 것임2.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나.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의 전면개선에 따른 관련 서식의 보완 다. 전자신고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라. 행정심판법의 준용규정 확대 및 심사청구에의 준용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보완하고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서식을 수정 □ 국세징수법 가. 수의계약 대행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 나.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서식 보완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1.03.08 출처 : 재경부
경인지역 취업박람회 개최 - 3월 8일 수원에서··대규모로 열려 - 신규 고졸·대졸 청소년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를 위한 경인지역 취업박람회가 오는 3월 8일 수원에서 대규모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데, 경인지방 8개 노동관서가 공동으로주관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인지역 250여 업체가 사무, 서비스, 기술, 생산직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사원 70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약 5,000명 규모의 구직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행사로 직업훈련기관이참여하여 제빵, 미용, 한복,요리, 전산, 기계, 자동차 정비, 열관리 등 다채로운 기술시연회를 펼치고, 재취업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안내, 자격정보, 교육훈련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구직을 꺼리는 3D업종 분야 참가업체가 좀더손쉽게 필요한 사람을 구하고, 고령자나 주부가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잠재인력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도 마련될 계획인데, 여기는 20여 업체와 일자리를 희망하는 200명의 장애인이 알선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실업대책과 관련있는 정부의 각종 시책설명회가 열리는데, 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사업·종합실업대책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책·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장애인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이나 창업자급 지원책 등을소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증 정보를 안내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수원 백내과(원장 白聲基)에서는 무료진료와 건강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대우자동차 등 경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구조조정,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인업체는 행사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원중부고용안정센터(031-245-2400)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거나, www. work.go.kr을 클릭한 후 [취업한마당]을 찾으면 쉽게 알아볼 수있다. 2001.03.07 출처 : 노동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토론회] 발표내용 Ⅰ. 배 경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용보험 가입범위가 신속히 확대 되었으나 아직 일용근로자등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일용근로자의 근로행태는 취업과 실업이 불연속적으로 반복되어 고용보험 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피보험자관리에 대한 행정업무 및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으나 - 이들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할 때 기존 고용 보험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Ⅱ. 세부적용방안 1. 적용대상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직업적으로 임금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적용대상 을 대폭 확대 - 1월 미만 기간동안고용되는 자 -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18시간) 미만 근로자 - 범위확대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 적용 - 65세 이상인 자 - 적용제외 유지 2. 피보험자정보 신고방법 및 보험료 납부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간소화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피보험자 신고방식을 보완하여 일용근로자 취업특성을 감안한 신고방식을 추가하고 신고내용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 행정 부담을 완화 - 전월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을 1개월 단위로 모아다음달 10일까지 신고토록 함 - 신고내용도 인적사항, 근로일자, 지급된 총 임금 등으로 대폭 간소화 □근로자 신고권 부여 근로자 해고, 공사기간·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 근로자에게도 신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멸사업장 등에서의 근로경력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 □건설공사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주체 가급적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보험관계 적용, 피보험자관리,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수급인 인정승인제도를 대폭 완화 3. 실업급여제도 □수급요건 일용근로자는 "불완전취업"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①∼④항)에 다음과 같은요건을 추가 - 근로가 단속적·일일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현행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소정급여일수 수급요건 특례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직시의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로 함□실업인정 일용근로자의 취업 형태를 감안하여 일반근로자(2주마다 실업인정)와는 달리 매일 실업인정을 행하되 오후 지정시간에 출석하게 하고, 지정시간 불출석시 취업으로 간주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에 전문화된 고용안정조직(예컨대"일일취업센터")을 확대설치하고 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급여는 2주 또는 1주마다 지급하되, 2주마다 행할 경우 근로일수가 6일 미만이면 근로일수를 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액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감액지급하고, 6일이상이면 대상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지급제한 실업급여를 매년 동절기에 반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에 의한 실업기간 연장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급제한요건 설정 - 1회 수급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재청구 금지Ⅲ.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근로자 사회보험관련 권리교육 창구의 마련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신고절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고용안정센터 등에 마련 □일용근로자취업지원센타 대대적 확충 일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및 일자리제공,직업훈련 상담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 안정센터와 차별화된 별도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Ⅳ. 기대효과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제도간에 존재하는 과도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 그 동안 실업 가능성이 더 높았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에 고용보험서비스 제공 한 사업장 내 1개월 이상 근로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단기간씩 여러사업장을 전전하면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가입유인이 제고됨으로써 기존에 가입에서 누락되던 임시직근로자의 가입률 제고 각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임시일용근로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001.03.07 출처 : 노동부
2001년도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문제 및 정답가안 1. 이의제기자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 "라"호의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가"호 내지 "다"호의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함.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강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 나. 당해 시험과목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자 다. 회계학 또는 세법개론의 경우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견 공인회계사 라.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전과목에 응시한 자 2. 이의제기 접수기간 이의제기는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문제 및 정답가안이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간동안 접수함. 3.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자의 성명 등 주요 인적사항과 사유 또는 근거(이의제기자가 응시자인 경우 전문가의 의견 포함) 등을 기재한 별첨 이의제기서를 우편(우편번호 :150-74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빌딩), 팩스(02-3771-6042), 전자통신(E-mail : accounting@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 제출 4. 이의제기서의 처리 접수된 이의제기서를 검토하여 최종 정답을 확정하되, 전문가 의견이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자의 이의제기 등 이의제기 요건을 흠결한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접수기간 이후에 도착한 이의제기서는 검토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이의제기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아니함. * 이의제기서 및 각 과목별 문제와 정답
1 이의제기서 [ Download hwp 파일 ] 2 회계학 1형 1 [ Download hwp 파일 ] 3 회계학 1형 2 [ Download hwp 파일 ] 4 경영학 1형 [ Download hwp 파일 ] 5 세법개론 1형 [ Download hwp 파일 ] 6 경제원론 1형 1 [ Download hwp 파일 ] 7 경제원론 1형 2 [ Download hwp 파일 ] 8 상법 1형 [ Download hwp 파일 ] 9 영어 1형 [ Download hwp 파일 ] 10 회계학 2형 1 [ Download hwp 파일 ] 11 회계학 2형 2 [ Download hwp 파일 ] 12 경영학 2형 [ Download hwp 파일 ] 13 세법개론 2형 [ Download hwp 파일 ] 14 경제원론 2형 1 [ Download hwp 파일 ] 15 경제원론 2형 2 [ Download hwp 파일 ] 16 상법 2형 [ Download hwp 파일 ] 17 영어 2형 [ Download hwp 파일 ] 18 정답가안(1형 및 2형) [ Download hwp 파일 ] 2001.03.07 출처 : 금융감독원
세무 대리인 등의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1)전산매체 제출대상법인이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조정신고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o 지난해까지는 외부조정법인중 12월말 결산법인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자료를 제출받았으나 - 올해부터는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전체 외부조정법인의 전산매체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제출대상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o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이 추가되었습니다. -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관련자료 전산매체 제출제도에 흡수하여 외부조정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처리 시스템이 기존에 제출해오던 전산매체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참고) - 그외 세법개정 등에 의하여 종전서식중에서 10종이 개정되었으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제출대상 서류는 총 22종입니다.(3) 올해부터는 전산매체 반송건수, 제출내용의 입력오류·제출누락 사항을 세무대리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별로 분석 관리할 예정입니다. o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입력이나 디스켓 수록 단계에서 반송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대리인은 전산매체 수록시 신고내용 오류, 입력서식 누락 등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03.07 출처 : 국세청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특별총회 및 기술위원회의 개최 - 미국, 일본 등 국제조직위원회 회원국(34개국) 73명 참가 -ㅇ『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개최(9. 6∼9. 19, COEX)를 앞두고, ※ 붙임 1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개최 개요 - 국제조직위원회 임직원(회장 : Tjerk Dusseldrop), 회원국공식·기술대표 등 34개국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총회 및 기술위원회의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롯데월드호텔(잠실)에서 개최된다. ※ 붙임 2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회원국ㅇ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국제기능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경기장(COEX),선수촌(서울올림픽파크텔, 교육문화회관)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기술위원회에서는 8개 분과별 경기집행에 관한 토의, 각종 시설· 장비의 설치 등 대회 개최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 채점 소프트웨어, 작업대 설치 등 구체적인 기술정보가논의되며, 각 직종별 선수 수와 심사위원수도 확정된다.ㅇ 또한, 특별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원국 가입과 (현재 35개국), 2003년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 개최국을 의결하게 되며, ※ 제37회 대회가 아랍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및 know-how 부족을 이유로 포기함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적인 기능·기술교류 및 상호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 붙임 2 : 특별총회 및 기술위원회의 주요일정ㅇ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995년 리용 국제조직위원회총회에서 확정되어 -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설치(2000. 3), 개· 폐회식행사, 경기장 시설, 통역원, 자원봉사자 운영 등 항목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제기능올림픽 고문단』,『국제기능올림픽 운영지원위원회』을설치· 운영하는 등 범 국민적인 행사로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국제기능올림픽 고문단 : 역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구성 ※ 국제기능올림픽 운영지원위원회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경찰청, 관세청 등 대회 관련부처 및 COEX, 호텔 등 민간기관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06 출처 : 노동부
대졸자 및 청소년, 서울 취업박람회로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안종근)은 오는 3. 6(화) 10:00~17:00까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섬유빌딩 2·3층 전시장에서 대졸자 및 청소년 구직자와 기업체가 현장에서 면접을 치르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날 취업박람회는 정부지원인턴 근로자 중심으로 개최되며,정부는 중소 기업이 인턴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에게 1인당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채용시 1인당 3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동 행사장에서는 취업박람회 외 즉석에서 실시하는 직업선호도검사, 해외취업 상담 및 유망자격증 취득 안내, WORK-NET을 이용한 취업상담, 20여종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도 동시에 실시하여 직업에 대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이 같은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는 최근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신규실업자 및 구직자에게취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01 정부지원 인턴제의 조기정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동 행사에는 201개 업체에서 789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자는 2,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이한동국무총리와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동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여업체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격려한다. 2001.03.06 출처 : 노동부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2개월 외환거래 동향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경상·자본거래의 동향은 "01.2월중에도 전월에 이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 지급 한도 폐지 - 거주자의 해외예금·신탁,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예금·신탁 등 자본거래 자유화 ㅇ "01.1월중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유학비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소폭 증가 ㅇ 자유화된 개인의 해외예금·보유목적 외화매입 등 자본거래 실적도 미미한 수준 - 다만 비거주자의 정기 원화예금 및 신탁이 전월에 비해 증가 □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월 들어 6.1억불 순유입을 기록하여 유입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순유입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외환전산망 등을 통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불법자금 및 투기적 단기자금 유출입 등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임 2001.03.06 출처 : 재경부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아래 내용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이 발간한 2001년 법인세 신고안내-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책자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서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기업별로 그동안 세원관리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된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과세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거래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위하여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 이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3.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 종전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 등을 감안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접대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정합니다. ※ “법인개별카드”란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4.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 종전에는 중고취득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같이 법인이 기왕에 적용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종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0.12.29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Ⅲ-3-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일부 승계 허용 ◆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감가상각,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하였습니다. 6. 업무무관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종 전 현 행 ◆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제외기간 3년 ·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 사업의 휴·폐업중인 부동산 ·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한 건물 － 제외기간 4년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 공유수면매립지 →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하고, － 제외대상 부동산에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7.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상장법인 등이 2000.10.18.이후 주가안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사주펀드 또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01.1.1.이후 신고분부터 그 취득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한 당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8. 중소기업의 물품결제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대금을 2000.10.21.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자용),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 당해 금액에서 재화·용역의 구매를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을 제외한 차액상당액의 0.5％를 당해연도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어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03.06 출처 : 국세청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코스닥법인 지배구조 개선 ㅇ 법개정에 따라 코스닥기업에 사외이사선임(이사 총수의 1/4이상)이 의무화되나 - 벤처기업은 기업규모·업력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무화대상기업에서 제외 ㅇ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코스닥법인의 범위 : 총 자산 2조원이상(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 2000.6말 기준 코스닥법인 총 601개사중 벤처기업은 243개사,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은 8개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ㅇ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 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 이사회 및 주총기능 강화 ㅇ 이사선임시 주주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사항 - 이미 법률에서 정한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추천인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내역 을 통지토록 함 ㅇ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대상을 정함 -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이상 이거나 연간 누적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5%이상 인 거래2.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설립최저자본금 : 200억원이상 * ATS의 전산·백업시스템 구축,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정자본금 규모는 200억원 수준임 □ 인가기준 : 현행 증권회사 인가기준을 적용 ㅇ 출자자 요건 :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 거래대상유가증권 : 거래소상장·코스닥 종목 ㅇ 유통주식이 부족하여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관리종목과 우선주 는 제외 □ 거래시간 : 장종료(15:40)∼익일 호가접수전(08:00)사이 ATS 운영자가 임의선택3. 기타 제도개선사항 □ 종금채, 여전채, 증권채, 주택저당유동화전문회사의 일반회사채 는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토록 하여 금융기관 발행회사채의 공시를 강화 □ 법률에서 주총결의로 부여하던 스탁옵션을 일정한 한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법률 개정) ㅇ 총 발행주식의 3%(자본금 1,000억원이상인 경우는 1%)를 이사회결의로 부여가능한 한도로 정함 □ 증권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제한 강화 ㅇ 현재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기업이 되기 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취득후 즉시 매각 가능 →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매각을 허용 * 증권유관기관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투자자문사, 금감위, 증선위, 금감원 등 2001.03.06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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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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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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